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마을노무사 경기남부에 집중... 그늘진 북부 노동인권 [집중취재]

노동권 향상에 대한 경기도내 일선 시·군별 의지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노동상담소·마을노무사’ 등 현장 밀착형 노동정책이 남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인구 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제도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북부 노동자들이 많아 도 차원의 균형 잡힌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도내 노동상담소는 22개 시·군 39개소다. 남부에는 15개시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북부 7개시 13개소 대비 2배다. 이 가운데 민간위탁 2개소를 제외한 도 ‘시·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을 지원받는 6개소 모두 남부에 쏠려 있어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되는 지역은 시흥·이천·안성·평택·여주·의왕시다. 도내 마을노무사는 28개 시·군 120명이 위촉됐는데, 이 역시 북부지역인 가평·연천군, 동두천시에는 단 1명의 마을노무사도 활동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당초 내년 4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던 북부지역 마을노무사 5명은 사무실 이전 등의 개인 사유로 해촉돼 이들의 공백에 따른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 지역별로 해촉된 인원은 고양특례시 1명, 구리시 2명, 남양주시 1명, 의정부시 1명 등이다. 도는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인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상담’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노동자 이용률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당 사업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467건으로, 마을노무사 운영 성과인 1천818건에 비하면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행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성과가 크지 않아, 서비스가 자리 잡기 전까지 지역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른 노동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부지역에도 노동상담소·마을노무사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부에 비해 북부 인구가 적은 것을 고려했을 때 수치 자체는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지만, 마을노무사 등 관련 정책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북부지역이 있어 이 같은 편차를 해소할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동 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스마트 마을노무사 운영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노동상담소의 경우, 권역별로 활동해 해당 시·군에서 이용이 어렵더라도 인근 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마을노무사도 같은 상황인데, 현재 노무사가 없는 북부지역은 사무소를 개업한 인재가 없어 위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촉된 인원은 신규 위촉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하철 자판기, 시각장애인도 이용 가능해진다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의 역사에 있는 자판기에 점자 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경기일보 2월15일자 7면)이 큰 가운데, 인천교통공사가 자판기 점자 표기 스티커 부착에 나선다.  6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각장애인들의 자판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판기에 점자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자체 예산으로 시트지를 구입하고, 서울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점자 표기 스티커를 기증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공사가 붙이는 점자표기 스티커는 해당 역의 역무실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이 번호로 전화하면 역무원로부터 자판기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는 이번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의 모든 역에 있는 음료수와 위생용품 자판기 72대에 점자 표기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앞서 교통공사는 지난 1~2일 인천지하철 2호선의 모든 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역~삼산체육관역의 역사에 있는 음료수와 위생용품 자판기 총 78대에 점자 표기 스티커를 부착했다. 특히 교통공사는 자판기 사업 임대 조건으로 ‘자판기의 모든 품목에 점자 표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품목마다 점자 표기를 해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김준영씨(35)는 “교통공사의 이번 점자 표기 스티커 부착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혼자서도 자판기를 이용하려면 결국 품목마다 점자 표기가 필요하다”며 “교통공사의 적극적인 점자 표기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점자 표기로 시각장애인들이 자판기 이용에 불편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자판기 사업 임차인들과 논의해 음료, 위생용품 자판기뿐만 아니라 꽃 자판기 등 모든 자판기에 점자 표기를 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만평] 결국 자업자득...

[사설] 평화경제특구法 통과, ‘접경지역 전쟁’ 시작되다

평화경제특구는 파주시로 올 것인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됐다.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할 근거 법률이다.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조성에 기본 조건이 된다.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혜택 등도 주어진다.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연말께 시행된다. 이로써 ‘접경지역 전쟁’은 시작됐다. 법이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다. 파주시도 여기 뛰어들 채비를 갖췄다.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관련 연구용역 및 기본 계획이 있다. 거기서 평화경제특구 로드맵이 도출됐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국제 평화 클러스터, 친환경 생태 클러스터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 평화협력팀을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치단을 발족한다. 여기에 파주시가 갖고 있는 입지 당위성도 있다. 평화 상징의 최적지, 산업경쟁력을 통한 투자비용 최소화, 투자를 위한 각종 상위 계획 확보 등이다. ‘파주야말로 최적지’임을 강조한다.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경기연구원 자료도 있다. 파주 등 경기도내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파급효과 분석이다. 330만㎡ 규모의 특구를 조성하면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7만명의 취업유발효과도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유치에 따른 미래 전망까지 확실히 담보되고 있다. 파주시의 특구 유치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한다. 문제는 경쟁이다. 접경지역은 파주 말고도 많다. 당장 강원 지역 열기가 상당하다. 철원군과 고성군이 관련 용역을 마쳤다. 철원지역에는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그려졌다. 강원 최대 농업지역이면서 북한의 풍부한 광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고성지역은 거진과 화진포 일원을 연계한 세계평화공원 등 관광지 조성, 동해북부선 철도·고속도로 등 물류를 결합한 관광·물류 분야 복합 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이 마련돼 있다.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도 강원도와 함께 용역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걱정이 있다. 국가균형발전론이다. 경기도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비슷한 점수라면 강원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보다 훨씬 배가된 노력이 필요하다. 추진 주체 몸집부터 키워야 한다. 법률상 지정 요청권자는 광역지자체다. 경기도가 함께해야 한다. 정치권의 지원도 필수다. 파주 국회의원으로는 부족하다. 인접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주판알을 튕겨 보면 파주다. 하지만 그런 셈만 하고 있으면 질 수 있다.

[사설] 경인지역 의대 정원 최하위, 공공의대 설치 등 의사 늘려야

한국 의료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상으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응급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수진료 과목 전문의 부족으로 공공의료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해결책이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기형적인 의료 구조는 심화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인천지역은 수도권 대학 정원 동결이라는 족쇄까지 더해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전국 꼴찌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아주대 40명, 차의과대 40명, 성균관대 40명, 가천대 40명으로 총 160명이다. 인천시는 인하대 한 곳에 49명에 불과하다. 이는 8개 대학 826명인 서울시를 제외하더라도 강원(267명), 부산(250명), 광주(250명), 전북(235명) 등에 비해 상당히 적다. 인구 100만명 당 의대 정원을 따져봐도 경기도는 11명, 인천시는 16명으로 전국 최하위다. 인구 1천70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인천이 공공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에 2만3천893명, 인천에 5천375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인구 1천명당 1.76명(경기), 1.81명(인천) 수준이다. 서울(3.47명), 대구(2.62명), 부산(2.52명) 등 특별·광역시보다는 훨씬 적고 전남(1.75명), 강원(1.81명)과 비슷하다. 의사 부족으로 당장 공공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 4월 현재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천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고, 의정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 인천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를 개설하지 못한 상태다.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져 가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도에선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인천(인천대)을 포함해 모두 13건이다. 경기지역은 한 건도 없다. 최춘식 의원이 포천 대진대에 의대 설치를 제안한 게 전부다. 경기·인천의 의대 입학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 시 수도권이 배제되지 않게 적극 대처해야 한다.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이 많다.

[의정단상] 7년의 노력, 17년 만의 성과

2023년 5월25일 오후 4시14분.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김진표 국회의장의 청량한 의사봉 소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이 법안이 2006년 최초로 발의된 후 17년 만의 일이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고 그해 5월27일부터 이 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보좌진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3일간 밤을 새웠던 시간이 생각난다. 그리고 꼭 7년이 흘렀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숙성한 법안이 또 있을까?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러 달래고 어르면서 부처 이견을 조율한 것이 수차례다. 이 법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눈물로 호소한 적도 많았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세월이 7년이었다. 그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보게 되니 가슴이 벅찬 것은 둘째 치고 눈물이 먼저 났다.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의원이 축하를 해줬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문제 없겠네”라는 농담을 건넸다. 물론 이 법이 파주 발전을 위해 중요한 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파주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 2015년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구 100만평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9조1천9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6천18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2천972명이라고 한다. 대체로 경기도내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파급효과는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평화경제특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 될 수 있는 근거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이 법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남북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특구가 정치적 화해를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반도는 평화가 곧 경제이며 안보다. 한반도는 평화 없이 발전을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의 통과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 법의 통과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 법을 발의하고 첫 논의가 시작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시작된 법이었다. 당시 보수당은 이 법에 대해 극도로 이념적 반대를 해왔다. 그러나 7년의 설득과 논의는 결국 이념적 반대를 넘어서게 했다. 많은 이들이 이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하리라고는 예상 못 했을 거다. 그러나 합의는 이뤄졌고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도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7년의 노력이 결국 합의제 민주주의를 끌어낸 것이다. 이제 할 일이 많다. 법이 제정됐으니 이제 특구 건설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 법의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나의 첫사랑과도 같은 이 법이 앞으로 순항하도록 끝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이 법 통과를 위해 응원해 주고 믿어주신 파주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인천시론] 모든 아동의 놀 권리... 놀이터를 許하라

“놀이는 아동기에 갖는 즐거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차원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의 ‘놀이(play)’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한 유엔 일반논평의 내용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놀이터 공간과 설비는 무장애 통합놀이터(inclusive playground), 나아가 보편적인 놀이터(universal playground)로 조성할 ‘강력한 필요’가 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달 ‘무장애 어린이놀이터 조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던 이유다. ‘모든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위한 놀이터’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도시문화를 위해 기획했다. 아동친화적이면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시문화를 위해 무장애 어린이놀이터의 확대가 널리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에 비해 인천에서의 논의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놀이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에게 있어 놀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그들은 아동을 놀이를 통해 비로소 생존과 발달의 메커니즘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한다. 놀이는 스트레스와 이것이 초래하는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아동은 잘 놀아야 하고, 많이 놀아야 한다. 어른, 부모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아동의 놀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의무를 지닌다. 생활권 곳곳에 조성한 놀이터는 그래서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 현재 인천에 서구 절골공원·주자공원, 연수구 문남공원, 중구 영종씨사이드파크 등 네 곳의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있다. 그 내용의 완성도나 관리, 유지 체계는 논외로 한다. 다만, 통합놀이터를 위해 장애아동과 부모(혹은 보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지역사회 협력 분위기 조성과 관련자 간 논의, 조성 후 통합놀이터가 목적에 맞게 이용·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수 고려사항일 것이다. 마침 인천시가 내년을 목표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펼친다고 한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은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대표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관련 조례의 제정과 놀이터 확대를 위한 인천시와 시의회의 정책적 관심, 시민참여에 의한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천시 공원부서와 실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기초지자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당부한다.

[지지대] 우계 성혼 선생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우(祠宇)와 교육을 담당하는 서재(書齋) 등으로 나눠 운영됐다. 총장격인 훈장(訓長)이 있었고 학생회장은 장의(掌議)라고 불렀다. 학생들은 ‘소학’부터 시작해 사서와 오경을 중심으로 학문 연마에 전념했다. 조선시대 낙향한 사대부들이 설립했던 서원(書院) 얘기다. 요즘으로 치면 지방 국립대인 향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지방 사립대였다. 물론 조선 후기로 갈수록 폐단도 있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게 역사의 현실이다. 파주시 파평면에도 파산서원이 있었다. 우계 성혼(牛溪 成渾·1535~1598) 선생이 설립했다. 우계 선생은 동국18현 중 한 분으로 올곧은 선비였다. 조광조 선생의 제자인 백인걸 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이때 율곡 이이 선생을 만나 평생의 친구로 지냈다. 율곡 선생의 추천으로 벼슬길에도 나갔다. 절친한 친구였지만 학문적인 측면에선 견해가 갈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파산서원 정문 앞 수령 300여년의 느티나무 고사목(경기일보 4월21일자 10면)이 우계 선생의 서당인 우계서실 편액으로 재탄생했다. 96년 만이다. 앞서 해당 느티나무 고사목은 지난해 비바람으로 쓰러져 방치됐었다. 윤증 선생의 저서 ‘우계서실중수기’에 따르면 우계 선생 후손이 1673년 우계 선생이 직접 적은 우계서실 현판 글씨를 찾아내 판액으로 판각했지만 1927년 방화로 불에 탔다. 이후 후손들이 이를 모각해 우계서실 인근 귀퉁이에 유허비를 세웠다. 파주문화원 등은 해당 유허비를 탁본해 파주시가 인수한 고사목을 성금을 모아 우계서실 편액을 만들었다. 파주는 우계 선생의 문향(文鄕)이다. 그가 40대 초반에 지은 시조가 귓가를 맴돈다.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값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병 없는 이내 몸도 분별없이 늙으리라.”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구두 닦는 회사

붉게 타오르던 장미도 시들고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흐른다. 끊임없이 길을 찾는 담쟁이 넝쿨이 온 벽을 초록으로 휘감고 있다. 그 아래 가건물 하나가 있고 파란 의자와 꽃 한 접시가 놓인 원탁이 있다. 셔터가 내려진 건물 앞에 쪽지 한 장이 붙어 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틀만 영업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시 매교동 한전 울타리 앞에 있는 구두닦이 회사다. 구두닦이 회사는 사장님만의 고유명사다. 이곳을 매일 지나며 참 여유로운 공간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달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한다. 한전 공사 때문이지만 어차피 구두에서 운동화로 바뀌어 가는 신발문화의 흐름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임차료가 연 100만원이라는데 요즘 수입은 월 30만~40만원을 넘기기 어렵다고 한다. 1년을 꼬박 모아도 직장인 한 달 월급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45년 청춘을 건 생업을 내려놓기를 사장님은 무척 아쉬워하신다. 고향 친구는 창피해 못 만났지만 이곳에서 희로애락을 나누던 친구들은 잊을 수 없단다. 초창기엔 직원을 두 명이나 고용했다고 하는데 멀리 부산과 서울에서도 구두 참 예쁘게 닦았다고 지나는 길에 다시 들르는 단골들이 눈에 맺힌다고. 정겨운 사람들과 함께한 세월에 가치를 둔 사장님의 목소리가 채워질 수 없는 공허처럼 허전하다. -이 멋진 공간을 오늘은 수강생 한이수씨가 그렸다. 그녀의 필력이 초록빛 여름처럼 점점 짙게 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