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빌라 2층에서 2세 남자아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1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빌라 2층 안방 창문에서 A군(2)이 추락했다. ‘아이가 떨어졌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군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군이 안방에 있는 서랍장을 밟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으로 추락한 것 같다는 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9시간여 만에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으로 물러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틀째 맹폭을 퍼부었고, 민주당은 수습에 부심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이래경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을 싸잡아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혁신이 아무리 급하다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상식 밖의 인물로 이미 국민께 상처를 줬다”며 “마치 작은 해프닝인 양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사퇴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태를 수습한다면서 천안함 폄훼도 모자라 막말까지 한 권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들은 물론 국민을 향해 대못을 박았다”며 권 수석대변인의 사퇴를 주장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천안함 희생장병들과 유가족에, 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런 인사에게 공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기려 했다는 것 자체가 진실과 상식,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질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혁신위원장은 천안함 자폭설을 굽히지 않았고,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생존 함장을 욕보였다”고 비판하며 “유족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 전쟁 도발보다 더 슬픈 망언 도발이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수습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이 이사장 인선으로 논란이 커진 만큼 차기 위원장 인선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나오는 등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상민 국회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이사장의 임명부터 자진사퇴까지의 총평을 묻는 질문에 “위원장 인선의 공론화 작업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다”며 “(이런 상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하루 빨리 사퇴하고 혁신위를 꾸리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팬덤이 공격하는데 온전하게 혁신위의 리더십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5일 이 이사장 임명이 발표되자 페이스북에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천시는 13일까지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 주제는 ▲앞으로 가는 이천-이천시의 행정변화, 지역경쟁력 강화, 미래 산업 기반 구축 아이디어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이천 - 녹색도시, 쓰레기 배출, 탄소중립실현 아이디어 ▲살기 좋은 농촌, 미래농업 육성 이천 - 농·수·축산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미래교육, 역사와 문화도시 이천 - 교육 격차 해소, 문화·체육 활동 확대 방안 아이디어 등이다.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추후 실무 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 1명에게 100만원, 우수 2명에게 50만원, 장려 3명에게 30만원, 노력 5명에게 10만원 등이 주어진다. 디음달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안산시 단원구가 단원구 대부남동 중우물지구에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주 현장참관을 추진한다. 6일 안산시 단원구에 따르면 단원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대부남동 중우물지구에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주 현장참관을 진행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불일치하는 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된다. 단원구는 참관기간 동안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장에 상주하며 토지주들에게 직접 임시경계점 설치작업을 시연한다. 이규석 단원구청장은 “토지경계는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인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됐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하기로 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일정비율(통상 10%)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 당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했으나 정부는 2018년 처음 고용·산업위기 지자체에 한해 군산 등 지역화폐 지원에 1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지원규모는 2019년 533억원에서 코로나19로 지원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지며 2020년 6천298억원, 2021년 1조2천522억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깎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부활, 전년(6천52억원)의 절반 수준인 3천525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지역화폐는 당초 지자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인 만큼 원래대로 국비 지원이 어렵고,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자영업자 소득 증대라는 국비 지원 명문 역시 약해졌다는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에 따라 올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이 코로나19 당시 확대됐으나, 코로나 상황 종료와 최근의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고 보고 있다”며 “과거 중앙정부의 지원은 일시적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요청해 대폭 확대됐던 것이라 전액 삭감 시 야당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와 광주하남상공회의소는 제13회 광주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8~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지역에서 생산·제조되는 침대와 소파, 안마의자 등 생활가구를 비롯해 식품·생활·전기전자분야까지 중소기업 65곳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등록된 제조기업만 2천500곳이 넘는 수도권 고품질 소비재의 공급처로 그동안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품질을 앞세워 대기업 OEM 생산 및 해외 수출 등 좋은 제품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 왔다. 그동안 중소기업제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광주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2005년부터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왕실도자축제와 병행 개최해왔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품질로 평가 받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을 위해 각종 공연 및 이벤트도 준비해 수도권 주민들이 주말을 이용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돈을 벌기 위해 마약 255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창고형 건물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B씨와 함께 대마 255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디지털 습도계, 환풍기 등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뒤 해당 창고에서 숙식하면서 직접 대마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으로 많은 양의 대마를 재배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내 지자체 3곳 중 1곳은 ‘버스정류소 안내 전광판(BIT)’ 설치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역별 여건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해봐도 외곽지역의 설치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상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 일선 시·군의 정류소 개선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관리주체인 시·군마다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인 탓에 도민의 버스정보 접근성에도 큰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BIT 설치율이 30% 미만인 곳은 지난해 말 기준 9곳에 달해 여전히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도가 설치를 지원하는 BIT가 57대인 것을 감안해도 이들 9곳의 전체 정류소 1만1천여개소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설치율은 시·군 내 전체 정류소 수 대비 BIT가 설치된 정류소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역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양평군이 8.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여주시 8.6%, 가평군 15.1%, 연천군 17.4%, 안성시 25.1%, 포천시 25.6%, 파주시 25.6%, 이천시 27.4%, 평택시 28.4% 순이었다. 양평군과 여주시는 정류소 10곳 중 1곳도 BIT가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버스 도착 정보를 알 수 없어 매번 출발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을 미리 나와 기다리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특히 주민 대다수는 디지털 정보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에 해당돼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염없이 승차를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도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유지관리 경제성·효율성을 비롯한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도가 이 같은 측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도 이들 지역의 설치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실제 시간당 1회, 하루에 16회 이상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를 분류해 조사한 결과 9개 지역의 평균 설치율은 41%였다. 양평군 28.8%, 여주시 30.7%, 연천군 32.3%, 파주시 37.1%, 평택시 39.2%, 가평군 44.7%, 포천시 46.5%, 안성시 55.8%, 이천시 57.6%다. 도 관계자는 “올해 BIT 설치 사업은 앞서 진행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담당자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도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의 버스정보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절기상 망종인 6일 오후 수원특례시 권선구 수원탑동시민농장에 황금빛으로 물든 보리 사이로 학생들이 걷고 있다. 망종(芒種)은 벼와 같은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로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은 때를 나타내는 절기를 뜻한다.
인천지역 사회복지기관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머리를 맞댄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11월까지 인천지역 사회복지기관과 복지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도형 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 제도로는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청솔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 11곳이 참여한다. 대상은 1인 가구, 폐지수집 노인,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 거동이 어려운 지역주민, 노인성 질환 우려 대상자, 취약계층 등이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중장년 1인 가구 20명이 참여하는 건강 요리 만들기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하고, 미추홀평화복지연대는 독거 청년 10명에게 주거 공간 교체·수리, 반찬 구독 서비스 등을 한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행동하는의사회와 함께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8명에게 전문 의료진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은 거동이 어려운 지역주민 10명과 봉사자 1대1 매칭으로 정서적 지지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야쿠르트와 협업해 취약계층 상담과 모니터링, 위기 개입 등을 추진한다.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인천 사회복지계가 힘을 모은다면 복지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며 “인천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