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62년만에 공식 출범…보훈보상체계 정립

국가보훈처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국가보훈부 출범 원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보훈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보훈이 국가의 정신적 근간이자 문화로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며 “국립묘지에 계신 영웅을 최고로 예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국방부 관할에서 보훈부로 넘어온 국립서울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한 용산에 미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따라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보훈부로 이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3~’27)’과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용자 없는 경기도 지자체 공공앱…‘혈세만 낭비’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개발한 공공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내 31개 시·군 중 23곳이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 84개를 운영했다. 그중 42개를 폐기해 앱 개발비로 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하진 않았지만 이용자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워 무용지물인 것도 상당수다. 각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소통을 목적으로 공공앱을 개발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높지 않다. 지난해에도 구리·양주·의정부 등 3곳에서 공공앱을 폐기했다. 활용하는 사람이 없거나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리시의 경우 지난 2014년 생활밀착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해 9천300만원을 들여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2년간 다운로드 수가 235건에 불과해 폐기했다. 시는 2016년 ‘구리시 대표’ 앱을 또 개발했으나 이용 건수가 700여건에 그쳐 2년 만에 중지했다. 2018년엔 사회복지정보 공유를 위해 3천만원을 들여 선보인 ‘구리복지넷 동고동락’ 앱 역시 고작 400명 가입자를 모집한 뒤 현재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성과 측정 결과 폐기 권고 대상으로 판단돼 폐기했다”고 말했다. 앱 기능의 하자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하남시의 ‘하남시립도서관’ 앱은 2019년 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했지만 지난 3월부터 앱 다운로드가 안돼 신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2018년부터 연 운영비가 2천700만원 들어가는 여주시의 ‘스마트이통장넷’ 앱도 같은 이유로 신규 이용을 못하고 있다. 국·시비 1억7천7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성남시의 ‘판교박물관’ 앱은 운영 1년이 넘었지만, 다운로드 수는 100여회뿐이다. 앱에 소개된 전시 내용도 실제와 다르다. 관리가 전혀 안되고, 홍보도 안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앱의 개발 계획부터 검증 절차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엽 참여자측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공공앱을 만들기만 하고 관리는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들이 공공앱을 개발하고 폐지를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용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따져보고, 개발한 공공앱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천안함 유가족에 상처 준, 이래경 임명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래경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고작 이런 문제 인물에게 제1야당의 미래를 맡기겠다고 3주 가까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인가”라고 혹평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석방을 주장했던 인물이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이사장은 올해 2월 자신의 SNS에 ‘자폭 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라는 망언을 내뱉는가 하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까지 펼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최근에는 ‘법치를 가장한 조폭 집단 윤가 무리’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까지 주장했으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한다던 민주당표 혁신의 방향이 고작 ‘이석기 석방’, ‘천안함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침몰하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구원투수라면 당연히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인사여야 하지만,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편’이 아닌 ‘내 편’을 선택했다”면서 “오죽하면 이 이사장의 임명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대표 제안자로 참여한 이력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갖 망언과 막말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천안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행사 참석… 파우치와 배지 전달

김건희 여사는 5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진행된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플라스틱 줄이기, 다 함께 실천해요’ 출범 행사에 참석했다.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 Plastic Pollution)’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24개 대학교 환경동아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여사는 학생들과 함께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각자가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김 여사는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플라스틱 절감 실천 약속을 하는 학생들에게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파우치와 캠페인 배지를 기념으로 전달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는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바이바이플라스틱, 10가지 습관’을 제안했다. 10가지 습관은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중고제품·재활용제품 이용하기, 신선식품 주문 시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포장 없는 리필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다.

유정복 인천시장 “1천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 행사

인천시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을 품은 1천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한다. 유정복 시장은 5일 오전 11시 송도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와 함께 시의 글로벌 도시 비전을 담은 ‘1천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부영타워 4층 다목적홀에서 재외동포청 출범식이 열렸다. 개청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가 재외동포청”이라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재외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  이어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는 윤 대통령도 참석해 인천시의 재외동포청 유치를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글로벌 기업, 15개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교육기관을 품고 있는 도시”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천에서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능은 물론 재외동포와 교류 협력 확대,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촉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인천상륙작전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회복시켰다”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인천이 ‘인천상륙작전’처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 헌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재외동포청 유치에 함께 힘을 모은 재외동포, 시민·사회·직능단체의 장과 일반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5개 과제를 공개했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스라엘·홍콩·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디딤돌 삼아 인천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시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4대 전략을 설정한다. 시는 우선 재외동포 거점도시로서 ‘재외동포 웰컴센터’와 ‘재외동포 주거타운’, ‘교통망 확충’, ‘의료·관광·소비’ 지원을 한다. 시는 재외동포 웰컴센터 기획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는 재외동포 주거타운으로 아메리칸타운 1·2단계가 있고, 추가로 유러피안타운과 아시안타운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꾸린다. 또 시는 인천을 재외동포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한상 비지니스 허브’로 육성한다. 재외동포들의 투자·경제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상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하고, 한인회관과 한인단체 본부를 유치할 예정이다. 또 세계한인회장대회와 같은 한인행사 개최도 나선다.  이어 시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한다. 재외동포자문관과 재외동포 초청을 확대하고, 한인 3~4세인 차세대 한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고민할 예정이다. 시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재외동포를 인천시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자매·우호도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민자의 정신인 ‘디아스포라 가치 창조’를 위한 사업 추진도 나선다. 시는 종전 한국이민사박물관과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확장을 꾀할 계획이다. 또 디아스포라 학술 활동과 재외동포 커뮤니티 지원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재외동포 전담국을 신설하고, 재외동포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외동포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사무를 추진한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이 단순히 국가기관이 아닌, 네트워크의 주축으로서 외교부와 인천을 연결하는 주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의원 40명이 함께 뛰지 않았으면, 재외동포청 유치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3~4세 차세대 교육이 중요한 만큼, 재외동포청 개청으로 교육문제에 대해 꼭 해결해 달라”고 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오전에 외교부 차관을 만나 재외동포청이 있는 연수구의 교육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1학급의 53%가 외국인인 곳이 있다”며 “이런 학교는 다른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구성에 맞는 교육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는 120년 전 한인 이민자들의 항로를 되돌아 온 요트원정대 4명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 행사 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