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편드려 송구"…하수도료 관련 사과·재발방지 약속

고양특례시가 하수도 요금 청구가 10년 넘게 누락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 조사 결과 10여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례가 1천948건으로 확인돼 소급 부과 가능한 최근 3년치 사용료 27억여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의 행정 실수로 청구되지 않았던 하수도 요금을 소급 부과한다는 사전 고지를 받은 일부 시민들이 반발(경기일보 12일자 2면)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가구에 부과·징수하는데, 시는 지난 2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를 점검하다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3월까지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도 계량기 2만3천129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는데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1천948건을 찾아냈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는 4천여가구에 3년치 하수도 사용료 27억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3년치 소급 부과 금액을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만~50만원으로 추정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건(아파트 1천690가구 및 상가)의 소급분을 우선 부과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1천946건에 대해서도 소급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이번 소급 부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납부자가 분납 신청할 경우 최대 36회까지 분납 횟수를 늘려줄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는만큼 민원 응대 및 상담, 부과, 사후관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누락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감사를 의뢰하고 ▲내부지침 마련 ▲상하수도 요금 관리프로그램 기능 개선 ▲부과대상 정기점검 체계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하수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바로잡고 공공하수도 이용가구 형평성과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3년치 몰아서 내라” 고양시, 누락된 하수도 요금 27억 한꺼번에 부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99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5-13 11:37

의정부교육지원청 AI디지털교과서 직무연수 실시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2025 AIDT(AI디지털 교과서)실행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AIDT를 활용한 수업, 평가 설계, 자료 개발 등 학교급별 실습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통해 교원의 AIDT 이해 제고 및 실행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실행 연수에 참석한 교사는 “AIDT 도입 단계 시기, 기능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실습을 직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수업과 평가 설계에도 AIDT를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원순자 교육장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교원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돕기 위해 교원 연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5-13 11:30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20대 남성 징역 7~8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하는 중학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13 11:07

이천 물류창고서 화재 발생…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불을 끄고 있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의 한 물류창고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적재물품이 타고 있다"는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인력 160명과 지휘차 등 장비 55대를 동원했다. 이후 소방당국은 화재가 확대될 것을 우려, 이날 오전 10시3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0시44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화재 당시 물류창고 내 근로자 26명이 자력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김정오 기자 2025-05-13 11:03

김문수 "윤석열 탈당하라 마라 옳지 않아…도리도 아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 목소리에 대해 "도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3일 김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한테 '탈당해라', '하지마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탈당하라고 한다면 당에도 책임이 있다.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도 없고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자진 탈당 안 하면 출당이나 제명 조치도 검토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현재로선 그런 건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 "목요일(15일)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 후보에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2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계엄과 관련된 첫 공식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13 11:00

정청래 "조희대 청문 불출석…사법개혁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대응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지난 12일 오후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은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전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5-13 10:57

“소리문자 한글의 무한함과 만났다”…한글 팝아트 작가 이대인, ‘디귿 도깨비’ 전시회

한글 자음을 감각적인 팝아트로 풀어내는 한글 팝아트 작가 이대인의 ‘디귿 도깨비’ 전시가 오는 18일까지 서울 이태원의 진저 한남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전시는 이대인 작가의 ‘기역양 니은군’의 두 번째 이야기이자 한국의 전통 도깨비와 한글 칼리그램이 한 데 어우러진 4년간의 연속 전시다. 앞서 작가는 ‘기역양 니은군’을 통해 기역, 니은, 시옷, 이응, 지읒의 초성을 토대로 각 자음의 초성과 관련된 캐릭터들이 한글을 깨우쳐 사람으로 변하는 서사를 풀어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사람을 지켜주는 한국 도깨비의 이야기에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안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평화를 주제로 ‘풍어제’, ‘평화만선’, ‘막걸리’ 전시를 이어감과 동시에 평화 퍼포먼스도 함께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작가가 태초의 소리와 그 소리가 만들어낸 세상을 표현하며 한글의 자·음을 활용한 칼리그램은 특히 주목된다. 작가는 ‘세상은 소리로 이뤄졌다’는 서사를 전하기 위해 소리문자 한글을 소재로 사용했다. 이를 통해 관객은 한글의 추상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작가의 캐릭터와 칼리그램이 한글 브랜드 제품으로 선보이며, 한류의 마지막 보루인 한글 디자인과 이야기를 차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업체와의 협업도 진행한다. 작품 속 한글의 예술성을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대인 작가는 “한, 중, 일 도깨비 가운데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는 도깨비는 한국 도깨비가 유일하다”며 “도깨비가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소리문자 한글의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시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대인 작가의 공식 누리집 ‘기역양 니은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연·전시 이나경 기자 2025-05-13 10:55

홍준표 지지자 모임 "이재명 압도적 승리 위해 힘 합칠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연대‧홍준표캠프SNS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일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과정은 그간 보수정당을 지지해온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에 해를 끼친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반성 없이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놀아나는 현실이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홍 전 시장이 꿈꿨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 그 비전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이라고 말한 이들은 "이 후보의 당선,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지지 선언을 매듭지었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쉽지 않은 일을 용기내 결정해 준 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오늘 지지 선언은 지지 정당과 이념을 떠나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란 무엇인가, 헌법 질서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후보 역시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낭만의 정치인'이라 칭하며 홍 전 시장이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고 언급했다. 홍 전 시장과의 선의의 경쟁으로 좌우통합 정부를 만들고 싶었다는 이 후보는 당시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 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밝힌 바 있다.

6·3 대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13 10:55

동농 김가진을 통해 ‘독립문에서 통일문으로’…경기도박물관 학술포럼 개최

동농 김가진(東農 金嘉鎭, 1846~1922)은 조선의 선비이자 대한제국의 혁신관료로 항일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였다. 아들(김의한), 며느리(정정화), 손자(김자동)까지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김가진은 독립운동가로서 그동안 알려졌지만 당대 명필로도 이름을 날렸다. 김가진의 독립투쟁 업적과 예술세계를 다양한 방면에서 심층적으로 밝히는 학술포럼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열린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이동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합合’을 주제로 한 특별전 3부작 중 첫 번째로 ‘김가진-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포럼은 특별전과 연계해 (사)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대동단이 독립운동사에서 가지는 위치를 밝히고, 그의 정치와 민족독립투쟁 업적과 예술세계를 들여다본다.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 임형택 성균관대 석좌교수,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 이규수 동농문화재단 강덕상자료센터장, 황필홍 단국대 명예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한국사)는 ‘돌아오지 못한 민국의 국로(國老) 김가진’을 통해 조선민족대동단 총재 김가진의 삶을 조선-대한제국-한일강제병합-대한민국임시정부 시기로 민족 독립투쟁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임형택 성균관대 석좌교수(한문학)는 ‘김가진의 한시(漢詩)를 다시 읽다’를 주제로 조선 선비이자 대한제국 혁신관료, 독립투사인 김가진의 절의(節義)정신이 한시(漢詩)에 녹아 나오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서 오늘날 정치와 예술의 결별시대를 반성한다.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은 ‘김가진이 쓴 ‘독립문 獨立門’의 글씨 고증과 현재적 의의’를 발표한다. 한글 ‘독립문’과 한자 ‘獨立門’을 쓴 사람이 이완용이 아니라 김가진임을 서체 조형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이규수 동농문화재단 강덕상자료센터장은 ‘일본 언론의 동농 김가진 인식’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주일공사이자 대한제국 대신으로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임시정부에 74세 노구를 이끌고 망명해 독립전쟁에 투신한 김가진의 행적을 제국주의 일본 언론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황필홍 단국대 교수(정치철학)는 ‘명성황후 민자영의 진짜 사진 고증과 역사바로 세우기’를 발표한다. 특히 박은식, 이승만, 장도빈 등 명성황후와 동시대 인물들이 발행한 8가지 저작과 잡지수록 동일 사진을 가지고, 기록의 역사가 스스로 증명하는 명성황후 민자영을 밝혀낸다. 이것은 서구 언론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밝혀내는 주체적인 역사 바로 세우기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5-05-13 10:46

'직원 성희롱' 국민의힘 양우식 사태 일파만파…사퇴 요구 쏟아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됐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 경기일보 13일자 2면 보도)을 향한 사죄 및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의 전당 경기도의회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고 민망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양 위원장의 사죄 및 사퇴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날 도의회 국민의힘이 해당 대화를 “남성 간의 비공식적 대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동성간에는 권력을 이용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란 말이냐”며 “또한 성희롱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와 도의회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 법적 대응 운운하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잊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폭력이며 인간이 가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양 위원장의 피해직원 및 동료의원에 대한 사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진 사퇴, 국민의힘의 입장문 철회 및 자숙, 당 차원의 진상조사 후 제명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양 위원장의 피해직원 및 동료의원에 대한 사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진 사퇴, 국민의힘의 입장문 철회 및 자숙, 당 차원의 진상조사 후 제명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민주당·군포1)은 “직원이나 의원도 교육을 받고 있지만, 당사자가 어떻게 느꼈는가에 따라 성희롱이고 성폭력이다.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도, 적어도 교섭단체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직원들을 대할 때도 더 조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부의장을 비롯해 신미숙(화성4)·김옥순(비례)·김영희(오산1)·이병숙(수원12)·이채명(안양6)·장윤정(안산3) 의원이 참석했다. 진보당 경기도당 역시 이날 ‘성희롱엔 침묵, 언론엔 협박…양우식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양우식 위원장의 성희롱 발언이 도를 넘었다.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자 인권침해”라며 “양우식 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이어 “양우식 위원장은 이미 언론 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공무원을 성희롱하고, 도민을 모욕하는 자는 의정활동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천400만 경기도민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의회는 양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양 위원장을 향해 공개 사과와 엄정 조사 및 징계절차, 의회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재점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5일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5-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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