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됐습니다"…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주의'

"OOO님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됐습니다." "엄마 유심 바꿔야된대, 문자 보면 답장 줘."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해킹 피해 전화나 문자 연락을 하게 만든 뒤, 점검을 명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피싱 시나리오를 보면 "OO님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되었습니다"라며 전화나 문자 연락을 하도록 만든 뒤, 원격으로 점검 지원을 안내한 후 피해구제 명목으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이라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앱이나,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조작되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SKT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상담을 신청했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에 주의하라는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사서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모델 개발 연구 착수보고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통합지원모델 개발에 나선다. 13일 인천사서원에 따르면 ‘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모델 개발’을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연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사서원 산하 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의 조사연구 사업의 하나로, 지역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인천사서원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 종사자 및 보건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방식과 접근성 등을 조사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타 시·도의 정책 사례, 인천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지원모델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특히 장애인 정책의 변화가 활발히 이뤄지는 시점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자립지원법)’을 제정해 2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도 시행 예정이다. 이웅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적 지원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수립한 ‘1차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 5개년 계획(2019~2023)’에 따라 지금까지 58명의 장애인이 자립했다. 또 2021년에는 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22년부터는 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호민 아들 '아동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옷 속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아홉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