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자 2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

의왕경찰서는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 등을 구속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배달업체 대표와 직원으로 만난 A씨와 B씨 등은 지난 3월 태국에서 태국인 여자친구의 지인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20g을 나눠 신체 일부분에 감춰 밀수입해 A씨의 주거지에서 C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A씨의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고 판로를 찾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공범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임진흥 기자 2023-05-11 10:09

김기현 "'가난 코스프레' 김남국,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SNS에 구멍난 운동화 사진을 올리고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밝히는 등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 어치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0억 원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도 겉으로는 청빈한 의원 행세를 하며 정치후원금을 흡수했던 김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며 “본인의 전 재산을 걸 만큼 투자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 룰을 확정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급심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해 버렸다”며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도 항소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총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교묘하게 고쳐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기소가 되었을 때에도 당직 정지를 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를 허용한다는 것까지 정말 가관”이라며 “민주당은 도덕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몰아세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매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남국 의원은 자금의 출처와 투자의 규모 등 의혹의 핵심과 관련된 일들을 매일 말을 바꾸고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원래 거짓말의 특성이 그렇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김 의원은 면피성 조사와 시간 끌기, 말 바꾸기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협조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1 09:35

모텔에서 중학생 몸에 22㎝ 잉어 문신 새긴 10대 입건

인천 논현경찰서는 또래 중학생을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강요 및 의료법 위반)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께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중학생 B군(15)을 위협하고 그의 허벅지에 길이 22㎝의 잉어모양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다. 앞서 B군의 부모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이 B군에게 문신을 강제로 새긴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근 A군의 강요로 문신을 새겼다는 또 다른 학생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측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은 혐의를 적용한 상태”라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A군의 괴롭힘 등이 있었는지 등을 더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5-11 09:34

채팅 통해 만난 여고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A군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께 병점동의 한 건물 6층 남자 화장실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병점역 인근에 있던 A군을 발견해 검거했다. A군은 일주일 전 채팅을 통해 B양을 알게된 뒤 이날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5-11 09:24

한국유도 ‘희망’ 이준환, 세계선수권 81㎏급 값진 銅

경기도가 배출한 한국 유도의 ‘희망’ 이준환(용인대)이 생애 첫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준환은 11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ABHA 아레나에서 벌어진 대회 4일째 2023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남자 81㎏급 동메달 결정전서 고티에 프랑수아(캐나다)를 1분 25초 만에 업어치기 한판으로 누르고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준환은 이날 1회전서 아스커비 게르베코프(브루나이)를 안다리걸기 절반에 이은 소매들어업어치기 절반으로 한판승을 거둔 후, 2회전서는 모하메드 레바히(카타르)를 배대되치기 절반과 안아돌리기 절반을 더해 한판으로 제압했다. 이어 16강전서 알파 오마르 잘로(프랑스)를 한팔업어치기 절반으로 제쳤고, 8강전서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난적’ 나가세 다카노리(일본)를 연장 접전 끝 밭다리 절반으로 물리쳤다. 이준환이 나가세를 꺾은 건 지난해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 절반승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이준환은 4강전서 지난해 트빌리시 그랜드슬램대회서 한판으로 제쳤던 세계랭킹 1위 타토 그리갈라쉬빌리(조지아)에게 안아돌리기 절반과 오금대돌리기 절반을 내주며 패해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렸다. 한편, 안산 관산중과 경민고를 거쳐 용인대에 재학중인 이준환은 지난해 3월 태극마크를 단 뒤 첫 국제대회 트빌리시 그랜드슬램대회와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대회를 잇따라 석권하며 ‘샛별’의 등장을 알렸다. 이어 올해 1월 포르투갈 그랑프리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후 최고 권위의 세계선수권서 동메달을 획득, 랭킹포인트 1천점을 추가해 현재 랭킹 9위서 상위권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5-11 08:53

시흥서 중국인이 이웃 3명에 흉기 휘둘러... 2명 숨져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트린 중국인이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께 40대 남성 B씨가 살고 있는 목감동의 한 임대 아파트 4층으로 찾아가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이후 A씨는 같은 단지에 13층에 살고 있는 70대 여성 C씨와 60대 남성 D씨의 집에 찾아가 이들을 살해했다. A씨는 C씨와 D씨를 찾아가기 전 우선 7층과 14층의 이웃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이들이 부재 중이라 만나지 못했다. A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횡단을 하며 인근에 있던 중학생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담배를 피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20여분간 대치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 “흉기로 3명을 찔렀다”는 진술을 듣고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동안 8천만원 상당을 손해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도 100여만원을 추가로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평소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C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썼으며 D씨와는 가끔씩 함께 화투를 쳤던 사이였다. A씨는 평소 C씨와 D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형수 기자 2023-05-11 06:59

입시부터 차별…“우린 왜 지역인재 전형 없나” [역차별받는 수도권 대학_1]

최근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교육계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각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운영 악화로 대학 통폐합까지 추진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정부도 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이 같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입시 준비생들 또한 대입 과정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까지 또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일보는 수도권 대학들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학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우수 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입 지역인재 전형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입시 준비생들에게 또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비수도권 대학들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을 통해 의대·약대·치대·한의대를 비롯한 간호대학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의무 선발 비율은 40%로, 비수도권 대학에 우수인재를 유입하고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꾀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반면 수도권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 오히려 수도권 대학들은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제도’로 비수도권에서 20% 내외의 정원을 선발하고 있다. 수도권 입시 준비생들이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대목이다. 특히 도농복합 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일부 지역 학생들은 오히려 지방의 입시 준비생보다 뒤처진 출발 선상에서 경쟁해야 한다.  지역인재특별전형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초기 선발 비율은 의대·약대·치대·한의대 30%였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는 아니었다. 2021년 9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되며 30%였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0%로 오르고, 권고가 의무로 바뀌게 됐다. 수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김아름씨(가명·49·여)는 “아이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서울 학생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지방에서도 시작부터 불리한 입지에 놓여 있다"며 “지역인재특별전형은 수도권 학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박성민군(18)은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뒤처질 수 있다는 소리에 힘이 빠진다”면서 “정당한 경쟁을 통한 입시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지역인재특별전형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비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이 있는 것 자체가 되레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입하겠다는 목적인 것은 알겠으나,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놓치게 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5-11 05:00

정부 지원사업 多 빠져… 수도권 대학은 찬밥 신세 [역차별받는 수도권 대학_2]

정부가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비수도권 대학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주도의 대학 육성을 목표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교육부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를 시범 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 운영지역 선정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모두 지원했었다.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은 사업 대상 자체에서 제외돼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라이즈 사업은 종전 교육부가 지역대학에 투자·지원하던 예산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예산 규모만 2조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꾀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 지역에서 우수 모델을 만들고, 제도개선 등을 거쳐 2025년 17개 시도로 라이즈 사업을 확대하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바꿔 말하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 라이즈 사업의 출발점에서 2년이 뒤처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라이즈 사업과 함께 발표된 글로컬(글로벌+로컬) 대학 육성사업에서도 수도권 대학이 제외되면서 역차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교육부는 라이즈 사업과 함께 2027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5년간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육성계획을 내놨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혁신과 대학 발전 선도를 위한 혁신 의지가 있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겠으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대학들에게는 ‘또 하나의 차별’에 불과하다. 경기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위치만 수도권일뿐, 지방 국립대학들과도 비교해도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각종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무너져가는 대학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라이즈 사업의 경우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글로컬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현재는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수도권 대학에도 적용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5-11 05:00

취업에도 불이익받는 수도권 대졸자 [역차별받는 수도권 대학_3]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수도권 대학들이 받는 차별이 수도권 대학졸업자의 채용 불공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졸자들의 공공기관 등의 취업 우대 제도가 비수도권 대졸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채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18년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 비율을 18%로 규정하고 매년 3%씩 올려 지난해 30%까지 늘렸다.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이전 1년차 18%에서 5년차에는 30%까지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 인재는 해당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뜻한다. 수도권 대졸자의 경우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비수도권 대졸자와 경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수도권 대졸자들이 수도권내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 대졸자들은 오히려 수도권에서도 또다른 차별을 받는 처지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더라도, 채용 인원의 35%를 비수도권에서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지역 출신이 오히려 비수도권 대졸자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2017~2021년 신입 채용직원 451명 중 인천지역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 수는 20명(4.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경상권 92명(20.3%), 충청권 31명(6.8%), 전라권 30명(6.6%)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많은 인재가 채용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이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 200명 기업으로 낮추고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50%까지 상향, 의무화시키자는 개정안까지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역인재 채용은 역차별 논란 등 여전히 비판적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제도의 발전을 논하기 위해선 꾸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5-11 05:00

전문가 “수도권 대학 경쟁력 훼손” vs “국토 균형 발전” [역차별받는 수도권 대학_4]

비수도권 대학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으로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비수도권 위주의 지원으로 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간접 비용 지불 측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도권 대학 역시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지방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지원책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대학과 입시생, 비수도권 대학과 입시생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별·권역별로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비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례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비수도권에 분교를 만들도록 허용했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은 분교를 설립할 수 없었다. 이것이 오히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비수도권 대학 지원은 대학 자체만 두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도권에 인구가 더 쏠릴 경우 수도권 사람들도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비수도권 대학 지원은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간접적인 비용 지불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 역시 비수도권 내에서 또다른 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도권 대학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지나치게 압도적인 건 분명하고, 이러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역차별이 어느 순간 불가피해졌다”면서도 “비수도권 대학 지원은 거점 국립대 등이 독점하는 등 비수도권 내에서도 또다른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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