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 취임…“건설산업 재도약 원년 만들 것”

“경기도와 서울, 서울과 경기도가 손을 맞잡고 건설산업 재도약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가 제28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건협 서울시회는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나기선 제27대 회장의 이임식과 최태진 제28대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건설업계 및 유관기관의 단체장, 대표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 최태진 취임회장은 나기선 이임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이양받으며 본격적인 ‘최태진호’의 출범을 알렸다.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경기 흐름에 민감한 수주 산업으로, 대내·외 환경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속 가능한 건설기업 경기,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에서 14년 간 근무, 이후 현도종합건설㈜을 창업해 현재까지 약 40년간 오로지 건설업에 몸담고 있는 ‘진짜’ 건설인이다. 그는 ‘국가경쟁력의 모태는 건설’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수십년째 건설업계를 이끌고 있지만,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최근 세계 경제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거대한 퍼펙트스톰이 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건설협회의 사업목표는 ‘경제위기 극복·건설산업 성장동력 확보’다.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경기도에서 서울, 그리고 다시 경기도로 가는 한강 수변공원을 개발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서울과 경기도 건설업계의 상생방안을 모색,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와 서울의 건설산업이 전국에서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이 경기도를, 경기도가 서울을 서로 위하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건설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을 만들기 위해 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재범 위험성 높고, 용서 받지 못해"…벽간소음 이웃 살해 20대 징역 15년형에 검찰 항소

검찰이 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A씨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을 살인 및 사체유기 미수로 기소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었다”며 “이에 징역 22년 등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등의 선고를 해 이를 시정받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해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적절히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 복도에서 평소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B씨를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뒤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구형량(22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25사단 Army Tiger Week 다채로운 행사 열어

휴전 70년, 부대창설 70주년을 맞이한 육군 제25보병사단이 지난해 6월10일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으로 선포된 것을 기념해 23일까지 아미타이거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사단은 지금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캐치프레이즈를 ‘Army TIGER, 시작의 끝’으로 정했다. 행사는 Memorial Day, Public Day, Familly Day 등 테마별로 진행돼 아미타이거 선포 1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20일 Memorial Day에서는 아미타이거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범여단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미타이거 초석을 다진 예비역 김용우 대장(제47대 육군참모총장)을 초청해 ‘Army TIGER와 육군의 미래’를 주제로 초빙강연을 실시했다. 21일에는 사단 작전지역인 파주시와 연천군의 적암초교, 백학초교 학생 100여명을 초청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Public Day를 진행했다.  22일 Family Day에는 양주·파주·연천지역 유공자회 참전용사와 지역 기관장 등을 초청해 참전용사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비전시장에는 차륜형 장갑차, 정찰드론, 다목적 무인차량 등 아미타이거 미래 전력체계를 상징하는 10종의 장비가 전시됐으며, 미래 전장을 엿볼 수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전투시연이 진행됐다. 참전용사들은 달라진 육군의 무기체계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더욱 강해진 국방력에 신뢰를 보내며 국가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단 솔밭터에는 다양한 먹거리장터도 열려 군인 가족과지역 주민들이 장병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다양한 음식을 나누며 군악대와 민간 협연의 고품격 음악회를 관람, 즐거움과 쉼의 시간을 보냈다. 고갑춘 참전용사는 “우리를 잊지 않고 환대해준 25사단 전 장병들에게 고맙다”며 “첨단무기를 바탕으로 늠름하게 임무수행하는 후배 전우들을 보니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성진 25사단장(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미타이거 선포 1주년을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25사단이 육군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으로서 미래 전투체계 성립이라는 육군의 과업과 전투형 강군 변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불통행정' 도마 위... 소식지 제작 추경 요구 3차례

구리시가 수차례 요구한 소식지 예산 증액에 대해 시의회가 또 삭감 강행해 불통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에 이어 1, 2차 추경 등 3회에 걸쳐 소식지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등 의회 무시 논란(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을 빚은바 있다.   22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가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소식지 예산 7천215만2천원 관련, 전액 삭감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6일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중 5차 본회의를 열고 소식지 예산 삭감 내용 등을 담은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한다. 소식지 예결위 심의과정서 예산 편성을 주장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거셌으나 최초 삭감 당시 의회가 주문했던 선심·낭비성, 관행적 예산 틀에서 벗어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 삭감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 등 3번에 걸쳐 요구된 예산이 여러 이유 등으로 결국 예결위 심의에서 불승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날 여당 의원 중심으로 예산을 살려주자는 의견이 강했으나 더 이상의 설득력을 얻지 못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말 2023년 본예산 심의시 소식지 제작비로 3억9천845만원을 의결해 연간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당시 시는 종이값 인상과 판형 변경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으나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 감안, 선심·낭비성, 관행적 예산삭감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지난 3월 1회 추경을 통해 삭감된 소식지 제작비 예산 7천215만2천원을 편성해 의회 심의를 요구하면서 논란을 자초한데 이어 이번 2회 추경에서도 또다시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다. 

"의정부시 유래, 태종 효심 깃든 전좌마을 재조명”

“조선초기 2차의 난을 겪은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설득으로 한양 환궁길에 올랐다. 이때 태종은 이곳까지 나와 친히 나와 맞이했는데…” 의정부시 호원동 309-4번지 신흥로 회룡사 입구 사거리 부근에 세워진 태조와 태종 상봉지 표지석 내용이다. 이 상봉지가 전좌(殿坐)마을이 됐고 이곳에 태조 이성계가 잠시 머물 때 조정 대신들이 찾아와 국정을 논의한 데서 조선시대 최고 관청인 의정부란 지명이 생기고 부자 상봉을 계기로 국운 융성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표지석은 알리고 있다. 표지석에 나오는 전좌마을은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와 함께 3년 동안 창업을 기도한 뒤 태조 이성계가 개국하고 다시 찾았다고 해서 회룡이란 이름이 붙여진 절, 회룡사로 오르는 길목 일대를 일컫는다. 주변이 도시화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학교, 상점 등이 들어서 표지석과 전좌로라는 길 이름 외에는 달리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의정부시가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 의정부란 지명의 탄생배경이 되고 함흥차사로 불리는 태종의 지극한 효심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지역의 정체성를 찾을 수 있고 문화 관광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21일에는 의정부시청 20~30대 공무원 20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의정부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 공무원들이 의정부 역사·문화 유적지 등을 찾아 전문가로부터 해설을 듣는 등 이해를 높이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유호명 의정부문화원 해설사는 “전좌는 임금이 정사를 보거나 백관의 조회를 받을 때 옥좌에 앉거나 앉는 자리를 뜻한다. 전좌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태조와 태종이 마주 앉은 자리라는 전설과 실록에 기록된 녹양 장(場) 대열(大閱)하는 곳의 전좌할 자리란 2가지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녹양장은 지금의 녹양동, 가능동, 의정부동 일대로 추정되고 조선 강무장으로 사용돼왔으며 전좌 마을은 왕이 녹양장의 강무 즉 군사훈련을 지켜보던 자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설의 내용과 사실 (史實)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근 시장은 “태종이 아버지 태조 앞에서 춤을 췄다는 기록을 찾아냈다”며 정조의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을 예로 들며 “전좌마을의 엄밀한 고증보다는 시민 모두 공유할 가치를 찾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마련

우기가 임박했음에도 경기도내 반지하 가구의 침수 대비가 미진(경기일보 21일자 2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가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도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4천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를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매주 1회 실시, 이달 내 사업 완료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 침수 시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 시·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사업량 1천 가구)’ 설치 지원 등 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해 ▲반지하 보유 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반지하 주택 불량건축물 기준 완화 ▲‘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정의 신설 및 지원 확대 등을 적용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령 개정 제안을 준비 중이다. 또 도는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 지역 등의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자 촉진 지구 지정 제안 시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단기적으로 이달 침수 방지 시설 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강화를 통해 반지하 주택 해소와 거주자 주거 여건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도가 준비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말께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에는 실제 운영을 한다는 목표다. 또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조영선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장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69개(24만 2천248세대 규모)다. 도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흥, 의정부 등 5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법정 공개 대상 자료 공개 지연 및 작성 누락, 부당한 예산 집행 및 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관련해 총 4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