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유세 소감 "광화문 인파에 놀라…위대한 여정의 첫걸음"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월요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 모인 많은 인파를 보고 정말 놀랐다"며 "국민과 함께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광화문에 모인 인파에서 국민의 열망을 느꼈다는 그는 "국민의 질문과 염원이 담긴 '모두의 질문Q' 녹서를 들고, 빨강과 파랑색이 섞인 운도화 끈을 단단히 묶고,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K-이니셔티브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전날 지역 첫 일정으로 판교와 동탄을 방문해 개발자들을 만난 이 후보는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놀랄 만큼 향상됐지만 우리 사회가 그 결실을 고르게 누리고 있는지, 합당한 노동환경과 노동 강도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하루아침에 과학‧기술 R&D 예산을 삭감하고 매년 3만 명씩 박사급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사이 중국은 우릴 앞서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도 "위기의 높은 파고가 당장 우리를 덮칠 것 같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희망의 중심은 위대한 우리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이 이긴다는 확신을,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꿈과 자부심을 여러분과 나누겠다"며 "마침내 외칠 승리의 함성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 차인 오늘(13일) 오전 구미역 유세를 시작으로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 일정을 시작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역시 이날 대구‧경북을 찾아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별스타대선북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13 09:22

한국인에 “더럽다 꺼져” 인종차별한 남성…서경덕 “잘못된 우월의식”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한국인 스트리머가 프랑스에서 방송 중 인종차별을 당해 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잘못된 우월의식"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서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리머 진니티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현지인 남성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진니티가 당시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던 방송에는 남성이 진니티에게 다가와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라고 욕설을 퍼붓고, 진니티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격한 뒤 사라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서 교수는 "이 장면이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퍼져 이를 접한 프랑스인들이 대신 진니티에게 사과와 위로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툴루즈 부시장도 공식 입장을 내고 '모욕과 공격을 받은 진니티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진니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이 유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큰일이다. 비슷한 일을 당한 한국인의 제보가 늘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니티의 영상을 접한 툴루즈 검찰은 가해 남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알렸다. 이에 서 교수는 "수사 결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공유해 향후 좋은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3 09:20

의왕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현장 인근서 차량 화재 초기 진압

소방당국이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해 초기에 진압했다. 13일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5분께 의왕 청계동의 한 도로의 승용차 보닛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침 인근 청계동 원터마을 일대에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보급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화재예방정책인 ‘화재없는 안전마을’ 재정비활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재정비활동에 참여한 의왕소방서 조선미 소방장과 강철호 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 의용소방대원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던 중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화재를 목격한 대원들은 곧바로 보급 중이던 소화기 7대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초기 진화에 나섰고 불이 차량 전체로 번지기 전에 완진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일부만 불에 그을린 정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황은식 의왕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시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로 신속하게 대응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5-05-13 09:19

인천 결식아동 따뜻한 한 끼 지원…인천시 ‘온(溫)밥 돌봄’ 추진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결식우려아동.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아이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27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에게는 아동급식카드가 주어지지만, 절반 가까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컵라면 등을 사 끼니를 해결한다. 급식 지원 단가 부족과 급식 전달 방식의 한계 등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 아이들의 끼니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건강, 성장, 학습, 정서와 깊이 이어진 중요한 요소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이 같은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각종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려 아동에게 따뜻한 한 끼를 지원하는 바로 ‘온(溫)밥 돌봄’ 정책을 마련했다. 인천형 저출산 정책 시리즈인 ‘길러드림’의 하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온밥 돌봄으로 결식 아동들이 방학 중에도 점심을 거르지 않도록 하고, 급식을 집으로 무료 배달해 먹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로 온밥 음식점을 발굴하는 등 아이들에게 든든하고 따뜻한 밥상을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의 끼니 걱정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힘과 연대가 더욱 절실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데 애쓰겠다”고 말했다. ■ 인천형 기부 음식점, 인천 온(溫)밥 가맹점 모집 인천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는 2023년 1끼당 8천원에서 2024년 9천원, 올해 9천5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1끼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올해 1월 인천지역 소비자 물가는 1인분 평균가 기준 설렁탕 1만444원, 갈비탕 1만3천444원, 삼겹살(200g) 1만6천178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가 음식 가격을 1끼 9천500원의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에 맞춰 할인가로 제공할 온밥 사업 참여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시는 가맹점이 제공하는 음식 메뉴의 단가와 급식 지원단가의 차액을 기부 영수증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외식 메뉴 단가가 1만3천원인 경우 급식단가 9천500원에 나머지 3천500원은 기부금 처리하는 형태다. 가맹점 신청은 아동급식 관련 업종 대표 등은 누구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참여 가맹점에 기부 영수증 발급은 물론 인천 온밥 현판을 내걸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유공자 시상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스마트폰의 ‘아동급식카드 맞춤형 복지 애플리케이션(앱)’인 ‘나비얌’을 통해 선택한 가맹점 음식 교환권을 발급받은 뒤, 가맹점을 찾아 식사(또는 포장)하고 교환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나비얌은 선한영향력가게 운영사의 앱이다. 시는 곧 선한영향력가게, 운영사 나눔비타민 등과 함께 앱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 뒤,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 등록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급식카드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자발적 기부 가게인 선한영향력가게와 행정안전부와 군·구가 지정한 물가 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300곳을 시범운영 한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가맹점 발굴을 통해 온 밥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온 밥 사업이 활성화하면 급식 지원 단가 부족으로 인한 메뉴 이용 제약, 급식카드 노출로 인한 이용 아동의 낙인감 및 위축감 등 급식사업의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아동급식 무료 배달서비스, 5월 말부터 가능 인천에서 이달 말부터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추진 아동급식 무료 배달 서비스가 이뤄진다. 인천시와 신한은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4월3일 인천의 결식아동 급식 배달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자체 배달앱 ‘땡겨요’에 결식아동이 사용하는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결식아동을 위한 배달료 3억원을 초록우산에 기부금 형태로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급식 아동의 배달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사업 총괄을 맡는다. 이후 시는 이용 시스템 개발과 급식카드 이용 아동(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기 소지자)의 배달비 신청을 끝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무료 배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배달앱 ‘땅겨요’에 등록된 업체와 메뉴를 선택해 급식 한도액 안에서 매월 4차례까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1일 한도액은 1·2식 2만5천원, 3식 3만원이다. 시는 이 같은 급식카드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카드 사용 아동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가 지난해 아동급식카드 설문조사에서 85.6%가 ‘배달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이 같은 비대면 결제서비스는 아동들이 가장 원한 서비스다. 현재 ‘땡겨요’ 앱에 등록이 이뤄진 인천지역 아동 급식 가맹점은 5천605곳이다. 배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4천949명으로 전체 카드 이용 아동(7천553명)의 약 66% 수준이다. 특히 시는 방학 중 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시는 지난해 여름 처음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해 방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도 했다. 지난해 7~8월 39곳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896명에게 방학 기간 점심을 제공했다. 시는 올해 44곳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1천58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아동들이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5-05-13 08:30

“날 해치려는 사람 봤나”…행인에 흉기 들고 횡설수설 위협 40대 검거

일면식이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10분께 광주 신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안면이 전혀 없는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봤느냐”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한상훈 기자 2025-05-13 07:11

인천 계양구 도심 한복판 ‘흉물 아파트’ 방치… 안전 ‘휘청’ [현장, 그곳&]

“도심 한 가운데 20년 넘게 떡 하니 버티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동네로 지인 데려오기가 부끄러울 정도에요.” 12일 오전 11시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60의3. 철제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15층 높이 아파트가 우뚝 서있었다. 얼핏 준공에 가까운 듯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건물 외벽 곳곳은 녹슨 철제 구조물과 곰팡이로 덮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복도와 베란다에는 공사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있었고, 일부는 밑으로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다. 이를 가리려고 건물 주변에 세운 4~5m 높이 철제 가림막은 낙서와 넝쿨로 뒤덮혀 슬럼화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곳에서 만난 김영자씨(66)는 “동네 한 가운데 짓다 만 건물이 흉물로 자리 잡아 차라리 허물었으면 한다”며 “당장 공사를 다시 시작하거나 철거하지 못한다면 외벽 페인트 칠이라도 해 흉물처럼만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양구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가 지난 2003년 착공 이후 20년이 넘도록 공사가 멈춰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소미 아파트는 지난 1997년 다세대 주택 금성연립이 재건축에 들어가 2011년까지 공정률 87%까지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시공사의 자금난과 하청업체 유치권 행사, 조합 파산 등으로 공사가 완전히 멈춘 상태다. 이후 건물의 소유권 정리 등으로 사업 전체가 장기 표류 상태다. 특히 다소미 아파트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성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다소미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파산한 뒤에도 사업권이 조합 명의로 남아 있다”며 “조합으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고, 구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 주민 안전사고 위험은 적다”라며 “앞서 타워 크레인 등 노후 장비는 철거 조치를 마쳤고, 현장 상주 인력이 자재 정리와 안전 관리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권을 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5-13 05:00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③스스로 내건 공약, 5개 중 1개만 지켰다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도민과 약속… 5개 중 1개만 지켰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 이행률이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거나 정책 기조 변화 등으로 실현 불가능해진 공약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 앞서 경기α팀은 제11대 경기도의원 156명 중 비례대표 및 보궐선거 당선자 20명을 제외한 136명의 공약을 3천884개로 집계하고, 여기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1천204개(31%)를 분류(경기일보 12일자 1·5면 등)했다. 이번엔 그 지역 맞춤형 공약들의 이행률을 살펴봤다. 이행 상황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25일까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각각 확인했다. 12일 경기α팀 분석 결과, 도의원의 지역 맞춤형 공약 1천204개 중 절반이 넘는 641개(53.2%)가 ‘미이행’으로 파악됐다. 군부대 인근 포사격장을 폐쇄한다고 약속했지만 국방부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거나, 첨단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조성 계획조차 전무한 것이 ‘미이행’ 사례에 포함된다. 예산 반영 등 일정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진행 중’ 공약은 279개(23.2%)로 분류됐다. 이를테면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초등학교 앞 보도 미설치 구역에 유색포장구역선을 그리겠다던 공약의 경우, 일부 학교(3개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식이다. 도서관 건립 공약에서도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 잡힌 것들이 ‘진행 중’ 사례에 담겼다. 최종 마무리가 된 ‘완료’ 공약은 284개(23.6%)에 그쳤다. 지역구 내 특정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이 지난 3월 조성을 마쳤거나, 화학비료 구매 등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겠다던 공약이 실제로 2022년 이후 해마다 지속 추진 중인 사례 등이다.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과 비교했을 때 광역의원은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며 “정보 접근성의 한계, 제도적 미비, 관행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광역의원 공약 이행 상황이 점검 되지 않아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방의원 공약 등록 및 이행 관리 조례’를 제정해 이행실적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 백서’ 발간 의무화 등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실태도 제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 고작 1년 남았는데…지역 3곳·도의원 34명 ‘이행 0건’ 경기도의원들이 유권자에게 스스로 약속했던 공약 절반 이상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α팀은 비례대표 및 보궐 당선자 20명을 제외한 제11대 경기도의원 136명의 지역 맞춤형 공약 1천204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전수 조사(4월25일 기준)한 뒤, 지역·정당 등 항목으로 나눠 분석했다. ■ 경기남부보다 경기북부 평균 이행률 ↑…동두천시 ‘최고’ 경기α팀의 분석 대상인 공약 1천204개 중 ‘이행 완료’는 284개(23.6%), ‘진행 중’은 279개(23.2%), ‘미이행’은 641개(53.2%)로 추려졌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보다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평균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계산됐다. 경기남부 공약 853개 중 ‘이행 완료’는 172개로 20.2%였다. 공약 5개 중 1개만 매듭을 지은 셈이다. ‘진행 중’은 21.8%(186개), ‘미이행’은 58%(495개)였다. 반면 경기북부는 공약 351개 중 ‘이행 완료’가 112개로 31.9%였다. ‘진행 중’은 26.5%(93개), ‘미이행’은 41.6%(146개)로, 경기남부보단 이행 척도가 한결 나은 상황이었다. 31개 시·군별 분석을 따로 하면, 동두천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성과가 가장 돋보였다. 이 지역구에서 제시된 지역 맞춤형 공약 총 24개 중 17개(70.8%)가 이행을 마쳤고, 2개(8.3%)가 진행 중인 것으로 분류됐다. 이어 ▲구리시(4개 중 2개 이행 완료, 50%) ▲하남시(14개 중 7개 이행 완료, 50%) ▲이천시(14개 중 6개, 42.9%) ▲파주시(60개 중 25개, 41.7%) 순이다. 반대로 미이행률이 70% 이상인 지역구는 4곳에 달했다. 이들 지역구에서 제시된 지역 맞춤형 공약은 64개였지만 이행 완료된 건 5개에 불과했다. 특히 3곳은 ‘이행 완료’된 공약이 ‘0개’였다. ‘도립의료요양원 건립’, ‘간호대학과 같은 특수대학 역세권 유치’ 등을 내건 A지역구에선 공약 16개 중 단 하나도 이행(0%)된 게 없었고 2개(12.5%)는 진행 중, 14개(87.5%)는 미이행 상태였다. ‘시립도서관 설립’, ‘우체국 신설’ 등 공약이 제시된 B지역구 또한 공약 23개 중 18개(78.3%)가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 지역 맞춤형 공약…더 많이 낸 국힘 vs 더 이행한 민주 정당별로 보면 지역 맞춤형 공약을 ‘더 많이 낸’ 곳은 국민의힘이었고, ‘더 많이 이행한’ 곳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단, 공약 내용과 이행 실태가 특정 될 수 있는 개혁신당(1명)과 무소속(1명)은 이번 정당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집계한 만큼 최근 탈당한 박명원 의원(화성2) 역시 국민의힘으로 집계됐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는 604개가 발표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58개(59.3%)가 ‘미이행’ 상태였고, 나머지 140개(23.2%)는 ‘진행 중’, 106개(17.5%)는 ‘이행 완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66명)는 국민의힘(66명·지역 맞춤형 공약이 없는 2명 제외)과 같지만 지역 맞춤형 공약은 576개로 약 30개 적었다. 당 차원의 공통 공약 등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절반에 가까운 271개(47.0%)가 ‘미이행’으로 분류돼 가장 많았고, 나머지 133개(23.1%)는 ‘진행 중’, 172개(29.9%)는 ‘이행 완료’였다. 양당을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지역을 위해 더 세심한 공약을 낸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임기 마무리까지 아직 1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내 동료 의원들을 독려해 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수원7)는 “도민들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선별해 내놓다 보니 지역 공약 개수가 부족할 순 있지만,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려 한다”며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논의해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공약을 꼭 이행하고,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공약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초선보다 다선 이행률 더 높아…34명은 ‘이행 0건’ 이번엔 선수별 이행률이다. 비례대표와 보궐 당선자를 제외한 전체 의원 136명 중 2명은 아무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지 않았다. 나머지 134명 중에서 초선은 88명, 다선은 46명으로 각각 지역 맞춤형 공약은 823건, 381건 제시했다. 이들의 ‘이행 완료’ 건수를 보면 초선은 191건, 다선은 93건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미이행’ 건수는 초선이 447건, 다선이 194건이었다. 평균적으로 초선이 23.2%, 다선이 24.4% 이행하며 ‘경력직’의 이행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개별 의원별 이행 완료된 ‘공약 건수’를 보면 ▲이인규(민주·동두천1·초선) 11건 ▲고준호(국힘·파주1·초선) 11건 ▲김창식(민주·남양주5·초선) 9건 순으로 집계돼 초선이 강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도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의원은 수십명에 달했다. 제11대 경기도의원 중 지역 맞춤형 공약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못한 의원은 34명으로 분류됐다. ■ 표 잡으려 ‘생활·건설’ 공약 냈지만, 이행은 ‘경제·복지’부터 유의점은 이행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공약으로 ‘공동주택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이건 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 ‘이행 완료’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청년 공공인턴십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행 완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행되지 못한 공약 가운데에는 현실적인 규제 문제가 걸려 법적으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다. ‘지역구 내 연구원 안에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겠다’던 공약의 경우,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았지만 해당 사업이 필지 소유 문제와 보안 문제 등으로 최종 무산돼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전반적으로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의 공약은 ▲생활 321건 ▲건설 314건 ▲복지 312순으로 많았는데, 공약 개수 대비 이행률을 보면 ▲경제 29.6%(34건) ▲복지 25.3%(79건) ▲교육 23.9%(34건) 순으로 높았다. 유권자들이 혹할만한 ‘생활’, ‘건설’ 공약을 냈지만 비교적 많은 인력, 예산이 투입돼 이행이 쉽지 않은 만큼 여타 공약에 비해 이행 실천이 후순위였던 셈이다. ■ 공약 이행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광역의원의 공약은 공개할 의무도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 그에 대한 결과마저 점검받지 않으니 마냥 그늘 속에만 있다. 그나마 임창휘(민주·광주2), 유호준(민주·남양주6) 등 소수의 의원들은 직접 자신의 블로그 등 개인 플랫폼에 공약 사항에 관한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는 우수 사례로 꼽힌다. 임창휘 의원은 본인 블로그에 ‘광주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공약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고, 어떤 민원을 접수받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도 본인 블로그에 ‘주간의정활동’을 매주 올리며 유권자에게 공약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주민들과 도민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활동들을 공유하다보면 의원 혼자라 막막했던 부분들에 대한 더 좋은 의견들도 받을 수 있고 도민들의 얘기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 활동들을 공유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도의원들이 공약을 신중하게 내야 이행률이 더 높아지고,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결국 의원들 스스로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며 “도의원이라면 집행부성 공약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의 특성을 고민해 조례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키지 못하는 공약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 교수는 “시민사회에서도, 공천을 주는 당에서도 관심 갖지 않으니 대충 넘기려 하기보다는 의원들 스스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정 노력을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며 “유권자들 역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면 국가 예산의 60% 이상이 지출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의원들의 활동과 공약 자체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공약 전수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03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5-05-13 04:30

평택 초등생 ‘상처난 마음’ 보듬어줄 상담교사 '태부족'

전문상담교사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평택지역 초등학교 절반 정도에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해당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당국과 평택 일선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초등교사를 4천800여명 신규 채용했으나 이 중 전문상담교사는 97명에 불과해 3%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평택지역 초등학교(3월 기준 1천501학급, 3만3천700여명)는 69곳으로 이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34곳(49%)에 그쳤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학교 내 전담 상담인력 없이 담임교사 상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담 인력 부재로 정서 발달기 학생들에게 상담 개입 시기가 늦어지는가 하면 업무 부담도 고스란히 담임교사에게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상담이 필요한 아동을 담임이 임시로 살피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도 아이도 지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1999년 전문상담교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도적 확대를 시행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초등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상담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정서위기,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심리 안전지대’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평택교육지원청은 위클래스 소속 전문상담교사 8명을 투입해 미배치교 34곳 중 14곳을 순회 상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의 부재를 구조적 한계로 지적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수준의 임의 규정에 그치며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만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관련 법이나 지침들이 강제력이 없는 탓에 상담 인력 확충을 정책 의지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예산 부족과 정원 제한까지 겹치며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어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고교가 학폭이나 위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초등학교보다 전문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했다”며 “초등학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상황과 공무원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이 결정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정원 확보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5-05-13 04:00

초여름 날씨 지속…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화요일인 13일 기온이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자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륙 지역에선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3도 ▲인천 14도 ▲서울 15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수원 25도 ▲서울 25도 ▲인천 22도 등이다. 남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로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은 오전에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초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광주에서는 '나쁨' 수준으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관측된다. 13일 새벽(0시)부터 아침(9시) 사이 전남권과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날씨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13 03:30

[사설] ‘기본소득’ 뺀 이재명 공약, 믿어도 되나

정치인 이재명과 기본소득은 떼어 놓기 어렵다. 일개 시장이던 그를 중앙정치에 등장시켰다. 성남시장 시절의 청년배당과 지역화폐가 그랬다. 2009년,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를 견인하고 있었다. 이보다 훨씬 현금성이 강한 두 정책이었다. 청년배당은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분쟁도 야기했다. 퍼주기 복지라는 일부의 비난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끝까지 밀었다. 도지사 취임 후에는 대표 정책으로 명명됐다. 기본소득이다. 민선 7기 경기도정이 곧 기본소득이었다. 기본 시리즈 정책 의제가 계속 생산됐다. 획기적인 대출을 위한 기본금융도 있었다. 파격적인 조건의 기본주택도 등장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끈 건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이다. 1천400만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다. 1, 2, 3차 재난기본소득에 3조3천845억원을 썼다. 코로나19 위기가 되레 이 지사의 대권 몸집을 키운 셈이다. 당 대표 취임 이후 기본소득은 당의 문패가 됐다. 지난 대선도 기본소득 선거였다. 임기 첫해 25만원, 임기 내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대책도 설명했다. 국토보유세, 탄소세 증세를 그 해결책으로 원용했다. 기본소득은 이렇듯 이재명 후보의 상징이다. 약점은 재정건전성이다. 시·도에 남긴 부담이 상당하다.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은 대폭 손질이 가해졌다. 경기지사 시절 기본금융, 기본주택은 흐지부지됐다. 재난기본소득은 ‘9년짜리 빚’이 됐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국가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준다. ‘평등’의 가치를 직접 실천하는 정책이다. 당연히 진보 진영이 아끼는 의제다. 반면에 보수 진영의 거부감은 크다. 공적 영역의 과도한 확대를 경계한다. 자율 시장 경제의 본질과 충돌할 수 있다. 보수가 ‘이재명 이념’을 공격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랬던 기본소득이 사라졌다. 이재명 10대 공약이 12일 발표됐다. 거기 다 있는데 기본소득만 없다. 해석이 나뉜다. ‘우클릭 행보’의 연장이라는 해석이 있다. 경제 위기에 맞춘 선택이라는 해석이 있다.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대통령선거다. 기본소득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누군들 알겠나. 그럼에도 현재를 시점으로 밝혀둘 우리 입장은 있다. 현금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생산 없는 분배는 거짓말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의 우려다. 그 기본소득이 ‘일단 정지’했다. 셈법이 무엇이든 평가할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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