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출범… 경기도내 국회의원들 의견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출범을 두고 21일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파괴력이 있다. 친명·비명·친문·비문도 아니기에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면서 혁신위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혁신위원들이 친명 위주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친명계 핵심인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민주당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왔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도부가 공천권을 내려놓고 혁신위가 공천룰을 손댈 수 있냐’는 질문엔 “과연 그 부분까지 당내가 수용할 것인가 그건 약간 의문이다. 그 부분까지 갈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면서 확답을 피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다. 민주당은 전국선거를 두번이나 패했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평가를 못했고, 곧 다가올 이재명 대표체제 1년 평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 평가를 토대로 혁신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평가가 정확해야 혁신 과제도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였고 지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 자신부터 혁신하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출범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김은경 위원장은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원으로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국회의원,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성균관대 소장 서첩 '근묵' 보물 지정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가 소장하고 있는 ‘근묵(槿墨)’이 보물로 지정됐다. 성균관대학교박물관(관장 김대식)은 근대 서예가이자 서화 감식가였던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이 집대성한 서첩인 근묵이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성균관대박물관에 따르면 근묵은 오세창이 1943년 엮어낸 서첩으로, 가문의 8대에 걸친 수집품에 오세창의 감식안이 더해진 역작이다. 첩장본의 서첩 34책과 선장본의 목록 1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몽주(鄭夢周, 1337~1392)에서 이도영(李道榮, 1884~1933)에 이르기까지 약 600년에 걸쳐 1천136명의 필적 등 국내 최대 분량의 자료가 총망라돼 있다. 김대식 관장은 “근묵은 수록된 필적의 시대적 분포가 고려 말에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고, 역대 명필들의 필적이 빠짐없이 수록돼 있어 각 시기에 유행하던 서풍 및 그 변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서예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한편 성균관대박물관은 현재 근묵을 비롯한 주요 소장품을 선보이는 ‘성균관의 보물, Layers of culture’ 특별전을 진행 중이다. 2024년 3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尊經閣)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인 ‘춘추경좌씨전구해(春秋經左氏傳句解)’와 한국 최초의 태교법 교습서인 ‘태교신기(胎敎新記)’ 등도 전시돼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구성 결의안, 또 안갯속

지난 4월 회기에서 상정조차 안 됐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북부 특위 결의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의가 또 불발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 해당 안건을 제외한 채 총 13건의 조례안·건의안 등만을 심사했다. 앞서 양당은 큰 틀에서 1년에 특위 구성 결의안 2건씩을 운영위에 올리자고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부 특위 결의안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도의회·도청·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오전 국민의힘이 ‘경기도 지방보조금 집행 건전화 특위 결의안’,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위 결의안’ 등을 위원회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요건 부합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견에 양당은 오는 27일 해당 특위들에 대한 원포인트 심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결과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성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파주2)은 “오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등 일정이 겹칠 수 있어 상정은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일정대로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북부 특위 결의안 논의가 또다시 안갯속에 빠지면서 염종현 도의회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염 의장은 지난 13일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국회와 해당 시·군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오석규 의원(민주당·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북부 특위 결의안은 △실·국별 북부지역 정책 추진 등 실태확인 △연구용역 추진상황 파악 등을 골자로 지난 4월 임시회 당시 국민의힘이 북부 시·군 단체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운영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리 무너지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하는데”…'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라니 [적신호 켜진 국민안전 ①]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종 29개 중 하나였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가 결정됐고, 나머지 28개 업종은 14개의 대업종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완공된 시설물의 복구·개량·보수·보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사라진다. 본보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사라질 시 닥칠 수 있는 국민 안전 문제들과 국토부의 일방적 폐지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시설물유지관리법 폐지 위기 적신호 켜진 국민안전 ①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일방통행... ‘안전’ 후진하는 대한민국 성남 정자교 붕괴,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 최근 안전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방침대로 올해 말을 끝으로 해당 업종이 사라진다면, 이 같은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국민 안전이 후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바뀐 시행령은 전문건설업종 29개를 14개로 개편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당시 정부는 건설 업종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칸막이 줄이기를 개정 취지로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29개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의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상황이다. 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올해 안으로 업종 전환이나 폐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경기도의 경우 약 1천100개의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활동 중인데, 이 중 약 60%가 ‘울며 겨자먹기’로 업종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 이러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시설물의 안전·유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이후 약 30년 동안 시설물 점검·정비·유지 관련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일방적 폐지 결정으로 이 같은 노하우는 한 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노후 시설물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제2의 정자교 붕괴사고’ 같은 대형 참사 발생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전체 교량 2천438개 중 2000년 이전에 지어져 완공 20년이 넘은 교량은 무려 697개(28.6%)에 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시설물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해당 업종이 사라지면,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이 지은 시설물을 스스로 유지 관리하는 ‘셀프 점검’이 만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정 시설물을 지은 업체가 완공 후 유지·보수를 담당하면, 이 경우 하자를 알면서도 쉬쉬한 업체들로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을 피하기 힘든 것이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전문성을 갖은 ‘제3자’인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쏠리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 다른 전문건설업체가 시설물 유지 관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국토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너지는 등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다”…폐업 앞둔 도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딱 5개월 남았는데…이 기간 동안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죠.”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올해 말을 끝으로 폐지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눈물을 머금은 채’ 하나 둘 폐업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수원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영호 대표(54·가명)는 ‘업종 폐지’란 단어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올해가 지나면 ‘타의’에 의해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는 ‘시한부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대표의 전문 분야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사라지는 탓이다. 5개월이 남았지만 아직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궁여지책으로 안전 기술 관련 자격증도 따봤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무엇보다 20년 넘게 몸 담아 온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업종 폐지’ 발표 이후 많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동료들이 기대감을 갖고 종합건설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했지만, 대부분 이를 후회하고 있다고도 했다. 종합건설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과 달리 자본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종을 바꾼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수주 자체가 쉽지 않은 탓이다. 그는 “직원들도 5명이나 함께 근무 중인데, 이들도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하던 사업을 누군가에 의해 그만둬야 한다는 게 아직도 납득하기 힘들고 화가 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의왕에서 40년 넘게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해 온 김호지씨(68)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김 대표는 ‘울며 겨자먹기’로 폐업을 준비 중이다. 사실, 김 대표는 1995년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정식 면허로 인정받기 전인 1980년대 초반부터 이 분야에서 일해 온 ‘1세대 전문가’다. 서울 한강의 다리·교각부터 청계천 복개공사 등까지 수도권의 웬만한 건축물들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 그의 상실감은 더 크다. 그는 “고급스러운 일까진 아니어도 나만의 기술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정부에서 수십년 간 쌓인 기술을 한 순간에 없앤다고 하니 한숨만 나올 노릇”이라고 울먹였다. 김 대표에게 회사 폐업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함께 일해 왔던 동료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총 10명의 직원들과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함께 했지만, 이젠 눈물을 머금고 이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는 동안 부모가 보살펴야 하듯이 구조물과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폐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되나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항소심 재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 심리로 21일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를 감정한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치료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한 감정 결과만으로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의 선고를 다시 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6년 9월18일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했던 사실이 출소 하루 전 추가로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125조 투자유치’ 총력전

경기도가 민선 8기 내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투자 유치 총력전에 돌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성남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관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대표단, 산업계 전문가, 도내 투자기업 등에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100조+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10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도와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를 통해 도는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약 58조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약 37조원 등 총 125조원 이상의 투자 목표를 설정했다. 또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 기업과 외자 유치 중심이었던 투자 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으로의 유치 범위 확대, 혁신 산업 전 과정 종합 지원 방향으로 수정했다. 특히 도는 기존 교류, 경제 담당 부서에 한정됐던 투자 유치 업무를 모든 실·국, 공공기관 주요 업무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투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개발 계획을 진행하게 된다. 또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업지역이 조성되면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부서, 유관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해 복합클러스터를 유치할 예정이다. 회의에 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혁신성장전략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100조원 이상 민간 투자유치를 마중물 삼아 ▲도내 첨단 신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전환, 혁신클러스터 거점 조성 ▲우수 인재 양성 및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투자빙하기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중 최소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로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1년만에 10조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 기업(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미래기술 연구소와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수 기업(온세미, 린데 등)을 유치하면서 도내 반도체 벨트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한글대장경 사바세계 밝힌다” 월운당 해룡 큰스님 영결식 엄수

한글대장경 조성에 평생을 바친 봉선사 조실 월운당 해룡 큰스님(94·법랍 74년)의 영결식이 21일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의 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의 봉선사 청풍루에서 봉선문도회장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영결사에서 “자비로운 배의 노를 잃어버렸으니 고해를 헤매는 나그네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우왕좌왕할 뿐”이라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설사 달이 진다고 해도 절대로 하늘을 여읠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부대중의 큰달이며 스승님의 문자 사리인 한글대장경은 여전히 일천강을 비추면서 사바세계를 밝히고 있다”며 지난 2000년 318권에 달하는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을 마무리한 큰스님의 공적을 기리기도 했다. 1929년 경기 장단군에서 태어난 월운스님은 1959년 4월 운허스님에게 입실해 제78세 법손으로 월운(月雲)이란 당호를 얻었다. 1973년 어린이 숲속 학교를 전국에서 처음 개설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섰다.  1993~2009년 4대 동국역경원장을 맡은 월운스님은 역경보조위원에서 시작해 36년간 318권 번역·완간 작업 전체를 주도했으며, 그 공덕으로 2001년엔 한글학회 외솔상을, 2005년엔 대통령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대독한 조사에서 “매일 같이 부처님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던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셨다”며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대종사님의 뜻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