남양주시가 집중호우 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후 9시께 오남읍 오남리 옹벽 및 비탈사면 유실지 일원에 주민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사전 주민대피 조치는 사전에 완료했다. 시는 특히 인명피해 발생 우려를 완전하게 씻어 내기 위해 재빠르게 주민대피를 검토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시 공무원을 현장에 대기시켜 예찰과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혹시 모를 2차 피해 발생 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즉각적인 협업체계를 가동해 재빠른 대피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광덕 시장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전날 오남읍 현장을 찾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철처히 점검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긴급조치와 주민대피 등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의왕시가 과다 압류로 인해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체납 차량의 직접 처리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회복을 돕는 적극행정에 나섰다. 23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72억원의 14%로 집계된 가운데,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와 폐업법인, 고액 체납자 보유 차량 등은 280대로 체납액은 8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에 납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보다는 체납 차량의 실질적인 공매를 통해 체납원인을 차단하고, 분납을 통한 체납액 정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 전역에 ‘폐차·매매가 어려운 지방세 체납차량 의왕시에서 처리해 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적극적인 홍보로 차량 공매를 유도하고 있다. 안종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는 한편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자라섬 마켓’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26년까지 직거래 장터 확대 및 온·오프라인 장터 운영 등으로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23일 가평군에 따르면 매년 자라섬 봄과 가을 꽃축제기간에 열리고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자라섬 마켓’이 올해 봄에는 농가 32곳의 90여 품목이 참여해 총 3억2천만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억4천만여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79%가 상승해 농가소득에 크게 이바지하며 올 가을 꽃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증가 요인은 방문객을 위해 양쪽 8동씩 16동으로 이뤄진 터널형 장터에 입장권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상품권 소비에 맞춘 5천원권 상품 개발, 농·특산물 증정 이벤트를 통한 추가 구매 등으로 분석됐다. 군은 지역에서 생산한 1차 농·특산물, 가공식품, 음료 등 더욱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개발과 더 많은 농가 참여를 통해 더 풍성해진 가을 장터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자라섬 마켓’ 참여 농가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판매 수익금 일부인 875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도 했다. 농가들은 “군의 아낌 없는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평의 대표적인 직거래 장터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10월 열리는 가을 꽃축제에도 다양한 농가들이 참여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 업무를 전담할 신도시정비과를 신설하고 나서다. 23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일산신도시는 135개 단지에 8만6천여 가구가 거주 중으로 1992년 8월 백송마을 5단지가 시범마을로 첫 입주했고 2000년까지 이어졌다. 현재 만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일산동구 백석동과 마두동에 집중돼 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은 최근 브리핑을 갖고 노후 도시지역 32.3㎢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반영해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1기 신도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건축 사전컨설팅사업을 진행 중이다.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지 2~3곳에 대한 제건축 기초조사, 계획초안 작성, 사업 타당성 및 추정분담금 분석 등도 컨설팅한다. 이번 공모에는 구역 15곳에 단지 35곳이 신청해 관심을 보였다. 시는 재건축 정책자문과 주민소통을 담당할 총괄기획가 지원단을 꾸린다. 15명의 기술자문단과 44명의 주민참여단으로 구성된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양형 도시정비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개최한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은 “특별법이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적률 등 재건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시는 도시재정비 사업을 발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으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 한 카페에서 2살난 여자아이가 ‘키즈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키즈풀 카페에서 부모가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의식이 없는 A양(2)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A양은 수심 67㎝의 키즈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카페는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 등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카페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는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카페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23일 오전 오산시 오산천 잠수교가 하천 범람에 대비해 차량 및 주민 통행 통제를 하고 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23일 오전 오산시 오산천 잠수교가 하천 범람에 대비해 차량 및 주민 통행 통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하천을 바라보고 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23일 오전 오산시 오산천 잠수교가 하천 범람에 대비해 차량 및 주민 통행 통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통제된 다리 위를 위험천만하게 건너고 있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이 경찰청의 마약 근절 캠페인 ‘No Exit’에 참여했다. 황 원장은 이날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캠페인 이미지를 들고 우리 사회의 마약 퇴출을 강조했다. 앞서 김미애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황 원장을 지목했다. 황 원장은 이날 캠페인 참여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마약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병들고 망가뜨리는 무서운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o Exit’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인천사서원 임직원 모두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다음 주자로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1)과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 이사를 각각 지목했다. 한편,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이 진행하는 챌린지다.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투약하는 순간 헤어 나오기 어려운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 중독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시작했다.
위조한 서류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긴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위조한 서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은행 4곳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21년 10월 누군가에게 “법인 계좌를 개설해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1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빚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약 1년에 걸쳐 만든 체크카드를 모두 넘겼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A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를 속여 1천67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9∼2020년 남자친구 B씨에게 “지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 계좌가 한도 제한으로 묶여 있다”고 속여 6회에 걸쳐 모두 840만원을 대신 송금하게 했다. 또 2021년에는 B씨에게 “가상화폐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내리기 전에 내 계좌로 이체하면 출금해 전달해 주겠다”고 속인 뒤 830만원 상당을 자신의 대부업체 채무변제,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들어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남자친구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 1위로 ‘경제적 여유 부족’이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1천명 중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61명으로 집계됐다.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휴가를 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347명·61.9%)가 가장 높았다. ‘업무 과중’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100명(17.8%)에 달했다.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도 42명(7.5%)이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휴가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은 252명 중 171명(67.9%),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20명 중 83명(69.2%)으로, 정규직은 309명 중 176명(57%),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78명 중 44명(56.4%)로 나타났다. 근무형태, 사업장 규모 등 노동조건이 휴가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역시 78명 중 눈치가 보여서(8명·10.3%), 연차유급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1명·14.1%), 휴가에서 돌아온 뒤 업무 과중이 걱정돼서(15명·19.2%) 휴가를 포기하거나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또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별도의 여름 특별 휴가를 보장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10명 중 7명 꼴인 675명(67.5%)으로 집계됐다.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439명(43.9%)으로 조사됐지만 이 중 290명(66%)는 휴가 기간이 5일 이내라고 답했다. 여름휴가가 일주일을 초과한다는 답변은 10명 중 1명(10%)에 그쳤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노무사는 “35도를 육박하는 폭염에 일주일의 여름휴가조차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중심 사회에서 사람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자가 필요할 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름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조사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경기·인천 국회의원 중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한 의원은 단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가 23일 ‘열린국회정보’와 참여연대의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 등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2020년 6월~2023년 6월, 본회의 136회) 기간 평균 출석률은 여야 경인 의원 전체 93.1%, 국민의힘 82.6%, 더불어민주당 94.7%로 나타났다. 100% 출석을 기록한 의원은 경인 의원 71명 중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유일했다.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인 점을 고려하면 경인 의원 중 100% 출석을 기록한 의원은 사실상 한명도 없는 셈이다. 20대 국회만 해도 10여명 수준이던 100% 출석 의원 숫자와도 비교되는 기록이다. 출석률 순위를 보면 1위는 김 의장이고, 2위부터 51위까지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다. 무소속 의원들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인천 남동을), 이성만(인천 부평갑),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고, 김 의장도 민주당 출신인 관계로 1위부터 51위까지는 사실상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94.2%의 출석률을 보였다. 또, 각 당에서 가장 높은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91.6%의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과 99.2%를 출석한 민주당 조정식(시흥을)·이용우(고양정) 의원이다. 90%를 넘은 의원은 국민의힘 3명, 민주당 48명이다. 유일한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80.8%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여야 의원 중 출석률 80%에 못 미치는 의원은 국민의힘 3명, 민주당 1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75.7%,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75%, 정찬민 의원(용인갑) 57.3%를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79.4%를 기록했다. 정찬민 의원은 지난해 9월, 뇌물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출석률이 매우 낮다. 권칠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겸직해 출석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당선횟수별 출석률을 보면 초선(29명) 93.9%, 재선(20명) 93.8%, 3선(10명) 91.5%, 4선(8명) 89.7%, 5선(4명) 94.8%로, 5선 의원 4명(김진표, 조정식, 설훈, 안민석)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출석률은 국회의원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여야 의원 누구도 출석률 100%를 못 채웠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이 있었는데, 전날 있었던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항의해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불참했다”면서 “그 일이 없었다면 개근한 민주당 의원은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