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방송법, 좌편향 세력의 언론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비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동조합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방송장악이라고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법 소위 방송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방송법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 MBC, 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으로 균형추 역할을 하길 바라는 국민 뜻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은 2021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다 나라 안팎에서 대대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런 전적이 있기에 이제 와서 언론 자유를 내세운다 해도 방송법 개정에 담긴 나쁜 의도를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간호법으로 5월 국회가 홍역을 앓았는데도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더 이상의 입법폭주는 불필요한 국력소모와 국민의 정치불신을 낳을 뿐”이라면서 “부디 민생현안으로 돌아와 6월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경기FTA센터, 세계 인구 1위 인도시장 개척…자유무역협정 전문교육 실시

경기도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센터(이하 경기FTA센터)와 함께 인도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인도 시장진출 길잡이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 인도 시장 전문 교육’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수·금요일 총 4회차로 도내 중소기업 29개 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육과정은 ▲지역별 마케팅 전략 및 소비자 경향 분석 ▲현지 물류환경·통관절차 안내, 해외규격인증 등 비관세장벽 ▲자유무역협정 활용·원산지 기준·인증수출자·사후 검증 및 관세환급이 포함된 내용으로 환율, 온라인플랫폼 활용 등 최신 해외시장 경향을 반영했다. 교육 참가생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지역 전문 교육의 맞춤 강의내용과 구성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교육을 수강한 A사는 “이번에 참여한 교육이 인도 진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며 “시간적, 공간적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 1위 국가(14억2천862만 명, 2023년)가 된 인도는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발효 이후 교역량이 10년 만에 60% 이상 증가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또한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공정경제 등 신통상 이슈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인도가 참여, 중국을 대신해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대체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경기FTA센터는 지난 2월부터 미국 지역을 시작으로 유럽, 인도 교육을 진행했으며, 19일 일본지역 교육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지역 순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경기FTA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수출지역별 급변하는 규제와 소비자 트렌드 등 정확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별 최신 마케팅 전략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자유무역협정 활용 방법까지 안내하는 FTA 해외시장 지역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포·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경기도 환자 69명

김포시와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경기도는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군집추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 자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말라리아 감염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군집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30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올해부터는 3명 이상일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경보를 발령하는데,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지난 1일 3명의 군집 추정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 서식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요인 확인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기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명 대비 약 3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도 거주 환자는 69명으로 전국의 57.5%를 차지한다. 장우일 도 질병정책과장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보면,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4월부터 10월 사이 일몰 직후부터 일출 직전까지 주로 활동하므로 야간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김동연, 尹대통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 발언에 “어이없는 발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발언을 두고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며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며 “제가 18년 전 책임자로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오발령 문자 국민 분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일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란 오명은 윤석열 정부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경계경보 오발령 문자 논란에 대해 “오발령 문자,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국민들이 보고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다”면서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는 연습이란 없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국민에게 그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국민들께서 ‘아, 이러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진 데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자치분권 완성은 ‘데이터 분권’…경기도, 8일 국회 토론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데이터 분권’에 대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 분권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나 업무 특성에 맞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도와 홍영표·정춘숙·박재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데이터 관련 정책 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분권 실행을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 분권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뒤 패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서는 황성수 영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배상록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이수재 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데이터 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U-20 월드컵서 에콰도르 잡고 8강 진출

한국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에 진출,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4강 진출에 도전하게 됐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2일 아침(이하 한국시간)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미의 ‘복병’ 에콰도르와의 16강전서 ‘수원의 아들’ 이영준(김천 상무)과 배준호(대전 하나시티즌), 최석현(단국대)의 연속골로 3대2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4년전 폴란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오는 5일 오전 2시30분 개최국 아르헨티나를 2대0으로 꺾은 ‘아프리카의 돌풍’ 나이지리아와 같은 장소에서 2회 연속 4강 진출을 놓고 일전을 벌이게 됐다. 이날 ‘선 수비, 후 역습’ 작전을 펼친 한국은 경기 시작 12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세를 올렸다. 배준호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예선 1차 프랑스전서 골을 기록한 이영준이 가슴 트래핑 후 오른발 발리슛으로 골문에 꽂았다. 기선을 제압한 한국은 7분 뒤인 전반 19분 첫 골을 도운 배준호가 페널티아크 정면서 수비수 1명을 따돌린 뒤 침착하게 오른발 슛을 성공시켜 2대0으로 앞서갔다. 하지만 이후 에콰도르의 공세에 시달린 한국은 전반 31분 페널티지역서 박창우(전북)가 에콰도르 공격수인 켄드릭 파에스를 밀어 넘어뜨렸고, 비디오 판독(VAR)에도 반칙이 인정돼 36분 저스틴 쿠에로에게 페널티킥 골을 내주며 전반을 2대1로 마쳤다. 1골 차 리드에도 불구하고 볼 점유율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며 고전하던 한국은 후반 3분 만에 추가 골을 뽑아내며 안도했다. 코너킥 상황서 이승원(강원FC)가 올린 크로스를 공격에 가담한 최석현이 헤더로 골대 구석을 관통시켜 결승골이 됐다. 에콰도르가 추가 실점 후 다시 공세를 폈고, 한국은 수비수 숫자를 5명으로 늘려 지키기에 나섰다. 상대의 파상적인 공세에 한국은 후반 39분 세바스티안 곤살레스에게 한 골을 더 내줬지만 필사적인 방어로 한 골 차 리드를 지켜내 승리했다. 한편, 8강서 상대할 나이지리아와의 역대 U-20 대표팀간 전적서 한국은 2승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