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확대 조례안... 道·인근 3개 지자체 ‘냉담’

경기도의회가 현재 택시에 한정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도와 시·군 반응은 냉담한 모양새다. 일산대교와 인접한 고양·김포·파주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조례안 내 도·시비 분담 조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도는 조례안에 명시된 지원 범위와 한도, 예상 비용 추계 등이 불명확해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7일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가 관련 법인 간 업무협약, 기초단체와의 비용 분담을 통해 전세버스와 화물차,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문제는 통행료 지원 대상이 일산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인지, 인접 특정 시·군에 등록된 차량인지에 대한 여부와 비용 예상치 모두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비용 분담 조항에 난색을 표하고 도 역시 미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도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당사자인 만큼 통행료 지원을 추진할 경우 전액 도비로 시행할 것과 시비 분담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또 화물차, 건설기계 운수종사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 만큼 지원 대상과 예상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고 형평성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추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 역시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관련해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 의견을 공유한 사항은 없다”며 “운영사인 ㈜일산대교, 비용을 분담할 시·군 의견 수렴은 물론 정확한 지원 대상과 비용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7일 고양시에서 예정된 공청회를 거쳐 필요 시 입법예고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도의회 건교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이 예상되는 통행료 지원 범위와 비용 추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집행부와 기초단체, 운수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7일 시·군, 차량별 운수 관계자 등이 참여한 공청회가 고양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공청회 결과를 조례안에 발의해 필요한 경우 재입법예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7-10 19:46

"물 사 먹기도 겁난다" 생수 가격 상승률 11년 만에 최고

제주삼다수, 아이시스 등 주요 생수 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지난달 생수 물가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생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09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8%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2년 6월(11.6%)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생수 물가 상승률은 1월 0.4%에서 2월 7.3%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3월 10.1%, 4월 10.2%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5월 9.3%로 소폭 둔화했지만, 지난달 다시 반등한 것이다. 생수 물가 상승률이 기록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주요 생수 제품 가격이 인상된 탓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이시스 등 생수·음료 제품 출고가를 평균 8.4% 인상했다. 아이시스는 제주삼다수에 이어 생수 시장 점유율 2위 제품이다. 편의점 가격의 경우 3월부터 적용돼 500㎖ 제품은 950원에서 1천100원으로 15.8%, 2ℓ 제품은 1천700원에서 1천950원으로 14.7% 각각 인상됐다. 올해 2월에는 제주도개발공사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생수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인 제주삼다수 출고가를 평균 9.8% 올렸다. 해태htb도 2월부터 강원평창수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또 수입 생수들도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유통 김정규 기자 2023-07-10 19:42

경기도의회, 유공자 예우 증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참전유공자 유족을 비롯해 독립‧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선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1)은 지난 6일 도의회에서 도 복지국과 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경기도 유공자와 관련된 여러 지원이 있지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했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더 쉽게 정책 수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물 카드 발급이나 다른 방식의 증명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참전‧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중 한 명만 선정될 수 있는 만큼 김 의원은 실물 카드 발급과 같은 방법으로 수혜자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가까운 시일 내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토론회’를 추진해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사회적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이슈M’ 기획 보도를 통해 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6‧25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7-10 19:41

경기도주식회사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쇼핑몰 ‘케이파츠’ 새단장…소비자 마음 사로잡는다

경기도내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축된 ‘경기도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이 정작 시장에서 저조한 실적(경기일보 6월30일자 2면)을 보인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가 온라인 쇼핑몰 전면 개편을 통해 소비자 인식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케이파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가입 회원 대상 이벤트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케이파츠는 도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자체 브랜드다. 도 주식회사는 먼저 소비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쇼핑몰 디자인을 개편하고 상품군을 늘렸다. 또 이달부터 배우 이종혁이 출연한 광고 영상을 제작,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인지도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쇼핑몰 가입 회원에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후기·체험 이벤트와 무료배송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록 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행(상임이사)은 “판매는 물론 적극 홍보에도 주력해 도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손사라 기자 2023-07-10 19:39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수산업계 '곡소리'…정부, 3천500억원 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며 경기도내 양식장과 수산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6일자 6면) 정부가 3천5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 어민 지원에 나선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천75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비축 예산인 75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산지나 시장에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올해 비축 목표치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천t 규모로 설정됐다.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천15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수산물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 쿠폰도 640억원가량 준비했다. 이를 종합하면 총 3천45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투입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 시장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 급락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안팎에선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최대 3천만원 내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방류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만큼, 방류 이후 시장과 수산업계 전반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류 이후 상황을 종합 고려해 이에 따라 지원 방식과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7-10 19:34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신뢰와 협치 포기한 민주당 강력 규탄!"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4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소속 윤담비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약속을 파기하고 ‘신뢰’와 ‘협치’를 포기한 다수당 횡포라고 맹비난했다. 김건 국힘 대표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022년 7월, 개원 당시 양당 대표가 협의 한 ‘예결위원장 선출’에 관한 약속을 명분 없는 괴변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파기한 다수당의 횡포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결위원장 구성과 임기는 1년, 예결위원장은 1년씩 양당에서 하되 첫해는 민주당이 두 번째 해는 국민의힘이 하는 것으로 약속했다. 그 선출이 오늘 7월 10일, 오후 3시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약속 파기 이유에 대해서 “일반동 복원을 위한 예산 심의 시 국민의힘이 위원장일 경우 협조가 안 될 수 있으니, 조용익 시장의 순조로운 사업을 위해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약속 파기는 예결위원장 선출과는 무관하며 협치를 포기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을 하면, ‘일반동 전환’ 예산을 반대한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인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은 명분이 없고,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성비위와 막말 사건은 부천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모든 사태의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에도 ‘내로남불’로 예결위원장 선출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협치를 포기한 방탄 의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부천시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성 없는 행태와 양당의 공식적인 약속을 파기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최성운 의장의 ‘초심’과 ‘존이구동’ 각오는 시작도 못 한 채 수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울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방탄의회를 즉각 중단하라. ‘초심’과 의회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양당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7-10 19:30

인천시교육청, 몽골 교육부와 학생국제교류 협력 강화…한·몽 국제포럼 열어

인천시교육청과 몽골 교육부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몽골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2023 한·몽 국제포럼’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포럼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몽골 교육부 관계자, 한국 학생 23명, 몽골 학생 20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학생들은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육상 생태계, 해양 생태계 등 총 5개 주제에 대해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몽골 교육부를 방문해 T. 냠-오치르(T. Nyam-ochir) 교육부 차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 교육부와의 학생·교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육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몽골 교육부와의 신뢰를 쌓고 양국 학생들의 세계시민성과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몽골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교육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교육기관과 교육협력을 맺어 인천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주도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갖춘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 학생 주도형 국제교류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교육 홍승주 기자 2023-07-10 19:26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에 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내정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에 김혜애 전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이 내정됐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임기 만료를 앞둔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후임으로 김 전 비서관을 내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한양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7개월 간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오는 17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07-10 19:2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안전보건公 경기본부, 경기도서 사상 첫 기념식

경기도에서 해마다 500명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경기일보 4월19일자 1·2·3면)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산업재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2026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예방 역량 강화, 시·군별 안전파수꾼 지정 등을 추진한다.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지역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 내외빈과 도내 안전 보건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 산재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가 산재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도는 0.51‱인 현재 경기도의 사고 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0.29‱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위험 요인 분석과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예방 활동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산업안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경기도 산업안전 네트워크와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시·군별로 안전파수꾼도 지정해 운영한다. 오 부지사는 “산업 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며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호준 경기일보 경제부장은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기획 보도를 통해 도내 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올해는 ‘안전보건 강조 주간’이 ‘안전보건의 달’로 확대된 첫 해다. 경기도에서도 처음으로 행사를 열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표창 수상자들에게 축하드리고, 이번 행사가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기회기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7-10 19:23

국토부,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가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남측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의견 청취에 나선다. 10일 국토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부평구 십정동 548의4 일대와 남동구 간석동 218에 1천8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 지정을 했다. 국토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의 주거 환경을 공공이 나서 개선하는 내용이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부의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시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동암역이 국토부로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 받으면, 총 7천7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제물포역(3천412가구), 굴포천역(2천530가구)등이 지정 받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를 도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사항 등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의 본 지구 지정이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7-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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