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배달노동자도 ‘기회소득’ 추진…연 120만원

경기도가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도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22일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상품·음식 등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자는 교통 및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가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노동자로 제한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다만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감안하면 도의회 심의 의결과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라며 “지난 2월부터 반기별 6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5-22 16:44

공준화, 소년체전 태권도 남중 -73㎏급 금메달

공준화(부천 부흥중)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경기 태권도에서 경기도 선수단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공준화는 22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치러진 태권도 마지막 날 남자 중등부 –73㎏급 결승전에서 조항진(충북 서원중)을 맞아 다양한 발차기 공격으로 시종 압도한 끝에 2대0 판정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전날 여초부 -36㎏급 이은선(의정부시스포츠클럽)에 이은 두 번째 금메달이다. 앞서 공준화는 예선전서 조대승(울산 동평중)을 2대0 판정으로 가볍게 제친 뒤 준준결승서 김동현(대구 대곡중)에 역시 2대0 완승을 거뒀고, 준결승에서 송민석(강원 예람중)을 접전 끝에 2대1로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다. 한편, 여중부 -48㎏급 결승에 올랐던 박채은(인천 정각중)은 박현서(부산 석포여중)에 0대2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또 남중부 –61㎏급 문승훈(성남 풍생중)은 준결승서 이한솔(충북 청주중)에 0대2로 져 공동 3위에 머물렀으며, 49㎏급 장명호와 73㎏급 황지민(이상 인천 계산중)은 각각 이채현(충남 예산중), 조항진(충북 서원중)에 1대2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이 밖에 여중부 –48㎏급 허나빈(화성 안화중)도 준결승에서 박현서(부산 석포여중)에게 0대2로 져 3위에 입상했다. 이번 대회 태권도에서 경기도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했고, 인천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수확했다.

스포츠 일반 서강준 기자 2023-05-22 16:43

[생생국회] 권칠승 의원, 상생협력법 등 3개 개정안 발의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상생협력법, 중소기업인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선 개선 요구, 시정명령, 공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수탁·위탁거래를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목적으로 준비됐다.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은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해 청년근로자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화하고자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한결 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2 16:40

인천 남동구·남동구의회, 선진지 견학 우수사례 공유

인천 남동구와 남동구의회가 해외 선진지 견학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22일 구에 따르면 최근 남동구의회에서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주관으로 ‘선진지 해외연수 우수사례 공유 및 제안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박종효 구청장을 비롯해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 등 6명의 구의원과 구청 과장들이 참석했다. 구의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난 4월 23~28일까지 6일간 싱가포르 국외 연수에서 얻은 경험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구의회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자 설치, 야간경관과 볼거리 가득한 관광단지 확충, 상점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 정비 등을 제안했다. 구의회는 특히 공공기관의 화장실 절수 등급 표시 확대를 강조했다. 절수 등급 스티커를 부착해 주민들의 물 절약 인식을 높이고 절수 등급이 낮은 시설을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구의회가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구 집행부와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의견들을 적극 논의해 구정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는 구의회의 선진견학 사례의 세부적 실천 가능성을 살펴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의회의 국외 연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는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인천정치 홍승주 기자 2023-05-22 16:31

군포시의회, 출석정지 등 징계 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

군포시의회가 자정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출석정지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례회에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결이 이뤄진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그 외 사유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가 50% 감액되며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가 50% 감액 지급된다. 이길호 의장은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에 의원 전원이 흔쾌히 동의했다”며 “군포시의회가 국회에 건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치 시행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제8대 군포시의회는 2021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강화와 의정비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제도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3-05-22 16:30

안양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추진한다…탄소중립조례 개정·공포

안양시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이 담겼다. 시는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9월 수립한 기후위기 대응계획에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경기도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만안구 석수동의 기후 에코그린센터 조성 및 운영,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대중교통 활성화, 일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회수기기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사업들이 포함된다. 시는 하반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꾸려 기본계획 및 정책 등을 검토하고 심의해 탄소중립 이행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로부터 환경과 주민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5-22 16:29

부천시, 좁아진 승진문… 공직사회 ‘술렁’

부천시의 원미·소사·오정구 일반구 부활(경기일보 22일자 5면) 등으로 4급 자리 9석 감소가 확실해지면서 승진이 힘들어져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조용익 시장의 제1호 공약인 3개 구 일반구 복원·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 요청에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가운데 행안부 승인에 앞서 조직개편 준비계획(안)을 공직 내부에 공개했다. 해당 조직개편 준비계획(안)을 보면 우선 복원되는 3개 일반구(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는 행정지원과와 민원지적과, 세무과, 복지과, 건설과, 건축과 등 8~10개 과가 설치되고 기존 1실 6국 3직속 4사업소에서 1실 5국 3직속 3사업소로 변경돼 국 1개와 사업소 1개 등이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이 기획경제실(경제부서 이관), 문화경제국이 문화교육국(교육부서 이관), 복지위생국이 복지위생국, 도시국과 주택국이 도시주택환경국(통합 및 환경부서 이관), 교통국이 교통건설국(도로부서 이관), 행정국이 행정국(회계, 재산관리 이관) 등으로 전환된다. 사업소도 환경사업단은 상하수도자원사업단, 공원사업단은 그대로 유지되고 교육사업단은 도서관사업단 등으로 변경된다. 도로사업단은 교통국과 통합되면서 사라진다. 하지만 기존 4급 서기관 자리였던 10개 광역동장과 본청 국과 사업소 1개 등이 감소하고 3개 구청장이 신설되더라도 22개 자리에서 13개로 4급 서기관 9개 자리 감소가 불가피해 4급 승진을 앞둔 5급 사무관들은 내부적으로 실망하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4급 서기관 A씨는 “후배 공직자들은 줄어드는 4급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승진을 포기하는 5급들이 시정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5급 사무관 B씨는 “공직자들에게 가장 큰 동기 부여는 승진인데 광역동 폐지에 따른 4급 자리 감소로 공직생활을 대충 마무리하겠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도 “요즘 부천시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급은 5급 승진을 앞둔 6급뿐”이라며 “5급은 4급 승진을 포기하고 정년만 기다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퇴직한 공무원 C씨는 “광역동 폐지에 따른 4급 자리 감소로 공직사회에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집행부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울 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별도 인력 충원 없이 4급 직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5급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절감할 방침이며 청사도 기존 청사를 재활용해 건설비용도 줄일 예정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5-22 16:28

의정부 1호선 망월사역 중앙 내달 개통…남부 에스컬레이터 존치

신축된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 망월사역 중앙부가 다음 달 초 1차 개통한다. 기존 역사인 남부 게이트는 연말까지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고 북부 게이트는 연결 통로를 제외하고 폐쇄하는 등 리모델링을 마치면 망월사역 신축은 완료된다. 22일 의정부시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착공한 망월사역 신축 공사는 기존 역사 밑으로 지나는 하수관로 이설을 위해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중지됐다가 지난해부터 재착공했다. 남부와 북부 게이트(역사)로 구분된 연면적 1천480㎡ RC 구조 기존 선하 역사를 중앙부에 연면적 4천285㎡, 철골조 지상 1층 등의 규모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현대화하고 기존 남북부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다. 총사업비는 221억원으로 이 중 40%는 국비, 나머지는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했다. 신축 역사 중앙부는 평화로 3번 국도와 신한대 앞 호암로 양측에서 출입할 수 있는 게이트가 있고 개찰 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북부 게이트는 폐쇄하되 중앙부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방하고 신한대 정문 앞 남부 게이트는 존치하되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이동 약자의 이용을 고려했다. 도봉산 망월사에서 이름을 따온 망월사역은 1966년 개통 당시 일반열차가 정차하던 간이역으로 출발해 창동~의정부 복선전철화 때 전철전용 역으로 탈바꿈했다.  남부 게이트는 1987년, 북부 게이트는 1999년 준공돼 하루 평균 1만7천~2만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경원선 경기 북부 구간 역 13곳 중 유일하게 현대화하지 않은 역사다.  특히 선하공간이 쓰레기투기 등 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망월사역 신축이 완료되면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주민들이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5-22 16:27

오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71기…현대엔지니어링과 협약

오산시가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지난 3월 환경부 주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선정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한다. 시에 따르면 공모사업을 통해 시비 부담 없이 20억원(국비 5억원, 민간투자 15억원)을 확보해 공영주차장 24곳에 급속충전기 59기를 포함한 충전시설 71기를 설치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설치는 물론 충전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충전시설 설치 과정을 거쳐 9월 내로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자의 원활한 충전기 이용을 위해 충전 시 공영주차장 2시간 주차요금 면제 등 편의도 제공한다. 이권재 시장은 “시민의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5-22 16:25

양주 고읍지구, 방치된 특목고 부지... '첨단 특성화고' 유치해야

양주시 고읍지구에 방치되고 있는 특목고 부지 활용방안으로 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테크노밸리 개발과 연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특성화고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교육양주포럼 윤동식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3시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양주시의회 주최로 열린 양주시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동식 대표는 ‘양주시 특목고 부지에 어떤 학교를 유치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을 통해 양주시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연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특성화고는 양주시 발전방향에 도움이 되고 미래지향적 교육과 함께 취업과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학교를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현호 시의원을 좌장으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지연 시의원은 ‘양주시 유일의 특목고 부지 어떤 학교를 유치할 것인가’란 주제 발표를 통해 양주지역 중3 졸업생들의 고교 진학현황과 경기 남북부 특성화고 설립 현황을 제시, 도시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의 선택권을 동일해야 한다며 양주의 미래를 위한 특성화고 설립을 주장했다. 양주지역은 현재 덕정고 등 일반계 6개교, 한국외식과학고 등 특성화고 1개, 양주고 등 자율고 1개 등 고등학교가 8개교가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양주지역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형태를 볼 때 중3 졸업생 2천376명 중 일반고 2천5명(84.4%), 특목고 47명(2%), 특성화고 321명(13.5%), 자율고 4명(0.1%) 등이었다며 경기도내 특성화고 분포를 보더라도 경기남부가 84개교(76%)로 경기북부 26개교(24%) 보다 많아 교육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호태연 양주시 교육정책팀장은 “양주시에 특성화고가 1곳밖에 없어 지난해 관내 250여명의 학생이 관외로 진학했다”며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관내 학생들을 위해 유망분야 특성화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인 정현호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토론회를 통해 특성화고의 장단점과 양주시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평가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일꾼이 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잇도록 특성하고 설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5-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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