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후 귀가한 50대, 극단적 선택 위해 집안에 방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주거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18분꼐 화성시 발안동 다세대주택 주거지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다. 그는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박스와 종이를 태웠다. 옆집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불은 금새 진화돼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앞서 전날 오후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상태였다. 범행 당시 가족들은 A씨와 분리조치된 상황으로 집 안에는 A씨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5-15 08:35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6.8%…3주 연속 상승세[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p) 상승한 36.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p 낮아진 60.8%였다. 긍정평가는 광주·전라권이 9.9p 올라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부산·울산·경남권이 4.2%p, 인천·경기권도 3.1%p 올랐다. 성별로는 남성(4.6%p↑), 연령대는 30대(6.0%p↑)와 50대(4.3%p↑), 정치성향별로는 무당층(6.2%p↑)에서 상승세가 컸다.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권이 2.7%p 올랐고, 연령대별로는 60대(3.2%p↑), 정치성향별로는 정의당 지지층(4.0%p↑) 등에서 상승했다. 정당지지도는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47.0%로 1.5%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1.4%p 상승한 36.3%였다. 정의당은 0.1%p 내린 3.2%로 조사됐고, 무당층 비율은 1.7%p 하락한 12.1%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김 의원이 탈당한 지난 14일 이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탈당에 따른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3·1절 이후 지지율을 눌러왔던 외교·안보 이슈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으로 호전됐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당내 논란이 해소된 것이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에 관련해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 여론 방향과 다소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권에서 10.6%p나 떨어져 코인 논란은 향후 민주당 지지율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5-15 08:29

"우리 어머니한테 사기를 쳐?" 사기꾼 14시간 감금한 형제들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기를 친 남성을 14시간 동안 감금한 형제들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40대 형제 A씨와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통구의 C씨(40대) 아파트에 C씨를 감금한 혐의다. 이들은 C씨의 집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은 A씨 형제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들을 체포했다. A씨 형제들은 자신들의 어머니 D씨가 C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5-15 08:14

경기도, 낮 최고 28도까지 올라...초여름 날씨

월요일인 15일은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며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14도, 낮 최고 기온은 23~28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1도 ▲안양 14도 ▲용인 10도 ▲안성 10도 ▲양평 11도 ▲고양 10도 ▲가평 9도 ▲구리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3도 ▲수원 27도 ▲안양 27도 ▲용인 27도 ▲안성 28도 ▲양평 27도 ▲고양 28도 ▲가평 27도 ▲구리 27도로 예상된다. 일부 중서부지역은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인천·경기북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측되나 서울·경기남부는 오전과 밤에 '나쁨'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날씨 윤현서 기자 2023-05-15 05:00

[단독] 사망 두 달 만에…용인 50대 ‘쓸쓸한 죽음’ 발견

“죽은 지 두 달도 넘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니…” 용인특례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장애인(지체장애 3급) 남성이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이웃 주민들은 오랫동안 몰랐고, 일각에선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해 위기가구 발굴에 빈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용인특례시와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40분께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한 임대주택에서 A씨(5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몇 달째 인기척이 없고, 우편물이 가득 쌓여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부패가 매우 심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유서가 작성된 시점(3월9일)으로 봤을 때 두 달쯤 전에 이미 사망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찾은 A씨 임대주택. 장애인등록증이 부착된 A씨의 차량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앞 유리창엔 마른 낙엽과 잔가지, 차량 본네트에는 송화가루가 수북이 쌓였다. 장기간 운행을 안 한 듯 타이어 바람은 빠져있고, 바퀴 안쪽으론 거미줄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A씨가 살던 2층에 오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현관문에 코를 바짝 대니 역한 악취가 풍겨 나온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무연고자인 A씨는 가족과 왕래가 아예 없었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A씨 우편함과 현관에는 신용카드 고지서를 비롯해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이 몇 달씩 밀린채 방치돼 있었다. 하루평균 3회 이상 채권추심단이 찾아와 A씨를 찾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빌라 안에서 마주친 그 누구도 A씨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입주민 B씨(43)는 “가끔씩 A씨를 만날 때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건강도 안 좋아 보였던 A씨가 보이지 않아 계속 걱정했는데, 그때 경찰에 신고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고 토로했다.  전국적으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느는 추세지만, 용인시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회안전망을 제때 작동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시가 실시한 ‘취약계층 1인가구 전수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1인 가구는 9천358가구로 집계됐다. 2인 가구(2천376가구) 이상 합치면 1만1천734가구나 된다. 이에 반해 용인시 복지 분야 공무원은 35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한 비슷한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 위기가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밝히기 꺼리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취약계층 가구 수치는 급증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지나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주셨으면 한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독사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5-15 05:00

“사제지간으로 맺어진…우리는 ‘교육가족’입니다” [제42회 스승의날]

스승.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미래의 거울이 되기도 하는 이들. 5월15일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 ‘스승의날’이다. 시대의 흐름으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요즘, 여전히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그들로 인해 참 스승의 길을 걷겠노라 꿈꾸는 이들이 있다.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을 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교사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수원특례시 팔달구 수원화성 인근에 자리잡은 삼일고등학교에 현직 교사와 미래 교사까지 4대에 걸친 이들이 모였다. 34년간 삼일고에서 교사로, 현 교장으로 일하는 김재철 교장과 그의 제자인 현 삼일고 교사 조하나씨, 조씨에게 지도를 받아 내년이면 삼일고에서 교사로의 첫 걸음인 교생실습을 할 경희대 3학년 손상현씨, 김 교장과 조씨의 조언 속에 교사의 꿈을 키워가는 재학생 외식경영과 이승연양과 ERP경영학과 박채희양이 그 주인공. 사제지간인 이들은 곧 동료로의 길을 앞두고 서로에게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손씨의 교생실습은 삼일고에도 의미가 남다르다. 김 교장과 조 교사는 손씨의 학창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다닐 때도 늘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교사의 꿈을 키워간 학생”이라며 “매년 과에서 단 2명을 뽑는 교직이수에 합격해 이제 동료 교사로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니 기특하고 고마운 마음 뿐”이라고 했다. 손씨는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직업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교사를 꿈꾸게 됐다”며 “(삼일고에 다닐 때)학년별 담임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08년 삼일고를 졸업해 지금은 이곳에서 회계원리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조 교사 역시 삼일고에서 만난 다양한 교사들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창시절에 소극적이고 낯가림이 심했는데, 그때 제자로 늘 걱정해주셨던 선생님들이 대학 진학을 도와주셨던 덕분에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동료로서 응원해주시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당시 학년부장 선생님이자 영어 선생님이셨던 안상금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양과 박양 역시 각각 조리과 교사와 상업교과 교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선배이자 예비 동료인 손씨를 비롯해 조 교사, 김 교장에게 궁금했던 점을 묻고 조언을 들으며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장은 “늘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직업’이라고 조언한다”며 “초등학교때부터 꿈꾸던 교사라는 직업을 이루는 데 수많은 선생님들이 도움을 준 것처럼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고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5-15 05:00

[경기만평]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5-15 03:00

[사설] 김남국 묘수인가, ‘잠시 떠난다’ 탈당/이재명 지시 黨감찰을 무력화시키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잠시 떠난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도 했다. 지난 일주일간 일련의 언론 보도를 ‘허위 사실에 기반했다’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의 탈당으로 많은 상황이 변했다. 제일 큰 건 당 감찰 진상조사 무력화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이 일주일을 넘겨간다. 60억원대 코인 보유, 출처 자금 불분명 등이 초기 핵심이었다. 그때까지도 당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한동훈 장관 청문회, 이태원 참사 보고 법사위 때도 거래했다는 의혹에 화들짝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에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그렇게 시작된 당 감찰이 한순간 중단됐다. 공교로운 게 있다. 12일 에어드롭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진원지는 당 진상조사단이었다. 조사 현황을 지도부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거론됐다. 13일 김 의원이 펄쩍 뛰었다. 그리고 하루 지난 14일 ‘탈당’을 발표했다. 이제 무소속이 됐고 민주당은 남의 당이다. 불만 표출이었나. 조사 불응 목적이었나. 어찌됐든 결과는 그렇게 됐다. 탈당에 앞선 13일 이런 말을 했다.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직후에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니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 대선자금과 로비 의혹을 몇 번째 부인한다. ‘김남국 코인’을 대선 자금과 연결한 언론이 몇이나 되나. 혹시 유튜버들의 떠들기를 말하는 것인가. 하라는 설명은 안 하고 계속 불법 대선자금 의혹만 반박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자신 있나.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 의원이 비난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난 코스프레와 수십억 코인 자산의 불일치다. 유권자 분노다. 최초 투자금 또는 수단에 대한 함구다. 공인의 무책임이다. 상임위 활동 중 코인 거래 의혹이다. 이태원 원혼이다. 이유는 이걸로 충분하다. 이걸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최초 투자금 밝히고, 가난 코스프레 사과하고, ‘인사청문회·상임위 코인 거래’를 밝혀야 한다. 프레임 정치를 자주 말한 정치인이다. ‘조국 논란’ 때 보수 프레임을 말했다. ‘개딸 논쟁’ 때 국민의힘 프레임을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분(김남국 의원)은 수시로 프레임을 들고나온다”고 했다. 이번 논란도 프레임으로 해석하는가. 보수 대 진보의 진영 대결을 기대하는가. 그렇다면 더욱 민주당 자체 조사가 필요했을 것 이다. 거기서 다 밝히고 대오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걷어차고 나갔다. 이제 그를 조사할 곳은 없다. 결백을 증명해줄 곳도 없다. 혹시 있다면 그건 검찰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5-15 03:00

[사설]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전수조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에 대해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 도중 수차례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그뿐만 아니다. 올해 3월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한 기록도 추가로 폭로됐다.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무려 1천400건이 넘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포착됐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도덕적이며, 또한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이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논하는 상임위에서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수억원의 돈이 오고 가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신이 팔려 핸드폰을 보면서 회의장을 들락날락 거렸다고 하니 선거구민은 물론 국민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인가. 공직자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반 공무원도 근무 중 주식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는 당 차원의 윤리 감찰 정도가 아니고 국회 윤리위를 즉각 소집해 사실 관계 확인과 더불어 중징계를 해야 한다. 재산이 하루에도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사실만 가지고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 의원은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은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재산 변동 내역과 코인 투자금 출처, 매도금 용처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초 해당 가상화폐를 구입하게 된 동기와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는 말뿐이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비록 뒷북 입법이기는 하지만, 향후 이해충돌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게임업체로부터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남국 가상화폐 게이트’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의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여야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 내역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으면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어렵다.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가상회폐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 국민들에게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 ‘김남국 가상화폐 게이트’를 국회가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5-15 03:00

[이슈&경제] 신혼부부 규제 전면 폐지와 공공주택 공급 건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최근 대한민국의 태풍 같은 전세사기 건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그 원인을 두고는 임대차 3법의 급격한 통과로 인한 부작용, 집값의 하락에 따른 역전세, 집값의 80%가 넘는 쉬운 전세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완전보증으로 전세사기꾼들에게 표적사기를 하도록 한 문제 등 여러 원인과 진단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상담센터에 상담을 오는 피해자들의 70~80%가 2030세대라고 한다. 전세대출이라도 받아 신축 빌라에 잠시 살다가 돈을 좀 모아 아파트 전세로 가고,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매 작은 아파트라도 장만해 보고자 하는 꿈이 전세사기로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이번에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필자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말 깊이 고민해 큰 결단을 해야 할 문제다. 우선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살 집이 있어야 한다.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면서 청춘 남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 전세나 월세보증금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나은 형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날 30대 젊은 제자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의 단면을 말해 준다.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된단다. 혼인신고를 하면 종전에 집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은 생애최초 혜택을 못 본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집이 있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무주택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혹시 결혼하려는 사람과 동거 중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면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이 출산 후에 한부모가정으로 등록을 해야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하려는 사람이 소득이 높아도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높으면 아파트 살 때나 여러 가지 특별공급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지만 현실의 대한민국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는 혼인신고를 하면 불리한 규정과 제도로 돼 있다. 필자는 이참에 대통령과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모든 2030세대 신혼부부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배우자 소득이나 배우자 주택 소유와 관계 없이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공공주택(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을 무조건 주는 정책을 펼칠 것을 건의한다.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최소 18평 공공주택을 주고 아이가 하나 있으면 25평형, 아이가 둘이면 32평형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있으면 더 넓은 공공주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미 싱가포르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정부 보증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만난 신혼부부도 이 같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5060세대 부모님의 꿈은 결혼한 자녀들 집 사는 게 꿈이자 목표라고 했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나 우선매수권 정책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정부가 2030 신혼부부들에게 결혼하면 무조건 공공주택 보금자리를 마련해줘 지금이라도 잘못된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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