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문 통해 공작 활동…간첩 활동한 전 민주노총 간부 4명 구속기소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측에 정보를 넘긴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노총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한편, 정권 퇴진 및 반미 등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한 정치 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화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혐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2)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48),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4),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1)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 2018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및 국내 활동 등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았으며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또한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으며 2018년 4월에는 강원지역 조직결성 등에 대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D씨역시 2017년 및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년간 민주노총의 대외협력실 국장, 조직실장 등 민주노총 핵심부서의 책임자로 민주노총의 정책·조직·인사·교육 등 민주노총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지령을 이행해왔다.  그가  북한 지시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이다.  특히 A씨는 20여년 동안 북한 공작원과 접선, 교류해왔으며 북한 공작원이 '따뜻한 동지'로서 '혈육의 정'을 나눴다고 표현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최근까지 그는 스스로 ‘노조 인사권을 가진 나의 추천이면 모두 받아들여 인사에 반영한다’고 북한에 보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지령문에 따르면 북한은 조직원 포섭 방법을 단계별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사교관계로 시작해 조직원들의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소속 단체 성향을 파악하고 가정을 방문해 돈의 출처 등을 확인, 조직원의 정보를 북한 문화교류국으로 넘긴 뒤 검열을 통해 조직원으로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령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북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석,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검찰은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가평군, 12~14일 잣고을시장 등서 '동행축제'

가평군이 12~15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가평읍 잣고을시장과 청평면 여울시장 등지에서 ‘2023 동행축제’를 연다. 잣고을시장에선 가평야생화연구회의 ‘봄 야생화 전시회’가 열리고 13일 플리마켓인 ‘두네토마켓’과 마술, 버스킹, 에어바운스놀이, 청소년댄스동아리 공연, 어린이 장터체험 등이 펼쳐진다. 잣고을시장은 올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여울시장에선 12~15일 시장 점포에서 1만원이상 물품구매 후, 영수증을 지참해 상인회에 방문하면 즉석 스크래치응모권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전통시장을 투어하는 바이크 행사인 제5회 청평힐링챌린지를 다음달 초 연다. 참여를 위해선 5월말까지 접수해야 한다. 앞서 군은 이달부터 전통시장 내 점포별 상인들의 얼굴을 그림으로 옮겨 그린 캐리커쳐 미니간판을 제작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장상권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캐리커쳐 미니간판은 전통시장에 맞게 가로 및 세로 각 30㎝ 크기의 간판을 천막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해 실효성을 높이고 점포홍보 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감이 넘치고 활력을 불어넣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백암면 5.69㎢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저감장치 설치 등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5.69㎢ 일원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앞서 시는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1.47㎢, 지난해 8월 기흥구 신갈동 3.06㎢ 등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주민건강 피해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번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농촌인데도 최근 3년 동안 계절관리기간 국가측정망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 34.2㎍로, 기흥구 27.7㎍, 수지구 25.7㎍ 등에 비해 높았다.  용인지역에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같은 기간 용인 전체 평균인 ㎥당 30.7㎍를 웃돈다. 시는 서해안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남부권역인 백암면에 머물고 농촌지역 축산시설이나 비료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백암·근창리는 백암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고, 각 1곳씩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와 경로당 8곳이 있다. 구역 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 배출시설은 2곳, 비산먼지 사업장은 4곳 등이다. 시는 해당 구역에 도비 3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밀집지에 미세먼지 신호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스마트폴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백암면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지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조사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중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미세먼지 회피공간과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50인 미만 노인·장애인시설에도 맞춤형 급식…센터 운영

고양특례시가 영양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맞춤형 급식을 지원키로 했다. 10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가운데 약 170곳(67%)은 그동안 영양사를 두지 못해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복지 예산을 늘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어린이는 물론, 소규모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에도 맞춤형 식단 제공과 식생활 교육, 위생·안전·영양 순회 방문지도, 급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급식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이 센터는 영유아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과 친환경 식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령별 교육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급식 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성남자원봉사센터, 17일부터 자원봉사단체 임원진 역량교육 개최

성남시 자원봉사센터가 17일부터 성남 자원봉사단체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하는 자원봉사단체 역량교육을 개최한다. 10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해당 교육은 자원봉사단체 운영에 필요한 회원들의 봉사실적 관리 및 1365자원봉사포털 이용방법 그리고 올해 더욱 확대된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제도 활용 등을 안내한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처음 열렸던 교육은 코로나19에도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까지 총 715개 단체 1천80명의 자원봉사단체 대표와 총무 등 임원진들이 이수했다. 지난해 교육에 참여했던 106개 단체 임원진 1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결과 참가자의 90% 이상이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 습득 기회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장현자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인증 등 관리 역량을 높이고 확대된 인센티브 제도를 잘 인지하고 활용해 단체별로 충분한 혜택을 누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은 17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7월19일 오후 3시, 8월16일 오후 3시, 9월23일 오전 10시, 10월18일 오후 3시 등으로 이어진다.

안산시, 비정규직 시내버스 기사에 월 15만원 '처우개선비' 지원

안산시가 비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매월 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들의 처우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여서 타 지자체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10일 안산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 상당수는 운전기사(비정규직)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 감축 운행해야 함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달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행인가 대수는 550대로 이를 위해 필요한 운전기사 정원은 1천100여명이지만 현재 운전기사 수는 900명에 그쳐 정원 대비 20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매월 15만원에 달하는 처우개선비를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 같은 내용을 담은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경원여객, 태화상운, 써클라인 등 민간 버스운송업체 3곳에 소속된 비정규직 운전기사로, 시가 해당 업체에 보조금을 주면 업체가 해당 기사에게 15만원을 입금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운수종사자 420명이 혜택을 받아 버스기사 부족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앞서 전날 지역 버스운송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버스 운수종사자를 격려한 뒤 처우개선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충기 경원여객 대표, 라홍렬 경원여객 노조 위원장, 박동렬 태화상운 노조 지부장 등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민근 시장은 ”근무환경 때문에 퇴사하거나 높은 이직률로 시내버스 기사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한 유인책이 시급하다”며 “준공영제(공공관리제) 도입 이전에 가장 먼저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대사증후군 환자, 심혈관 질환 앓을 위험성 높아

대사증후군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을 앓을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특히 젊은 성인층에서 대사증후군 관련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최수연·이희선 교수 연구팀은 젊은 성인층 대사증후군이 관상동맥석회화 진행에 미치는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복부 비만, 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콜레스테롤(HDL), 혈압 상승, 공복혈당장애 등 5가지 항목 복합체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 질병 '대사증후군'에서 보여지는 증상이다. 연구팀은 45세 미만 젊은 무증상 성인 2천151명을 상대로 대사증후군 여부와 관상 동맥석회화지수(칼슘수치) 변화를 관찰했다. 관상동맥석회화 지수는 칼슘 스캔이라는 저선량, 비조영 심장 CT검사를 통해 심혈관의 동맥경화 총량을 반영하고, 무증상 대상자에서도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향후 심혈관질환 발생 예측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 결과, 정상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환자군에서 관상동맥석회화의 진행이 약 2배 이상 흔했고, 대사증후군이 동반됐을 때 관상동맥석회화 진행 위험성은 약 1.83배 증가했다. 특히 대사증후군 항목 중 혈압 상승과 중성지방 상승이 관상동맥석회화 진행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관상동맥석회화 진행 위험성은 대사증후군 항목이 많을수록 비례해 증가했는데, 4개 이상 악화된 대사증후군 관련 증상을 가진 경우 정상인에 비해 관상동맥석회화 진행 위험성이 무려 4.6배 커졌다. 반면 대사증후군이 진단된 젊은 성인층에서 대사증후군 관련 증상이 2가지 이상 줄었을 경우, 관상동맥석회화가 진행할 위험성은 절반 이하로 감소됐다. 이희선 교수는 "비만, 혈압 상승, 지질 및 혈당지표의 악화 등 대사증후군 항목들은 더 이상 젊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젊을 수록 특히 혈압, 중성지방을 포함해 더욱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