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몽골 교육부와 학생국제교류 협력 강화…한·몽 국제포럼 열어

인천시교육청과 몽골 교육부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몽골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2023 한·몽 국제포럼’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포럼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몽골 교육부 관계자, 한국 학생 23명, 몽골 학생 20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학생들은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육상 생태계, 해양 생태계 등 총 5개 주제에 대해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몽골 교육부를 방문해 T. 냠-오치르(T. Nyam-ochir) 교육부 차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 교육부와의 학생·교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육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몽골 교육부와의 신뢰를 쌓고 양국 학생들의 세계시민성과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몽골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교육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교육기관과 교육협력을 맺어 인천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주도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갖춘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 학생 주도형 국제교류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안전보건公 경기본부, 경기도서 사상 첫 기념식

경기도에서 해마다 500명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경기일보 4월19일자 1·2·3면)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산업재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2026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예방 역량 강화, 시·군별 안전파수꾼 지정 등을 추진한다.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지역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 내외빈과 도내 안전 보건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 산재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가 산재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도는 0.51‱인 현재 경기도의 사고 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0.29‱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위험 요인 분석과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예방 활동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산업안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경기도 산업안전 네트워크와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시·군별로 안전파수꾼도 지정해 운영한다. 오 부지사는 “산업 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며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호준 경기일보 경제부장은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기획 보도를 통해 도내 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올해는 ‘안전보건 강조 주간’이 ‘안전보건의 달’로 확대된 첫 해다. 경기도에서도 처음으로 행사를 열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표창 수상자들에게 축하드리고, 이번 행사가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기회기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가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남측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의견 청취에 나선다. 10일 국토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부평구 십정동 548의4 일대와 남동구 간석동 218에 1천8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 지정을 했다. 국토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의 주거 환경을 공공이 나서 개선하는 내용이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부의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시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동암역이 국토부로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 받으면, 총 7천7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제물포역(3천412가구), 굴포천역(2천530가구)등이 지정 받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를 도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사항 등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의 본 지구 지정이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교통 대책 머리 맞댄다…시민 행복 교통대책 토론회

인천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대책 논의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 시민행복 교통대책 대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통 관련 전문가들과 운수업계,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를 인천의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우선 인천의 교통 문제를 크게 4개로 나눠 점검했다.  현재 인천은 광역버스 1대 당 20명이 입석으로 타야하는 등 광역·시내버스 혼잡도가 심각하다. 또 서구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 신규 개발지를 중심으로 노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시는 인천이 특·광역시 중 주차장 확보율이 6위에 머물면서 원도심 주택가를 중심으로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는 공항철도의 혼잡도가 218%, 인천 2호선의 혼잡도가 132%에 이르는 등 지하철 혼잡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용량의 부족 문제도 있다. 시는 남북측으로 1일 11만대가 이동하고, 동서축으로는 1일 6만대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는 오는 2026년까지 2천746억원을 투입해 주차공간 1만5천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1천500면의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 지하에 1천386면의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을 이어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교통정책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모든 대규모 사업의 초석이다”며 “인천이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개회…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등 논의

경기도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이유로 논의를 보류했던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양당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제37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우선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도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지난 6월 제369회 정례회 도시위 회의에서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피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미뤄졌다. 또한 ‘전세사기 특위 구성’이 다른 안건 탓에 후순위로 밀리면서 이번 회기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양당이 각각 원하는 특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는 7월 임시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안건은 ‘경기도 보조금 집행 건전화 특위 구성안(국민의힘)’,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특위 구성안(민주당)’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17일 제1차 회의에 어떤 안건을 올릴지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제1차 본회의를 앞둔 11일 오전 9시 도청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도당은 현장 신청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나서 무기명·비밀투표 형태로 대표의원을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김동희 의원(민주당·부천6)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숙 의원(민주당·수원12)의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등도 심의된다.

용인시·한전·SK텔레콤 등 업무협약…고독사 안전망 구축

용인특례시가 1인 가구 위기 신호 감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원스톱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재)행복커넥트와 ‘AI 안부든든서비스’ 시범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건행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 최낙훈 SK텔레콤 부사장, 이준호 (재)행복커넥트 이사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과 통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1인 가구 위험 감지 및 안부를 확인한다. 일정 기간 통신기기나 전기 사용량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이상 상황으로 간주해 AI 전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통보돼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게 된다.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상일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용인시에 가장 먼저 시범 도입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시범 사업을) 잘 운영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도울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 양평고속도 논란 ‘국정농단, 게이트’로 규정…“진상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양평고속도로 논란을 ‘국정농단’·‘게이트’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김건희 로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수조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을 처음 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다.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도 이날 회의에서 “아무리 백지화 소동을 벌여도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안다.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선언하라.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를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야당과 정부, 양쪽 모두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약 국정조사로 진실을 온전히 다 밝히지 못하면, 특검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라면서 국조와 특검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날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김두관 국회의원과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인권연대, 토지+자유연구소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대의 ‘대통령부부땅고속도로게이트’의 진상규명, 엄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 청문회, 특검 도입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인천 영종 에코비우스 사업 ‘빨간불’…해수부, 토지 사용 반대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의 운염도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에코비우스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민간사업자가 해양수산부의 땅을 도로 등으로 사용하려했지만, 해수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10일 해수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해수부 등 관련 기관에 ‘에코비우스 개발계획(변경) 협의’에 따른 의견 조회를 했다.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에 따라 해수부에 중산동 1865의6 1만4천806㎡(4천840평)과 중산동 1865의1 2천128㎡(649평)에 부지 편입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일대에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부지 편입 요청을 거부했다. 이 일대가 현재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 부지에 편입시켜 도로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준설토 투기장으로 2개의 필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개발사업 부지에 담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도로는 인천경제청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어보였다”며 “인천경제청에는 현재의 도로계획 등 개발계획을 수정하라고 회신했다”고 했다. 특히 이 에코비우스 부지에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539㎡(160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추가 계획변경 등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에코비우스 개발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오는 9월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에코비우스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려했지만, 사업 계획 수정에 따른 추가적인 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최대 1년여까지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수부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사업자에게 이 같은 의견 등을 전달했고,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늦어져 전체적으로 지연 중”이라며 “협의를 마친 뒤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운염도 일대를 문화·예술·휴양관광 단지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중구 중산동 산341의1 부지 19만7천㎡(5만7천평)에 사업비 3천7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인천 서부권 광역소각장, 주민 반대 의견 해소할 행정 역할 시급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부권 광역 소각장 위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등 수년간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부권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제7차 회의를 열고 중·동구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태울 종전 11곳의 후보지 중 투표를 통해 후보지 5곳을 추려냈다. 그러나 영종지역 주민과 지역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종지역 주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위가 추린 후보지 5곳 모두가 영종지역”이라며 “이 같은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구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일방적 결정을 철회하라”며 “중·동구 옹진군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가 없다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주민 등의 강한 반발로 또다시 서부권 광역소각장 건설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서부권 광역소각장 위치로 중구 남항 환경사업소를 선정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결국 백지화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나서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공론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어느 곳을 소각장 부지로 선정해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만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주민 반발은 후보지 공개에 뒤따르는 당연한 결과”라며 “주민 반발을 행정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시가 과거처럼 주민 반대에 백지화한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도 이 같은 님비 현상에 따른 현상만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청회와 비공식적 주민 소통이 꾸준히 이뤄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만 마치는 것이 아닌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문제는 반입혁력금 등을 통한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이야기를 비롯해 이해관계 등을 다양하게 살필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입지위를 통해 논의를 한 만큼 당장 무를 순 없다”며 “주민 반발이 있는 만큼 내부 검토를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