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래경 논란’ 맹폭 野, 수습 부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9시간여 만에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으로 물러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틀째 맹폭을 퍼부었고, 민주당은 수습에 부심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이래경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을 싸잡아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혁신이 아무리 급하다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상식 밖의 인물로 이미 국민께 상처를 줬다”며 “마치 작은 해프닝인 양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사퇴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태를 수습한다면서 천안함 폄훼도 모자라 막말까지 한 권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들은 물론 국민을 향해 대못을 박았다”며 권 수석대변인의 사퇴를 주장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천안함 희생장병들과 유가족에, 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런 인사에게 공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기려 했다는 것 자체가 진실과 상식,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질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혁신위원장은 천안함 자폭설을 굽히지 않았고,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생존 함장을 욕보였다”고 비판하며 “유족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 전쟁 도발보다 더 슬픈 망언 도발이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수습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이 이사장 인선으로 논란이 커진 만큼 차기 위원장 인선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나오는 등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상민 국회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이사장의 임명부터 자진사퇴까지의 총평을 묻는 질문에 “위원장 인선의 공론화 작업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다”며 “(이런 상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하루 빨리 사퇴하고 혁신위를 꾸리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팬덤이 공격하는데 온전하게 혁신위의 리더십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5일 이 이사장 임명이 발표되자 페이스북에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됐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하기로 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일정비율(통상 10%)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 당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했으나 정부는 2018년 처음 고용·산업위기 지자체에 한해 군산 등 지역화폐 지원에 1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지원규모는 2019년 533억원에서 코로나19로 지원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지며 2020년 6천298억원, 2021년 1조2천522억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깎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부활, 전년(6천52억원)의 절반 수준인 3천525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지역화폐는 당초 지자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인 만큼 원래대로 국비 지원이 어렵고,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자영업자 소득 증대라는 국비 지원 명문 역시 약해졌다는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에 따라 올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이 코로나19 당시 확대됐으나, 코로나 상황 종료와 최근의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고 보고 있다”며 “과거 중앙정부의 지원은 일시적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요청해 대폭 확대됐던 것이라 전액 삭감 시 야당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버스 언제 오나” 깜깜이… 양평 등 경기도 교통정보 사각지대

경기도내 지자체 3곳 중 1곳은 ‘버스정류소 안내 전광판(BIT)’ 설치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역별 여건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해봐도 외곽지역의 설치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상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 일선 시·군의 정류소 개선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관리주체인 시·군마다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인 탓에 도민의 버스정보 접근성에도 큰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BIT 설치율이 30% 미만인 곳은 지난해 말 기준 9곳에 달해 여전히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도가 설치를 지원하는 BIT가 57대인 것을 감안해도 이들 9곳의 전체 정류소 1만1천여개소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설치율은 시·군 내 전체 정류소 수 대비 BIT가 설치된 정류소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역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양평군이 8.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여주시 8.6%, 가평군 15.1%, 연천군 17.4%, 안성시 25.1%, 포천시 25.6%, 파주시 25.6%, 이천시 27.4%, 평택시 28.4% 순이었다. 양평군과 여주시는 정류소 10곳 중 1곳도 BIT가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버스 도착 정보를 알 수 없어 매번 출발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을 미리 나와 기다리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특히 주민 대다수는 디지털 정보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에 해당돼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염없이 승차를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도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유지관리 경제성·효율성을 비롯한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도가 이 같은 측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도 이들 지역의 설치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실제 시간당 1회, 하루에 16회 이상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를 분류해 조사한 결과 9개 지역의 평균 설치율은 41%였다. 양평군 28.8%, 여주시 30.7%, 연천군 32.3%, 파주시 37.1%, 평택시 39.2%, 가평군 44.7%, 포천시 46.5%, 안성시 55.8%, 이천시 57.6%다. 도 관계자는 “올해 BIT 설치 사업은 앞서 진행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담당자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도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의 버스정보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서원, 지역주도형 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인천지역 사회복지기관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머리를 맞댄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11월까지 인천지역 사회복지기관과 복지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도형 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 제도로는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청솔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 11곳이 참여한다. 대상은 1인 가구, 폐지수집 노인,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 거동이 어려운 지역주민, 노인성 질환 우려 대상자, 취약계층 등이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중장년 1인 가구 20명이 참여하는 건강 요리 만들기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하고, 미추홀평화복지연대는 독거 청년 10명에게 주거 공간 교체·수리, 반찬 구독 서비스 등을 한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행동하는의사회와 함께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8명에게 전문 의료진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은 거동이 어려운 지역주민 10명과 봉사자 1대1 매칭으로 정서적 지지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야쿠르트와 협업해 취약계층 상담과 모니터링, 위기 개입 등을 추진한다.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인천 사회복지계가 힘을 모은다면 복지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며 “인천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