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이 바닥이 원래...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7-25 03:00

[사설] 양평군, 경기도의 감사 착수 납득할까/정치 중립 위반, 남양주 정치 감사 추억

경기도가 양평군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군(郡)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다. 정치 중립 의무와 복무 규정 위반 혐의다. 감사 대상은 지주연 부군수와 공무원 10여명이다. 이번 감사청구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도의회 민주당이 감사를 요구했다. 21일 민주당 도당과 도의회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가 도 감사관실에 접수했다. 각하 사유가 없는 한 감사는 일단 진행되는 것이 맞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지 부군수와 공무원 10여명이 그 자리에 배석했다. 민주당은 ‘부군수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소속 공무원 20여명도 감사 대상이다. 이들이 사업 재개 군민 서명 운동을 독려한 것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도는 우선 내사 형식으로 혐의점을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 후 규정 위반 등이 입증되면 처분에 나서겠다고 설명한다. 이쯤에서 민선 7기 남양주 감사가 떠오른다. 전형적인 정치 감사였다. 경기도가 재난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화폐는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 정치 치적이었다. 이를 남양주가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 과정에서도 정치적 조사 논란이 있었다. 반발하는 남양주 공무원 16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부적절한 발단은 부적절 결론으로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경기도 감사 잘못’을 결정했다. 도가 16명에 게 사과했다. 양평 감사에서도 정치 냄새가 진동한다. 의혹은 정치에 따라 쪼개진다. 어느 주장이든 내 편 아니면 상대편 주장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대한 양평군민 소원이다. 양평 공무원은 이걸 받들었을 뿐이다. 감사 청구권자도 더불어민주당이다. 김동연 지사도 ‘의혹’에 의견을 더했다. 그의 발언 역시 상대 정파 눈에는 감사 대상이다. 이런 와중에 탈(脫)정치 감사 결과를 낼 수 있겠나. 민선 8기 김동연호 감사팀 출범 1년 돼 간다. 출범 초기 한 관계자가 말했다. “민선 7기 남양주 감사는 잘못된 것이었다. 민선 8기는 그런 감사 하지 않겠다.” 소신 있어 보여 좋았다. 그런 감사팀에 정치권이 던진 건이 올라왔다. 어느 쪽을 택해도 정치에 휘말릴 건이다. 소신 있게 다룰 수 있겠나. 경기도지사, 양평군수를 걱정하는 건 아니다. 정치와 무관한 경기도 감사팀, 양평군 공무원들을 걱정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25 03:00

[사설] 지역업체 ‘찬밥’ 인스파이어...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오는 11월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문을 연다. 외국인 카지노, 5성급 호텔, 다목적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다. 현재 공정 83%를 넘어섰다. 그런데 이 대규모 공사에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은 고작 1.34%라고 한다. 1조2천억원대 공사에 인천에 떨어진 것이 163억원 정도다. 공사 인력이나 자재 구매에서도 인천을 거의 배제한 채 진행했다. 그러나 처음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듣기 좋은 약속을 남발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한화건설에 시공을 맡긴 원도급 금액은 1조2천137억원에 이른다. 한화건설은 8천865억5천600만원어치의 공사를 협력업체 180여곳에 하도급했다. 이 중 인천지역 업체는 7곳에서 163억2천800만원 규모의 공사에 참여 중이다. 1.34%다. 인스파이어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사에 투입한 인력은 모두 83만292명이다. 이 중 인천지력 인력은 6만6천329명뿐이다. 7.9%다. 공사 현장에 투입한 자재비용도 1천31억5천6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인천에서 구매한 것은 269억7천400만원에 그친다. 26.2%다. 관련업계에서는 공사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레미콘 등에 국한한 것으로 본다. 대규모 공사에 따른 부푼 기대는 처음부터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지역업체 참여나 고용창출, 지역경제 낙수효과 등. 문제는 인스파이어가 지역 기여에 관한 여러 약속들을 저버렸다는 점이다. 인스파이어는 지난 2017년 인천시와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협력 약정’을 했다. 이 협약에 남은 약속이 있다. ‘인천지역 건설분야 및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복합리조트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포함한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앞서 2016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했다. 여기서도 ‘지역사회 기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역업계에서는 민간공사도 지역 상생 등을 위해 하도급률이 통상 10~20%는 된다고 주장한다. 인스파이어 측의 해명은 이렇다. 시공사의 협력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서 그리 됐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2~3단계 사업에서는 지역사회 기여를 키우는 방안을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지역에서는 앞으로 복합리조트를 열어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물론 민간 개발사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에서 외면받는 기업이 어디서 경쟁력을 찾겠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7-25 03:00

[변평섭 칼럼] 100년 기업이 7개뿐이라고?

일본 오사카를 가면 엔도 스시라는 100년 된 초밥식당에 들러 초밥을 맛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식당은 명성에 비해 겨우 테이블 5개에 20명 정도면 가득 차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식 초밥식당. 그것도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영업을 하니 손님들이 밀릴 수밖에 없고 일본인뿐 아니라 미국 등 외국인들도 많다. 이렇게 손님을 많이 끄는 것은 그 식당이 갖고 있는 긴 ‘세월’의 힘일 것이다. 100년이 넘었으니 그만큼 신뢰를 쌓았고 애정도 듬뿍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일본에는 100년은 차치하고 200년, 300년 역사를 가진 식당은 물론 기업들이 많다. 심지어 1천400년 동안 부엌칼만 만드는 곳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2019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200년 이상 된 기업이 8천700여개인데 일본이 3천146개로 44.8%를 차지한다. 네덜란드 222개, 프랑스 196개, 영국이 186개나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등 7곳으로 선진국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기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 환경이 안정돼 있다는 것이며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100년 기업을 보기 어려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 65%의 높은 상속세를 내는 것은 기업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을 승계하기보다는 매각 등 제3의 길을 택하려는 경향이 높다. 최근 충청지역 유명 기업이 3천억원을 받고 미국 펀드에 매각된 사례 등이 그런 것이다. 또 과도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PBR, 즉, 주가자산비율을 낮추기도 한다. 주가자산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상속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방어적으로 주가를 높이지 않는 것. 지난 3일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한국 코스피 총액이 2천59조원으로 나타났다. 대단한 총액처럼 보이지만 이 액수는 미국 애플 시가총액 3천941조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대주주들이 방어적으로 주가자산비율을 저평가하기 때문이다. 100년 기업의 증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의 또 하나 문제는 기업 환경이다. 정말 요즘 기업 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면 기업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세금 문제, 노사 문제, 반기업적 사회 정서 등등. 이처럼 기업 분위기가 답답하다 보니 해외 직접투자(FDI)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20년 53조원이던 게 2021년에는 74조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27조원이나 된다. 이처럼 해외 직접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며 기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외 직접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론 이 같은 걸림돌을 헤쳐 가며 열심히 달려가는 기업인들도 많다. 상품이 아니라 명품을 만드는 장인정신, 직원이 행복한 인간존중정신으로 100년 기업을 이룩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 ‘100년 기업’이 늘어 간다면 우리 경제도 그만큼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다. 수령 100년의 소나무들이 빽빽하면 아무리 비가 와도 산사태가 나지 않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25 03:00

[경제프리즘] 전략 없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인천시가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했다. 정부는 20일 용인·평택·구미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지정했다. 인천을 포함해 전남, 광주, 충북 등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에 도전한 지자체는 이번 선정에서 모두 탈락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중 비중을 크게 갖고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키 위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인천시가 응모했던 패키징 분야는 아직 반도체 산업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메모리 분야에 국한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읽지 못한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후공정은 최근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다. 미세공정 기술이 한계 수준에 도달하면서 과거와 달리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성능, 생산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소위 가성비가 떨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설계, 생산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기보단 전략적으로 반도체 제품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반도체 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패키징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은 TSMC와 인텔이다. 메모리반도체 생산 분야는 삼성전자(45.1％)가, 파운드리(위탁생산)는 TSMC(58.5％)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은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반도체 패키징 점유율 세계 2위 앰코테크놀로지와 3위 스태츠칩팩을 보유한 인천은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인천 남동산단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만 1천개 이상 모여 있다. 여러 강점에도 반도체 패키징 분야 국내 대기업을 보유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부각되며 인천이 이번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신 점은 아쉽다. 그러나 인천 유치 여부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향후 반도체 시장은 첨단 패키징 분야가 국가 간 경쟁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일본 등 전공정(설계·생산)에서 뒤처진 국가들이 후공정(패키징)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이 패키징 분야에서 시장 주도권을 놓칠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외국에서 패키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25 03:00

[경기시론]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

지난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사건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사는 수업을 통한 지식 전달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고 지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욕설 내지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교사들은 각종 반복 민원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 학생에 대해 교사는 행여 아동학대가 될까 봐 아무런 지도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해당 학생은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선량한 학생들이 입는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는 학생 인권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정보 열람 등에 관한 권리, 학칙 및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 급식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소수 학생의 권리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시행하고 있다.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교원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미국은 교권 침해 발생 시 즉시 법원에 가해자로부터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교원권리법에서 교육전문직으로서 판단과 재량권, 학생 훈육에 학부모 참여요구권, 과도한 서류작업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정하고 있다. 영국은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목적의 훈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독일은 교사위원회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실시 중이다. 이러한 경우를 참고해 경기도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25 03:00

[천자춘추] 저임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확대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의 하나로 ‘가사·돌봄 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가사근로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겨레신문 5월23일자 “고용부 외국인 가사노동자, 거부감 적은 국가부터” 헤드라인 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다. 대통령 또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과 서울시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때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명백히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의 여성일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육아도우미 고용 시 대략 월 200만~300만원이 든다면 외국인의 경우 월 최대 70여만원 수준이라는 것을 도입 배경으로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해 9월 국무회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이 뉴스를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속칭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재생산노동의 당사자로, 가난한 필리핀의 여성들이 먹고 살아갈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비용을 벌 수 있는 통로로 이주노동을 하게 됨과 동시에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자국 내 더 가난한 여성이 맡게 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기록한 ‘세계화의 하인들’(라셀 살라자르파레냐스·문현아(역))이다. 여기에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빈곤, 즉 젠더와 계급이 여성을 어떻게 결박하는지를 국가와 국가를 넘어 이뤄지는 ‘세계화의 하인들’을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벌어지는 ‘싼값의 노동대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IMF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코로나19까지. 우리는 남성주생계부양자모델을 주된 가족정책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건과 만나 왔다. 여기에는 아이를 낳아 안전하게, 충분한 양육조건이 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었지만 사회적 성찰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 저출생 비율이 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더욱 구체적이다. 함께 노동하고, 돌보고, 쉴 수 있는 생활터전이 마련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남성이 육아에 당연히 동참하도록 사회·문화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출산, 육아휴직 등 모부성권강화제도가 중소기업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70만원이라는 싼값’을 강조하며 더 가난한 나라의 여성에게 가사노동을 맡기겠다는 저급함이 결코 저출생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25 03:00

[지지대] ‘외로운 늑대’형 범죄

늑대는 보통 무리를 지어 다닌다. 간혹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다니는 늑대도 있다. 이를 ‘외로운 늑대(Lone Wolf)’라고 표현한다. 무리에서 이탈한 늑대는 단독 사냥을 하는 등 생활이 고달프기 때문에 무리에 속한 늑대보다 공격적이다. 혼자 살고, 혼자 일하기를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외로운 늑대’에 비유한다. 따돌림이나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가 많다. 본인이 스스로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고립형·은둔형이 외로운 늑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2010년대 들어 이슬람 극단주의, 인종주의 등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단독 테러범들을 서구권 국가에서 ‘Lone Wolf’라고 이름 붙였다. 이제 ‘외로운 늑대’ 하면 독립 테러범과 동의어로 인식된다. 외로운 늑대들의 크고 작은 테러가 지구촌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외로운 늑대형 범죄는 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뚜렷한 동기 없이 즉흥적으로 저지르는 묻지 마 범죄와 달리 외로운 늑대형 범죄는 사회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묻지 마 살인’의 범인이 외로운 늑대형인 경우가 있다.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도 그렇다. 범인 조모씨는 10여분간 140여m를 뛰어다니며 시민을 무차별 공격했다.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했다. 조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칼을 휘둘렀다고 했다. “살기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난 쓸모없는 사람이다. 반성한다”고 했다. 어떤 말로 변명해도 용서할 수 없는 흉악범죄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증오를 내뿜고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인명을 살상했다. 묻지 마 살인·폭력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이제 맘 놓고 길거리를 걷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외로운 늑대는 사회 병리현상 중 하나다. 불평등 심화 등 오랜 기간 불만과 분노와 일탈이 누적돼 나타난 결과물이다. 치안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강력범죄가 양산되는 사회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7-25 03:00

[오늘의 운세] 7월 25일 화요일 (음력 6월 8일 /甲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만사형통 문서계약 행운오고 친척화합 길(吉) 戊子 48년생 일진불리 욕심금물 재물지출 건강 주의해야 庚子 60년생 돈 들어오고 가족화합 만사형통 능력인정 길(吉) 壬子 72년생 직장해결 사업성공 모임초대 가족외식 길(吉) 甲子 84년생 친구 친척모임 중심인물 되고 재물은 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모임 뜻하는 소식 재물성사 건강회복 己丑 49년생 인기상승 모임성공 직장고민 해결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재물이득 연인 데이트 편안하고 가족화합 癸丑 73년생 직장갈등 명예실추 조심 문서나 소식은 길(吉) 乙丑 85년생 재물지출 경쟁불리 오락 투자주의 돈 지출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만사불길 질병사고 음주조심 금전불리 흉(凶) 庚寅 50년생 재물손해 실수연발 가정불화 출행불리 壬寅 62년생 술 음식 생기나 분주하고 실속없는 하루 甲寅 74년생 친구만나 출행 분주다사 재물지츨 복잡해 丙寅 86년생 가족불화 실속없고 분주하고 음주운전 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명예상승 존경받고 자손화합 모임성사 辛卯 51년생 재물이득 문서원만 가족화합 고민해결 癸卯 63년생 자손질병은 조심 문서 이사 차량 금전은 길(吉) 乙卯 75년생 친구 동료와 실수주의 말조심 투자는 불리 丁卯 87년생 인정받고 재물성사 능력인정 선물 생기고 용띠 庚辰 40년생 계약성사 이사 차량 사업 금전문제 원만 壬辰 52년생 집안경사 직장해결 운수왕성 선물받고 甲辰 64년생 형제 가족간 단합 모임성사 인정받고 무난 丙辰 76년생 선물받고 하는 일 잘되고 인기있고 칭찬받고 戊辰 88년생 경쟁불리 기분 손상되나 술 음식 대접받고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 계약성사 구재 구직구인 만사 大길(吉) 癸巳 53년생 자손근심 해결 모임초대 집안화평 大길(吉) 乙巳 65년생 친구 동료로 재물 지출하나 뜻을 성취하고 丁巳 77년생 부모님 도움 상사의 후원 연인 생기고 大길(吉) 己巳 89년생 상사의 후원 연인 데이트 고민해결 능력발휘 말띠 壬午 42년생 사업왕성 행운오고 승진가능 문서이득 길(吉) 甲午 54년생 타인과 시비 재물손실 음주 및 건강조심 丙午 66년생 문서 상가 차량 문제로 재물지출 여행탈선 戊午 78년생 운수불리 가출충동 탈선 시비사고 실수조심 庚午 90년생 재물지출 베푸는 날 음주가무 오락 방탕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모임초대 자손과 대화 사업왕성 만사 길(吉) 乙未 55년생 투자손해 주점출입 탈선 우연한 만남 생겨 丁未 67년생 문서차량 서류원만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己未 79년생 인기있고 데이트 하나 귀가해서 가족과 외식 길(吉) 辛未 91년생 재물원만 연인 데이트 즐거운 날 돈은 지출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출행 변동하여 손해 마음의 변화 갈등 심해 丙申 56년생 가택 차량 문제로 고민 재물지출 여행출행 戊申 68년생 일진불리 시비손재 컨디션 불리 운전조심 庚申 80년생 주점출입 재수왕성 여행출행 데이트 壬申 92년생 모임단합 여행출행 술 음식 생기고 매사원만 닭띠 乙酉 45년생 경쟁관계 불리 가정불화 재물지출 과다 丁酉 57년생 직장고민 해결 운기 점차 상승 문서문제 길(吉) 己酉 69년생 인기상승 재물 생기고 애인 만나고 원만 辛酉 81년생 용돈 생기고 운수왕성 이성교제 선물받고 癸酉 93년생 직업고민 생기나 시험 문서해결 부모도움 개띠 丙戌 46년생 친척문제 소식 차량계약 건강주의 식체조심 戊戌 58년생 컨디션 불리 참고 인내하고 휴식하면 무난 庚戌 70년생 돈을 탐하다 구설 오락탈선 운수는 왕성 壬戌 82년생 직업해결 음식 생기고 시험윈만 여행가능 甲戌 94년생 분주하고 모임성사 의견충돌 음주운전 주의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이득 모임성공 뜻을 성취 가정화합 己亥 59년생 명예 인기있고 데이트하고 인정받고 원만 辛亥 71년생 재수있고 행운오고 데이트 하고 구직성사 길(吉) 癸亥 83년생 직업으로 고민 전문가와 상담 견문 넓히는 날 乙亥 95년생 가족불화 견제받는 날 인기는 상승 오락지출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7-25 01:00

노인학대 매년 수천건… ‘헉헉’ 전담인력 멍든다 [집중취재]

경기도내 매년 수천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심한 학대 사례 관리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방문·내방 상담, 학대 예방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상담 업무 역시 접수·진행 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등 단계별 업무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도내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의정부 등 권역별로 5곳에 위치해 있으며 기관 당 최소 5개 지역에서 최대 7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학대 건수에 비해 전문기관 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1천855건, 2019년 2천151건, 2020년 2천427건, 2021년 2천732건, 지난해 3천5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내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전문기관 내 노인학대 신고 사례를 관리하고 상담 및 현장조사를 하는 인력은 전문기관 별 9명씩 배치돼 45명이 전부다. 지난해 기준 기관 내 상담 인력 1명이 약 67건의 노인학대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대 관리자들은 세세한 사례 관리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 사례가 방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례 1건 당 현장 점검, 학대 판정을 위해 최소 4시간이 소요된다”며 “학대 신고 건수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며칠 밤을 꼬박 새워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례를 질적으로 신경쓰지 못할 때도 다반사다. 특히 학대 유형이 다양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급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대부분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수년째 이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인력 증원 계획은 없다”면서도 “전문기관 내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인력 증원을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7-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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