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횡령·대북송금' 김성태 "모든 책임 내게 있다"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 관련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6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허위급여 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고, 비상장사 횡령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 쌍방울 30억원 횡령,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변호인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및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명목 대북송금은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 요지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혐의들을 기재하거나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과 동일시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예단과 심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의 변론요지를 보면 비상장사를 통한 횡령은 대부분의 비상장사가 김 전 회장 1인 회사이며 쌍방울 상장 계열사가 아니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개인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다. 1인 회사는 횡령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 의견이다. 또한 이들 회사를 통한 대출금 역시 모두 변제해 회사와 금융기관 모두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의 자금 조달 및 관리는 재경총괄본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대략적 내용만 보고받았을 뿐 자금조달 방법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위급여 횡령 부분에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지급받을 급여를 가족 명의로 수령한 것이라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밖에도 전환사채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공시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의적인 누락이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회장은 “양선길(현 쌍방울 회장)은 사촌 형이고 김모씨(전 재경총괄본부장)는 매제”라며 “큰 틀에서 비상장 법인 문제 등 책임은 나에게 있다. 다 나의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직원들이 구속됐고, 압수수색 됐다. 다시 경영에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5-26 13:28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고용노동 복지트리플 메타타운 발대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고양 소노캄호텔 크리스탈볼룸홀에서 고용노동 복지트리플 메타타운 발대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조남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을 비롯해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장, 19개 관련 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기업인과 노동자에게 민원 편의성 등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노동 복지트리플 메타타운 발대식을 마련했다. 고양·파주지역을 관할하는 지청과 유관 기관들과 함께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가상공간에 모여 고용·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행정타운을 다음달 1일부터 문을 열게 된다. 고양지청 온라인행정타운 개설에 따라 국민들이 서비스 신청을 위해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경우 민원신청 경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고양지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털 등을 한 곳에 모아 놓아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식 지청장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행정타운에 들어오면 19개 기관이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메타버스 온라인행정타운 내에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 기능을 화면에 바로 보여줘서 앞으로 민원신청 이용이 편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5-26 13:07

안양만안구여성합창단, '행복 음악회' 개최

안양시만안구여성합창단이 지난 25일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행복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라 더 의미가 있었다. 이날 합창단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중창을 시작으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낭송과 ‘산골 소년의 사랑이야기’ 이중창, 트로트 색소폰 독주가 이어졌으며, 끝으로 여성합창단 전원이 ‘Do, Re, Me Song’ 등 5곡의 합창곡을 흥겨운 안무와 함께 선보였다. 복지관 이용 시민들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합창단의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며 춤을 추는 등 수년만의 공연에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김승건 만안구청장은 “모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등 다양한 공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만안구여성합창단은 오는 6월2일 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 28일 만안구노인대학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이어간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3-05-26 13:06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 '2023 한마음 단합대회' 성료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는 최근 과천 서울랜드에서 ‘2023년도 한마음 단합대회’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행사엔 당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100여명의 경기도회 물리치료사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직장 생활로 쌓인 업무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내고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경품이 걸린 보물찾기와 간단한 기념품 증정 이벤트 등 회원들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상품 받아서 기분도 좋고 덕분에 아이와도 좋은 시간 보냈다”, “경기도회 덕분에 서울랜드 구경도 오고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는 이번 한마음 단합대회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는 물리치료사 회원들을 위한 회원 복지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행사 담당인 송노국 경기도물리치료사회 사업이사는 “주말임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참여해주셔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면서 “매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는데, 앞으로도 더 즐겁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구식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장은 “회원들께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충전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란다.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도회와 임원들의 많은 노고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3-05-26 13:05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쌍방향 교신 성공…큐브위성 3기는 교신 시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궤도에 오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지상국 사이의 쌍방향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포함한 위성 8기 중 5기의 교신이 성공했고, 나머지 3기는 교신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발사 후 단방향 교신에 이어 이날 원격명령을 포함한 쌍방향 이행을 하면서, 누리호 3차 발사는 발사체 이륙과 비행, 위성 사출, 주탑재 위성 작동까지 사실상 완벽한 진행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실용위성 자체 발사에 실제로 성공한 국가가 됐다. 다만,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들은 아직 일부만 교신에 성공했다. 교신이 완료된 위성은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도요샛 1~2호, 루미르와 카이로스페이스 위성이다. 나머지 도요샛 2기와 져스택의 JAC는 교신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지난 25일 오후 7시7분께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 신호를 수신했고, 오후 7시58분께 대전 지상국에서도 초기 교신이 이뤄졌다. 이날 새벽에는 대전과 해외 지상국에서도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신에선 위성의 원격 검침 정보를 수신했고, 위성 자세의 정상적 태양 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 또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등을 점검,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또 도요샛은 위성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 중이며, 1호기(가람)는 전날 8시3분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을 수행했다. 다만 4호기(라온)와 전날 사출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3호기(다솔)는 아직 위성신호를 받지 못해 지속해 교신을 시도하기로 했다. 기업 큐브위성 중 루미르의 LUMIR-T1은 전날 오후 7시53분, KSAT3U는 오후 11시7분 신호를 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1기도 위성 신호 수신과 교신 시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3-05-26 13:04

윤 대통령 지지율, 36%…전주보다 1%p 하락[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6%로, 직전인 5월 3주차(16∼18일)보다 1%p 하락했다. 부정평가 역시 전주보다 1%p 하락한 55%였다. 윤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9∼21일·일본 히로시마) 참석,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긍정평가는 이유로는 ‘외교’(42%)가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 이유 역시 ‘외교’(34%)가 지목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1%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4%p 올랐고, 민주당은 2%p 내렸다. 특히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 18∼29세 지지율이 민주당에선 전주보다 7%p(32%→25%) 하락했고, 국민의힘에선 5%p(20%→25%) 상승했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3%였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이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5-26 11:55

더불어민주당 의왕지역 도·시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의왕지역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김옥순 도의원(비례)과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의왕역 일대 등을 누볐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류 안전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정으로, 그 악영향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된다”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국민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철회토록 국제법 제소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시찰단 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수산물 수입재개를 요구하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 앞에 공표하고 일본의 국익이 아닌 대한민국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옥순 도의원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특히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5-26 11:23

'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 20대 순경 구속 송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등 혐의로 A 순경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성관계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중 2명에게선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사건·사고 한수진 기자 2023-05-26 10:45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아주대병원 평택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식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 등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같은 행사 내용을 치적으로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시민 등 7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은 통상적 업무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시민 안전과 홍보 등 목적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송부한 문자메시지에 아주대병원 유치와 역광장 정비 등을 정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문자 내용에 사업 추진에 특별한 기여와 공헌을 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정 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소명을 충분히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재판이 남아 있을 것이라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5-26 10:42

코로나19 경기도 확진자 4천650명…1주 전보다 725명 감소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경기도민이 1주일 전보다 700여명 적은 4천600명대로 집계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양성 판정을 받은 도민은 4천650명으로 전날 5천3명보다 353명 줄었고 1주일 전 지난 19일 18일 5천375명보다는 725명 감소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856만4천540명이 됐다. 사망자의 경우 3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8천452명이다. 31개 시·군별 확진자를 보면 수원시가 4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시(399명), 용인시(375명), 성남시(329명), 화성시(323명), 부천시(267명) 등의 순이었다.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상(207개) 가동률은 54.6%로 전날(55.6%)보다 1.0%포인트 낮아졌고, 이 중 중증 환자 병상(67개) 가동률은 47.8%로 전날(49.3%)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3-05-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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