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 28일까지 폐수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28일 고양·의정부·남양주·포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 내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추진된다.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 사업장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의 ▲폐수 배출 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항을 단속해 관련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 도민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김정호 의원(광명1)이 선출됐다. 김정호 의원은 11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원내대표 겸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도의회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단독 출마한 김 신임 대표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42표, 반대 9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재적 의원 총 78명 중 53명이 참여했다. 그의 임기는 이날부터 1년이다. 초선이자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의장선거 패배로 촉발된 도의회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서 곽미숙 의원(고양6) 체제에 맞서기 위해 40여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대표의원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감을 통해 “이제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78명의 우리당 의원들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다 같이 고생했다”며 “오늘 자리에 모두가 함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미참석 의원)의 판단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단을 형평성 있게 구성할 예정이다. 항간에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다 사퇴시킨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추후 의원총회에서 의원 한명 한명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며 화합을 통해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관련 TF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식구로서, 형제로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한다.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의사담당관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등록서’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는 신고 사안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곳곳서 미분양주택…하반기 부동산 호조여도 '리스크 여전'

최근 수년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올 하반기 부동산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오히려 ‘미분양 폭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6만8천865호의 주택이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2만7천375호)보다 151.6%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미분양 주택도 2천449호에서 6천958호로 1년 만에 184.1% 증가했다. 현재 도내 미분양된 주택을 규모별로 보면 ‘60~85㎡’이 5천12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60㎡’ 980호, ‘40㎡ 이하’ 562호, ‘85㎡ 초과’ 404호 순으로 분석됐다. 전부 공공이 아닌 민간이 시행·공급한 주택들이다. 우려되는 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부분이다. 집이 다 지어졌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택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택은 1년 사이 전국 6천830호에서 8천892호로 30.2% 늘었다. 이 역시 전부 민간 부문에서다. 경기도에 한정하면 현재 총 787호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됐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177호(22.4%)로 최다였고 ▲남양주시(168호·21.3%) ▲고양시(113호·14.3%) ▲의정부시(111호·14.1%) ▲부천시(78호·9.9%) 등 지역이 뒤를 이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한 곳도 없는 곳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등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에서는 그나마 매매나 전·월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은 애초에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없기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 부동산 냉각기가 다소 풀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최근 3개월째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반짝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 입장에선 불안감을 마냥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미분양 주택이 쏟아져 리스크가 크던 상황에서, 부동산 호조로 주택 공급이 더 늘더라도 매수심리가 그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도리어 ‘미분양 폭탄’이 생길 수 있어서다. 특히 분양 지역과 미분양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도 있다. 주택 거래는 수급량, 금리 방향, 정책 변수 등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반적으로 수요자들이 ‘똘똘한 집 한 채’를 찾기 위해 비수도권보단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만 봐도 북부권보다 남부권에 집중된다. 더욱이 미분양 적체가 심한 지역일수록 공급자들은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분양을 미룰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렇게 미분양 사태가 반복되는 구조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8대 1로 지난해 하반기(4대 1)에 비해 높아지며 주택 시장 전반이 청약 온기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도 하반기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지만 입지 및 가격 경쟁력이 높은 단지로의 수요 쏠림이 심화하다 보니 청약 온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분양 우려 지역은 7월 계획물량 중 일부가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전국에선 총 50개 단지·3만9천658호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내에선 광명센트럴아이파크(1천957호·재개발),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1천700호·분양), 시흥롯데캐슬시그니처(2천133가구·분양) 등 총 16개 단지·1만680호가 대상이다.

고혈당 환자, 음주하면 정상혈당 일반인보다 간암 발병률 높아

혈당이 높은 환자가 과도하게 음주할 경우 간암 발병 확률이 크게 높아진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과음하는 당뇨 환자는 비음주 정상 혈당의 일반인보다 간암 위험이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유수종·조은주 서울대병원 교수, 정고은 강남센터 교수, 한경도 숭실대 교수 공동연구팀은 지난 2009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성인 938만7천670명을 상대로 진행한 '혈당 수준에 따른 알코올 섭취량 및 간암 위험 연관성' 분석 결과를 11일 내놨다. 연구팀은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공복 혈당 수치에 따라 연구 대상을 ▲정상혈당 ▲전당뇨 ▲당뇨 3개 그룹으로 나눴다. 이후 구분된 집단을 주당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비음주(0g), 경·중등도 음주(1∼209g), 과음(210g 이상)으로 다시 구분했다. 자가 문진에서 답한 주당 음주 빈도(일수) 및 섭취 강도(잔수)의 곱으로 계산했고, 한 잔의 알코올 함량은 8g으로 정의했다. 연구팀은 대상들을 8년 3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전체 중 3만4천321명(0.37%)에게서 간암이 발병했단 사실을 확인했다. 그룹별 간암 발생 위험비 분석 결과 모든 혈당 상태에서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면 간암 위험도 선형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상혈당군 및 전당뇨군에 비해 '당뇨군'에서 음주량이 많을수록 간암 위험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상혈당 비음주군과 비교했을 때 전당뇨 경·중등도 음주군과 당뇨 과음군의 간암 위험은 각각 2.02배, 3.29배 증가했다. 공복 혈당 수치로 평가한 혈당 수준이 높을수록 음주 섭취량 증가 시 간암 위험이 더 크게 뛰어올랐다. 정상 혈당 비음주군과 비교했을 때 정상혈당 과음군의 간암 위험은 1.39배 오른 수준이었다. 반면 당뇨 비음주군은 1.64배로 정상혈당 과음군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음주량 관계없이 간암 위험이 높은 것이다. 연구팀은 당뇨나 전당뇨 진단 환자는 간암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금주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유수종 소화기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알코올 섭취량과 혈당 상태의 상호작용을 조사한 최초 연구"라며 "개인의 혈당 상태에 따라 같은 양의 음주도 간암 위험을 많이 높일 수 있어 간암 예방 전략 수립 시 개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플로스 의학’에 온라인 게재됐다.

마약 투약후 여객기 출입문 개방 난동부린 10대... 병원 감정

인천지검은 마약을 투약하고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남성을 최근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한 A씨(18)를 추가 수사하던 중 그가 1년 전부터 마약류를 검색한 내용과 지인들에게 불안증상 등을 호소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 및 심신장애 여부 등을 감정하기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국립법무병원에 감정 유치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 관련 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병원 등의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 감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6월 19일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을 의심해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향정 혐의도 추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로 수사결과와 종합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시화점, '성담스퀘어' 복합쇼핑몰로 14일 다시 문 연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구 이마트 시화점이 지난해 말 폐점한 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14일 ‘성담스퀘어’ 복합쇼핑몰로 재오픈한다. 성담스퀘어는 연면적 4만3천㎡(약 1만3천평)에 지하1층, 지상10층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정왕역에서 5분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화병원, 중앙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밀집된 시흥시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다. 1층은 은행, 베이커리, 약국, 화장품, 쥬얼리, 안경점, 편의점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 매장을 비롯해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등 식음료(F&B) 매장이 주로 입점해 있다. 2층은 세계로마트가, 3~4층에는 탑텐, 폴햄 등 캐주얼 패션브랜드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5층에는 병원과 미용실이, 9층에는 기독교서점, 10층에는 CGV영화관이 입점해 있다. 성담스퀘어 관계자는 “성담스퀘어는 우리집 거실처럼 즐겁고 편안하게 머무르고, 함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나아가는 커뮤니티센터가 목표”라며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어 구도심 상권을 살리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마트 시화점은 2000년 신세계와의 제휴를 통해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개점,  시흥의 대표상권으로 자리매김한 후 노사갈등을 극복하고 지난해 12월 폐점했다.

경콘진 제작지원 영화 '그녀의 취미생활' '위험사회', 제27회 BIFAN 수상 영예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민세희)이 제작을 지원한 다양성 영화 2편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다양성 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영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제작 지원에 나선 영화 ‘그녀의 취미생활’과 ‘위험사회’가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각각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그녀의 취미생활’은 NH농헙배급지원상과 배우상(정이서)을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인 이 작품은 국내 미스터리 베스트셀러 작가 서미애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폐쇄된 공동체 마을에서 천덕꾸러기로 사는 ‘정인(정이서 분)’이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이웃집 언니 ‘혜정(김혜나 분)’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범죄 드라마로 다음 달 개봉한다. 하명미 감독은 “영화제 내내 전석 매진되며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며 “경콘진의 제작지원으로 영화가 완성될 수 있어 감사했다. 촬영하는 동안 협조해주신 경기도민들과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 작품끼리 경쟁하는 ‘코리안 판타스틱:장편’ 부문에선 ‘위험사회’를 제작한 김병준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 2021년 경기도 다양성 영화 제작투자지원작인 ‘위험사회’는 돈이 절대가치가 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해당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인간상을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준 감독은 “경콘진의 지원이 스태프와 배우들을 모이게 했고, ‘위험사회’가 영화로 만들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줬다. 제작과정에 큰 분기점이 돼 준 경콘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콘진은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9편의 작품을 제작지원을 했다. 올해는 사업에 접수된 211편 중 9편을 선정 완료했다.

박광온 “윤 대통령, 핵물질 해양투기 잠정 보류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다. 관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해양법 전문가들도 긍정적 검토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올해 열리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 사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임신 9달 된 임신부가 조기 진통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미숙아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1시간이 지나서야 찾았다고 한다”며 “병원은 많지만 정작 꼭 필요한 병원은 희귀하다.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의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는 일은 미룰 수가 없게 됐다”며 “의료진의 특정 분야 편중을 해소하고 의료보험 수가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