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인공지능(AI)’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며 AI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도내 교량 위험등급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과제를 포함, AI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산업 고도화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9일 마감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AI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산업 응용모델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규모는 총 2천188억원으로, 과제에 따라 13억원부터 51억원가량의 정부지원금이 배정된다. 이에 도는 도내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도가 참여하는 과제는 ‘교량 3D 외관점검 영상 데이터’, ‘건물 균열 탐지 이미지(고도화)’, ‘가상 실내공간 3D 합성데이터’, ‘수학 문제 데이터’, ‘식용곤충 사육 자동화 데이터’ 등 5개다. 먼저 ‘교량 3D 외관점검 영상 데이터’는 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교량 안전점검 자동화 사업이다. 교량의 균열·요청 등 위험등급을 자동으로 평가하기 위해 3D 외관점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구조물 외관 조사 과정에서 영상점검 기법을 적용, 그간 지적받았던 불확실성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의 경우, 안전점검에서 ‘보통’을 의미하는 C등급을 받았지만 붕괴사고로 모든 도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건물 균열 탐지 이미지(고도화)’는 지하 및 지상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한 균열 등에 대한 객관화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도로·항만·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의 정확한 안전진단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도는 다음 달부터 선정된 과제에 대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에는 과제별로 구축된 데이터 품질을 검증, 내년 2월부터 데이터를 개방한다. 도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겠다”며 “교량 3D 외관점검의 경우, 그동안 사람이 점검해 정확도에 한계가 존재했던 만큼 이번 데이터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오전 수원특례시청 앞에서 수원지역 시민단체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는 배지환 수원시의원 발언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배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원시장에게 "시민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이 4 연임, 사무국장이 3 연임 중이다." 라며 "시 차원에서 같은 사람들이랑 일을 하니까 편할 수 있다. 하지만 고 인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단속해야 한다." 고 말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지난 2015년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했다. 2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수원지역 인사 100여명이 뜻을 함께했으며 지난 10여년 간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를 펼쳐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랜드그룹 산하 법인 5곳이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이랜드 복합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개최한 제8차 경관위원회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제출한 복합개발사업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 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 송도국제업무단지 F6-2블록 1만9천587㎡(5천925평) 부지에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임직원 1천500명이 옮길 것으로 예상, 오는 2029년까지 복합쇼핑몰을 조성하고, 5성급 호텔 유치와 스타트업 기업 사무공간 무상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논의했다. 인천경제청은 경관심의를 통해 사업부지는 인천타워대로와 컨벤시아대로 교차로에 입지하기로 정했다. 또 인천경제청은 심의 결과에 따라 고층부는 개방감을 확보하고, 호텔·오피스텔을 디자인을 통일할 계획이다. 또 저층부는 입체적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0년과 올해 3월 경관위원회를 열었으나 두 차례 재검토 의결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관에 걸맞는 건축디자인의 상징성과 조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1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12년만에 재추진한다. 지난 2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윤성대 이랜드리테일 대표 등이 참여해 ‘송도 이랜드 콤플렉스 복합 개발 사업’ 협약식을 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 기본협약 등 잇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랜드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지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TP는 이 사업을 통해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연구개발(R&D) 기획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7년 미만의 인천지역 기업이다. 인천TP는 12곳 가량의 기업을 선정해 투자유치를 전략수립을 지원한다. 인천TP는 기업현황 사전진단 및 투자유치 관련 교육과 기업설명회(IR) 자료 기획·작성, 피칭지도, 투자자 미팅 등을 도울 예정이다. 또 10곳 가량의 기업을 뽑아 R&D 기획 컨설팅을 지원한다. 인천TP는 선행특허기술조사, R&D 사업기획 및 수행·관리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이번 지원을 통해 정부의 R&D 과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있다. 인천TP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체기 기업이 신사업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TP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인천시가 유치에 성공한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다음달 5일 송도에 둥지를 튼다. 16일 외교부와 시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부영송도타워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인천에서 송도는 물론 영종·청라 등 모두 6곳의 건물을 후보지로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접근성과 입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재외동포청은 151명 규모로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재외동포정책국·교류협력국 등으로 구성한다. 재외동포청은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민원실)엔 25명의 인원을 배치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교육·인권증진사업, 마이스(MICE) 행사, 해외재외동포 정책 등을 추진한다. 해외여행 중인 청소년이 방문 국가에서 일하도록 허가하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과 영사 관계 협의, 재외국민 등록, 해외 이주 업무 등을 맡는다. 이에 따라 시는 재외동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해 안정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우산 재외동포들의 보건·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자체적인 ‘웰컴센터’를 꾸린다. 시는 내부적으로 웰컴센터를 재외동포청과 같은 건물에 둘지, 또는 기능을 극대화 할 별도의 건물에 둘지 등은 결정하지 않았다. 시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웰컴센터 구축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는 웰컴센터가 송도 아메리칸타운을 비롯해 영종에 들어설 유럽한인문화타운 등과 연계, 재외동포들이 인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인비즈니스센터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재외동포청에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과 연계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직원을 파견해 외교부 등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외교부와 이 같은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 세계의 한인무역협회와 상공회의소 등의 교류를 바탕으로 인천을 한상비지니스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이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고,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비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평군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소 26곳과 동물판매업소 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3월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경찰서·소방서와 합동으로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2개 업종 103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들 사업장 27곳은 영업 시설기준인 사육설비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반려동물 번식장 등으로부터 마리당 1만원 가량을 받고 개 등 반려동물 1천200여마리를 데려와 굶겨 죽인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진됐다. 군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영업자의 책임 있는 보호 관리와 동물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영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동물학대 예방 및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영업장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영업정지 등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11일 반려동물 1천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달 경기도에서만 400건 가까이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임차인들이 못 돌려 받은 보증금 규모만 해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총 2천857억원(1천27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세보증 사고 1천273건 중 1천120건(88%)은 수도권에서 발생, 사고 금액은 총 2천538억원에 달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먼저, 수도권 중 경기도를 살펴보면 도내에선 총 374건의 전세보증 사고로 총 90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 별로는 부천시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시(32건, 80억원), 파주시(28건, 64억7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규모로 따져봐도 부천시에서 나온 사고 금액이 2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에선 전세보증 사고가 총 459건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약 868억원으로 추산된다. 구별로 보면 134건의 사고가 나온 부평구가 최다였고, 이어 서구(102건), 미추홀구(87건) 등 순이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보증 사고율(당월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상품의 총액 중 미반환 보증금액 비율)이 15.5%에 달해, 전국 평균인 6.0%를 훌쩍 뛰어 넘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매달 2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규모가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달 동안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 금액이 1조1천726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이 빠른 속도인 것이다. 아울러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천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천279억원으로 올해 4개월 만에 8천144억원을 기록했고,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 역시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천가구를 웃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 행사에 대해 “헛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안성시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안을 처리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 헌정 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후 민주당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 후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면서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인천 연수구는 안전한 등산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숲길 조성 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청량산과 문학산 일대에 야자매트와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또 로프휀스와 목재계단을 정비한다. 구는 등산로 시설물 정비를 오는 6월까지 추진한다. 주민들이 쾌적하게 등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목재 계단 등은 이용객이 많아지면 노후화가 빠르다”며 “등산로를 정비해 안전한 등산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천지역의 수출이 반등하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의 ‘2023년 4월 인천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역의 수출액은 42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건설·광산기계, 무선통신기기가 수출액 증가를 이끌어냈다. 자동차는 신차 및 중고차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미국 98.7%, 러시아 1천329.8%, 키르기스스탄 1천711.8% 등 늘어나는 등 수출액이 증가했다. 농약 및 의약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어난 3억4천만달러를 수출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들어서기도 했다. 건설·광산기계는 32.2%, 무선통신기기는 115% 늘어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인천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그동안 수출이 급감했지만, 지난달부터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수출액은 지난달 9억1천만달러보다 8천만달러 증가한 9.9억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고 있다. 인천의 상위 5대 수출국 중 중국, 베트남, 타이완은 반도체, 미국은 자동차, 일본은 농약 및 의약품이 주요 수출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준석 인천본부장은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천 수출이 반등한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수출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