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하고 많은 비…체감온도 30도 내외

화요일인 11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서울·인천·경기도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30∼100㎜, 많은 곳은 120㎜ 이상 오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2∼25도, 낮 최고 기온은 26∼28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24도, 용인 23도, 광명 25도, 안양 25도, 과천 23도, 고양 23도, 가평 22도, 양평 23도, 인천 24도, 서울 24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27도, 용인 27도, 광명 27도, 안양 27도, 과천 28도, 고양 27도, 가평 28도, 양평 27도, 인천 26도, 서울 27도다. 오후부터 수도권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비가 자주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장,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와 토사 유출, 산사태 및 낙석 등을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면서 낮기온이 일시적으로 30도 미만이 되겠으나, 습도가 높아 일최고체감온도는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7-11 05:30

가다서다 시속 30km… 제1경인 고속도로 “고속道 기능 잃은 지 오래” [집중취재]

“말만 고속도로지, 매일 차가 막혀요. 이런데도 통행료를 받는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일 오전 7시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인근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인천 양방향이 출근하는 차들로 가득찬다. 고속도로는 차들의 평균 속도가 시속 약 30㎞에 불과하다. 잠시 뒤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 아예 멈춰 서기도 한다. 특히 인천요금소(TG)를 지나는 화물차들은 줄을 길게 늘어선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김은호씨(30)는 “고속도로면 시속 100㎞로 달려야 하는데, 이건 뭐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라며 “벌써 십수년 동안 이런 상황이라, 이젠 통행료가 아깝다”고 말했다. 제1경인 인천 구간의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 사실상 일반 도로로 전락했다. 이런데도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있어 통행료 무료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제1경인의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0~36㎞이다. 구간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명절 귀성길을 방불케 한다. 특히 제1경인 기점인 서인천나들목(IC)은 진입 차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다. 인근에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제1경인 무료화는 물론 교통체증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민선 8기 들어 국토교통부에 제1경인 무료화를 건의했다. 인천시는 제1경인 서인천IC~신월IC의 13.45㎞ 구간 회수율이 259.6%, 즉 건설투자비 3천4억원을 초과한 1조4천716억원을 통행료로 걷은 만큼 무료화가 타당하다고 본다. 유료도로법 제16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인천시의 무료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제1경인을 무료화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게 이유다. 국토부는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채산제를 적용, 1968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55년째 통행료를 계속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의 무료화는 불가능”이라며 “현재 흑자 노선의 이익으로 적자 노선의 유지 보수 등을 해오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에 차질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명절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무료화를 추진하지 않느냐”라며 “제1경인도 출퇴근 시간마다 고속도로 기능을 잃는 만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7-11 05:00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새로운 전략’ 급부상 [집중취재]

인천시의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요청에 국토교통부가 거부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인천지역 안팎에선 국토부를 설득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1경인 무료화를 위한 논리의 핵심은 유로도로법 제16조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현재 제1경인은 회수율이 259.6%에 이른다. 그러나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비를 초과했을 때에 대한 후속 조치나 강제 조항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통합채산제를 적용,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아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인천지역 현안으로 확산시켜 제1경인 무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선거 공약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은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유로도로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시가 타 시·도와 공동으로 국토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울산시도 지난 1969년 개통한 경부고속도로의 울산~언양 구간이 건설비와 유지비를 제하고도 1천억원 이상의 초과수익을 냈다며 국토부에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구간은 제1경인에 이어 2번째로 회수율 250%를 넘겼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단순히 인천의 주장을 국토부에 건네는 수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며 “법 개정 및 울산시와 공동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통합채산제로 제1경인의 통행료를 계속 받는 꼼수를 차단하려면, 인천시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제1경인 무료화를 이뤄내기 위한 논리 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통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울산시와의 공동대응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7-11 05:00

“北 끌려간 아버지 생사만이라도”… 한 맺힌 세월 [납북희생자 10만명, 애타는 73년]

비극 아닌 사연이 없다. 눈물 없이 말할 수도 없다. 피붙이가 북녘 하늘아래 무사히 살아있는지, 산마루에 쓸쓸히 묻혀있는지 그 무엇도 알지 못한다. 가로막힌 벽에 애꿎은 가슴만 친 세월이 73년. 납북희생자 가족들은 “자유 없는 땅에 빼앗긴 우리 부모형제를 찾아달라”고 외치고 있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전시·전후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진상 규명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일보는 납북희생자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강제 납북인지, 자진 월북인지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는 정전 70주년인 현재에도 남북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요소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반인권·빈인륜적 ‘납치’ 행위라고 지탄하지만, 북한은 전시·전후납북자는 한 명도 없는 ‘실종’이라고 맞서기 때문이다. 이상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는 “당연히 납치”라고 단언했다. 이어 “당시 해방되고 북한 엘리트들이 우리나라로 내려왔다. 김일성은 그 수를 채우기 위해 법조인, 교육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기술인 할 것 없이 남한 엘리트들을 족집게 식으로 골라 수개월에 걸쳐 데려갔다”며 “그 수가 자그마치 10만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 ‘10만여명’에는 이상일 이사의 아버지도 포함돼 있다. 1950년 스물일곱살이었던 부친 이봉우 씨는 8월21일께 근무를 마친 후 사택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돌연 북한에 끌려갔다고 전해진다. 이때 이 이사는 고작 두살배기였다. 이상일 이사는 “아버지는 과거 수원시 서둔동 농사시험장(농촌진흥청)에서 곤충과 연구계장으로 일을 하시며 농법 관련 원고 등을 여럿 남기신 엘리트였는데 갑자기 내무서로 연행된 뒤 행방불명됐다. 이렇게 납북된 후 지금까지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서 “그나마 저희 아버지는 기록, 자료들이 남아있어 가족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었지만 다른 납북희생자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납북희생자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나이도 평균적으로 일흔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 이사는 “전쟁 이후 강산이 일곱번 변하면서 납북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더 이상 사회적 관심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경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극적으로 아버지와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뻔 했으나 3~4일 전에 (북 측의 태도 변화로) 갑자기 무산된 적이 있다. 이게 내 천추의 한”이라며 “납북희생자와 이산가족은 엄연히 다르다. 우리는 이산가족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일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납북피해자는 9만5천456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1만8천52명(18.9%)이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었다. 연령별·성별 분포를 보면 상당수가 10~3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교수·교사, 의료인,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납북 피해가 집계됐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3-07-11 05:00

납북피해 가족 연로… 생사확인·진상규명 시급하다 [납북희생자 10만명, 애타는 73년]

농업인 원유덕(32·평택군 오성면), 은행원 김재봉(36·화성군 교동면), 교사 김규한(60·경기공업중학교), 목사 남궁혁(75·고양군 녹양면), 영화배우 김흥길(53·수원시 영동), 운전수 김치부(47·포천군 신북면), 경관 성희경(54·김포군 김포읍), 중학생 윤윤진(17·양주군 구리면), 청년단원 김태연(41·용인군 모현면). 1950년 6월25일부터 9월5일까지 3개월도 채 안 된 기간 경기도 내에서 납북됐다고 신고·접수된 희생자 명단의 극히 일부분이다. 전체적인 납북희생자는 1950~1953년 사이 총 9만5천456명에 달한다. 그마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접수된 결과만 통합한 수치로, 지금은 얼마나 더 늘었을지 미지수다. 정전 70주년인 올해, 6·25전쟁 납북희생자 가족들은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더 늦어지면 납북희생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북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다. 더불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에 책임을 추궁해달라는 의견도 보탠다. ■ 尹 국정과제 속 ‘납북자 문제 해결’…피해 가족에겐 ‘절호의 찬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명시하고 있다. 대북인권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파주에서 납북자·억류자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다. 6·25전쟁 납북희생자 가족에겐 지금이 ‘철호의 찬스’다. 정부가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에 관한 메시지를 던질 때 이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파주 임진각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전쟁납북희생자 기억의날’ 행사에서 낭독된 결의문만 봐도 “현 정부가 납북자·억류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해줬다.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위로에 마음이 울컥하고 참으로 감사했다”며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으로는 납북자들의 소식과 생사를 알 수 없음을 경험하고 확인했다. 납북희생자 가족이 연로해 더 이상 시간이 없는 만큼 현 정부가 유가족을 보살피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길 바란다”고 쓰였을 정도다. ■ 납치vs실종…“납북인사 강제 억류, 정부 문제 제기 지속해야” 주된 논쟁은 ‘납북’이 맞느냐에 초점 맞춰져 있다. 쉽게 말해 북한 측의 고의적 납치 사건인지, 민간인의 실종 사건인지, 자의적 월북 사건인지 남북의 견해가 다르다는 의미다. 북한이 꾸준히 “납북자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북자의 발자취 조사가 시작될 리 만무하다. 그래서 국내 관련 단체들은 한·미·일 공조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납치’를 인정하도록 하는 게 첫걸음이라 피력한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제10회 기억의날 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제네바 협정 등에 의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지금까지 납북인사를 강제 억류하고 있다”며 “우리 정권도 여타 해외 국가들처럼 반인륜·반인도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궁하는 정신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지속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납북자는 이산가족과 다르다…‘전시·전후납북자’ 개념 정립 필요 차순으로 요구되는 건 ‘납북자’에 대한 개념 정리다. 현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시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의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로 규정돼 있다. 각종 지원책이 ‘전시납북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납북자는 6·25전쟁 중 납북 된 전시납북자 외에도, 군사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27일) 이후 납북된 전후납북자로 분류된다. 정부 역시 전시납북자가 약 10만명, 전후납북자가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납북자 만큼이나 전후납북자에 대한 지원 등이 법적으로 구체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는 “정부에게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그동안 전시·전후납북자에 대한 개념이 혼동됐다. 정권에 따라 전시납북자, 전후납북자를 ‘납북자’ 개념으로 발표할 때가 달랐다”며 “MB 정부 때 6·25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명확해지기는 했으나 아직 납북자가 이산가족과 혼재되는 등 문제가 있어 명확한 구분과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생사 확인·진상 규명 시급… 美 “北 납북자 정보 공개하고 송환하라” 결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여기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과거 북한 인민군은 그들이 점령하는 곳마다 미리 계획을 짜서 내려온듯, 핀셋으로 뽑듯, 10만여명의 납북자들을 끌고 갔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들에 대해 크게 목소리 내지 않았고 그 결과 6·25 끝나고도 납북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이들 돌아가셨겠지만 이제라도 정부 및 여타 기관들이 함께 납북희생자들의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후손이 있다면 후손과 연락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며 “올해는 정전 70주년이다. 종전은 아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에 납북희생자 가정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만큼 모두 ‘그 날’이 오기까지 건강하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제 실종 등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북한을 향해 지난달 30일 미국이 “납북자 정보를 공개하고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납치 문제를 주제로 열린 유엔 화상 심포지엄에서 “북한 정부에 모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은 모든 납치된 사람과 불법 구금된 이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미국은 자국민이 북한의 강제 실종과 미송환 전쟁포로의 희생자가 된 일본과 한국 등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3-07-11 05:00

위험한 질주, 이번엔 너냐… 인천지역 아찔한 ‘삼발이 배달’

“생긴 건 오토바이 같은데, 인도 위를 막 달려요. 깜짝깜짝 놀래요.” 10일 정오께 인천 부평구 부흥로의 한 사거리. 인도 위를 ‘3륜 전기 자전거’, 이른바 ‘삼발이’를 탄 배달기사가 빠르게 지나가자 길을 걷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며 길을 비켜줬다. 이 곳에서 만난 송기현씨(20)는 “한동안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질주하더니, 최근엔 삼발이가 많이 지나다닌다”며 “속도도 꽤 빨라 자칫 부딪치면 크게 다칠 것 같아서 무섭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인천 계양구의 한 길가도 마찬가지. 곳곳에서 삼발이 배달기사들이 인도는 물론 찻길을 내달리고 있었다. 특히 한 삼발이 배달기사는 보행자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곡예운전을 선보인 채 위험한 운행을 이어갔다. 인천 부평 및 계양지역 일대에 최근 삼발이를 탄 배달기사들이 늘어나면서 인도 위를 점령,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발이는 2륜차(오토바이)가 아닌 탓에 번호판조차 없는 만큼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평·계양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평구의 한 배달대행업체가 최근 오토바이를 삼발이로 바꿔 배달 영업에 나섰다. 이 업체는 지속적으로 배달기사를 모집하는 등 계양지역까지 영업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이 업체의 배달기사는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삼발이를 탄 배달기사들이 인도를 내달리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삼발이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에 불과하지만, 인도에서 시민과 부딪힐 경우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수단(PM)은 차도로만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삼발이의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삼발이는 페달이 없는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다닐 수 없다. 이 배달대행업체 인근에는 삼발이 수십대가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길을 걷는 시민은 물론 인근 상인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데도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은 쉽지 않다. 자전거를 인도 위에 세워놓는 행위 자체는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신호 위반이나 인도 위 운행 등 신고가 접수돼도 삼발이는 번호판이 없어 경찰 단속에서도 빠져 나간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삼발이 배달 확대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빨리 삼발이 등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번호판도 없이 질주하는 삼발이 운행을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배달기사 및 업체 등에 대한 지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7-11 05:00

오산 아스달 연대기 세트장 철거... 무너진 ‘K-관광단지’의 꿈

오산시가 옛 서울대병원 부지를 한류·관광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유치했던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세트장이 철거된다. 10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3월 스튜디오드래곤 측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해 12월 삼미동 220-3번지 외 27필지(2만899㎡)에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세트장을 조성했다. 시와 스튜디오드래곤은 2018년 7월 세트장 임대계약(2년 단위)을 체결한 후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시즌1‧2를 각각 촬영했다. 이런 가운데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해 6월 세트장 3차 대부 재계약(대부 기간 지난해 7월5일~내년 7월4일)을 체결했으나 계약 종료 1년을 앞둔 지난 6월 시에 세트장 사용 조기 종료를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가설건축물 해체 절차 등을 안내하고 원상복구를 통보했으며 9월까지 세트장을 철거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옛 서울대병원 부지에 수도권 남부 최고의 한류·관광복합단지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2018년 드라마 세트장 조성 이후 의욕적으로 관람객 유치를 추진해 왔다. 2021년 3월 드라마세트장 인근에 지상 2층 규모로 관광안내서비스센터인 ‘어서 오산휴(休)센터’를 신축 개장했고 212면의 주차면수를 갖춘 삼미공영주차장도 그해 7월에 개장했다. 이 같은 시책으로 드라마(아스달 연대기)가 방영된 2019년 7월 한때 세트장 방문객이 7천여명에 달했으나 드라마 흥행 실패로 방문객이 급감했고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개점휴업 상태다. 시는 어서 오산휴(休)센터 2층 카페를 민간에 임대하고 삼미공영주차장 일부를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등 세트장 철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드라마세트장 부지를 포함한 옛 서울대병원 잔여 부지에 소재‧부품‧장비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7-11 05:00

[사설] IAEA 총장, 국민의힘에도 교훈 남겼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로시 방한’을 평가했다. 민주당 등의 국제적 망신이었다고 했다. 실제로 전례를 찾기 힘들었던 험악한 일정이었다. 7일 김포공항에서는 귀빈실이 시위대에 막혔다. 공항 2층으로 우회했지만 역시 막혔다. 고함과 현수막이 일행을 둘러쌌다. 호텔 밖에서도, 외교부 공관에서도 시위는 이어졌다. 시위대와 경찰 간의 몸싸움도 있었다. 정의당 부대표가 연행되기도 했다. 시위대를 피하려는 일행의 민망한 사진들이 세계로 타전됐다. 상황은 민주당 방문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거친 말이 환영사를 대신했다. ‘중립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 검증’, ‘일본 맞춤형 부실 조사’ 등이다. 면담장은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몰아붙이기 다름 아니었다. 그로시도 처음에는 메모도 하며 경청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이 반복되면서 예민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IAEA는 국제기구다. 활동의 근거는 과학 논리다. 핵 비확산 등 활동을 과학으로 제어한다. 그런 기구 책임자에게 보여준 비과학적 정치 행태다. 그로시 입장은 단호했다. 신뢰할 만한 연구소에 시료를 보내 분석했음을 설명했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에 한국도 포함됨을 강조했다. “(후쿠시마 방류수 등의) 삼중수소는 모든 국제적인 기준을 넉넉히 충족한다...(식탁 위 물을 가리키며) 저기에도 삼중수소는 들어있다”고도 했다. 한국 정치적 표현을 답에 사용하기도 했다. “나도 마실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갔다. 북핵부터 경계하라고 했다. “(한국인들은) 북핵 문제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쯤에서 국민의힘은 고무된 듯하다. 여론 환기의 계기라 여긴 듯하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에도 그런 기대감이 있다. 오판이다. 그로시 방한에서 국민의힘도 절절히 배울 점이 있다. 그로시가 인터뷰 등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반 대중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오염수 공포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있다. “그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해시켜야 하는 책임을 말하고 있다. ‘괴담·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입에 담지도 않았다. 국민의힘은 어땠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무조건 ‘괴담’, ‘가짜뉴스’로 몰았다.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윽박지르는 분위기로 끌고 갔다. 그렇지 않나. 여야 모두에 부끄러움을 준 그로시 방한이었다. 뻔뻔한 무지로 돌진했던 민주당이 부끄러웠고, 설명 책임 잊고 있는 국민의힘이 부끄러웠다. 한국 정치 전체가 IAEA 앞에 당한 망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11 03:00

[사설] 싹둑 잘린 주먹구구 예산... 배추장수도 이런 회계 안 한다

전자칠판은 전통적인 칠판의 기능을 디지털화한 대형 스크린의 일종이다. 분필 대신 디지타이저 펜으로 글과 그림을 그리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전자칠판 도입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짰다가 망신을 자초했다고 한다. 인천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당했다. 각급 학교에서 전자칠판을 구입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해 보는 견적서 하나 붙이지 않았다고 한다. 전자칠판 구입에 들어가는 돈도 시민들이 땀 흘려 벌어 바친 세금이다. 국민 세금을 얼마나 허투루 보면 이런 예산 업무를 다 하나. 시교육청은 지난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자칠판 구입을 위해 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 초·중·고교 96곳의 전자칠판 1천293대와 유치원 16곳의 전자칠판 10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전자칠판의 구입 단가를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일괄적으로 책정했다. 초·중·고교는 1대당 1천만원, 유치원은 1대당 600만원 등이다. 학교가 조달청을 통해 선택하는 전자칠판은 기종마다 가격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또 전자교탁, 보조장, 보조칠판 등의 설치 여부나 사용하던 칠판의 철거 및 폐기 비용도 교실마다 다르다.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학교들로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전자칠판 신청을 받았다. 최소한의 근거 자료인 견적서는 물론 구체적인 전자칠판 설치 계획 등을 전혀 받지 않았다. 한 학교의 경우 전자칠판 4대를 신청하면서 시교육청에 4천만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경 작업을 끝내고 시교육청이 자체 조사해보니 전자칠판 4대는 1천980만원이었다. 여기에 전자교탁 4대 1천630만원, 거치대 1대 65만원, 나라장터 수수료 및 배달 비용 198만원 등을 보태니 총 3천870만원이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이런 예산안에 대해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140억원 중 절반이 넘는 80억9천200만원(57.8%)이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학교마다 정확하게 견적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예산 추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형태의 예산 편성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도 했다. 시교육청 측은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급히 추경을 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선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사한 후 예산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현재 교육재정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채 쓰지 못하는 불용액이 매년 쌓여 가는 지경이다. 깜깜이 전자칠판 예산도 이 때문인가. 시장의 배추장수도 이런 회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7-11 03:00

[이만종 칼럼] 승자의 조건, 패자의 교훈

지난 주말에도 서울의 도심 시위는 격렬했다. 슬로건의 글귀도 거칠었다. 온통 나라가 싸움질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우려스러운 현안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나는 대선 직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편 가르기라고 답할 것이다. ‘남북 간 대립의 격화’도 걱정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적대적 정치다. 아무리 잘해도 ‘네 편은 적군’이고, ‘내 편은 아군’이다. 나 역시 어느 시기, 편 가르기 혼란에 깊어진 번민의 시간이 있었다. 정직하게 말하면 확실하게 아는 정보가 없었으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만큼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확신에 차 언성을 높이던 주변의 말에 간혹 고개를 끄덕여 줬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2개월이 지나고 있다. 한 정권을 조망하기에는 그 시간은 길지 않지만 정권 교체 이후 수많은 일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14개월이 결코 짧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다.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정국 흐름에 대한 나의 단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와 국익을 위한 노력까지 비난할 이유는 없다는 점이다. 종종 칭찬할 만한 것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겁해 보인다.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교만은 터무니없는 감정이입의 부재다. 다른 하나는 감정과 선동이 우선하고 있다. 정치적 논쟁에서 제시해야 하는 증거는 반드시 상대방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논리와 대안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거론되는 여야 간 논쟁들은 명확한 증거보다 너무 많은 허위와 과장이 사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적개심에 대한 이중 잣대다. 얼마 전 파리 근교의 나폴레옹 기념관을 찾은 적이 있다. 세미나 참석 후 남은 여가의 목적도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위대한 군사지도자와 정치가로 성장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0 대 50이었다. ‘혁명 이념을 전파한 유럽의 해방자 vs 종신 황제 자리에 오른 독재자’라는 극단적인 평가가 양립했다. 그러나 황제 독재자라고 비난하면서 파리 내 석상을 부수고, 고향 생가인 코르시카까지 가서 불을 지르는 식의 역사 세우기는 없었다. 반대로 혁명을 전파한 해방 자를 기리는 절세의 위인으로서의 용비어천가도 없었다. 여론과 평가를 생각 없이 꾸며내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진영에 따라 만들어내는 잘못된 여론이 국민을 호도하고, 국가의 신뢰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 편 가르기는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할 때 양극화된다. 계층, 세대, 학력, 지역 등 여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양한 기준이 공존할 때 편 가르기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적이 돼야 한다. 정치를 떠나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변함없이 ‘정권교체’만이 당면 과제라는 것에 매달리기만 한다면 혼란은 가중되고 이 나라는 크게 바뀔 것이 없다. 근거 없이 상대를 악당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지는 일이다. ‘장님은 절대로 자신 있게 걸을 수 없지만 스스로 장님이란 것을 인식한다면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버크의 경고적 글귀는 승자의 조건이며, 패자의 교훈일지도 모른다. 이제 국민들은 오인식의 원인보다 오인식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봐야 한다. 정치 실종의 시대, 민심을 읽는 길 찾기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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