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차액결제거래, 거꾸로 가는 한국

최근 SG증권발(發) 폭락 사태로 빚을 내 주식을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의 위험성이 부각하는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은 597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4월 이후 최대치다. 경기침체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 글로벌 증시와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개미투자자가 늘어나고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하는 전문투자자들로 인해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증거금을 40∼100% 수준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차입을 활용하는 상품이어서 투자 관련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게만 거래가 허용된다.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득 기준도 대폭 낮췄다. 이에 2018년 말 3천명을 밑돈 전문투자자는 수십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금융위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낮춘 데 반해 위험 관리를 위한 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장외금융상품 규제 조치 차원에서 CFD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기초자산 가격, 관련 시장 요인이 조금만 변해도 투자위험도가 높아지고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이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수많은 기업들과 미국 증시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401K 퇴직연금 제도 등 자본주의의 상징, 금융선진국 미국에서도 개인의 CFD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이번 사태를 통해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야 CFD 신규 가입과 매매를 잇달아 중단하고 금융당국은 뒤늦게 CFD 제도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CFD 규제를 완화·허용하면서 위험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무겁기만 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9 03:00

[천자춘추] 부모, 아이들의 전략적 파트너 돼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대치 키즈, 헬리콥터 맘, 극성 엄마라는 프레임으로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려는 엄마의 간절함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엄마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입시제도는 당황스럽고 엄마가 입시제도를 모르면 아이와의 소통 역시 불가능하다. 중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고등학교가 결정되고 특목고, 자사고 등 상위권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아이와 엄마 모두 인생 첫 좌절을 맛보게 된다. 물론 인생 첫 입시에서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특목·자사고의 최대 약점인 내신의 불리함을 커버하면서 내실 있게 준비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 엄마, 부모는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는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한다. 입시제도를 원망하고 아이에게만 맡기기에는 입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중학생쯤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다. 그 과정에서 사춘기 아이들은 안 그래도 입을 꾹 닫거나 부모의 모든 말을 잔소리로 듣게 되는데 입시를 모르는 엄마, 아빠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더욱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진로 탐색을 마치고 자신의 진로를 정해야 고등학교 입학 후 과목 선택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방향을 잡을 텐데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아직 어린아이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는 힘들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엄마나 아빠가 극성맞게 따라다니면서 챙기고 간섭하라가 절대 아니다. ‘혼자서는 못한다’가 아니라 ‘부모가 도와주면 더 잘하게 된다’다. 대한민국에서 부모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먹이고 길러주며 ‘우리 딸, 아들 엄마는 널 믿어’라며 믿어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적극적으로 부모가 도와주길 바란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자녀와 가장 가까운 부모가 아이의 조력자가 돼 진로 고민, 선택과목, 동아리 선택, 공부에 대한 고민, 학원은 어디로 갈지, 온라인 수업이 좋은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부모는 부지런히 입시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 공부는 단순히 학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자료를 받아오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무엇이 내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인지 공부하고 그것을 아이에게 맞게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하느라 힘든 아이의 포근한 안식처가 돼 주면 그야말로 최고의 부모다. 넘쳐나는 입시정보를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골라 내 아이에게 맞게 재창조하고 자녀와 소통하면서 입시를 도와주는 부모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9 03:00

[지지대]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은 2세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 부모가 1명인 가족이다. 예전엔 ‘편부모 가족’이라 했으나, ‘치우칠 편(偏)’이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해서 ‘한부모 가족’이라고 바꿨다. 한부모 가족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 각종 창작물에 종종 등장한다. 미혼 출산,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은 평범한 가정보다는 뭔가 사연이 있어 얘깃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족은 작품 속에서 좋은 이미지로 그려지지 않는다. 편부모가 아닌 한부모라고 명칭을 바꿨지만, 우리사회의 편견은 여전하다.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부모 한 명이 고소득 직종이라 혼자 벌어도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힘들다. 생계와 아이 돌봄을 함께 해야 하는 생활이 버겁다. 사회적 편견과 따가운 시선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상처를 많이 받는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 가구는 151만이다. 전체 일반가구 2천144만8천여 가구의 7% 수준이다. 학생 30명이 모인 반에서 2~3명은 한부모 가구일 정도로 높은 비율이다. 사실상 이혼이나 다름없는 별거까지 감안하면 한부모 가구는 더 많다. 정부가 싱글맘, 싱글대디 등 한부모 가구를 위한 돌봄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하지만 공급이 적어 혜택을 받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원가족과 단절, 배우자 부재 등으로 자녀 돌봄 위기를 해소하기 쉽지 않은 미혼부모와 한부모에게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한부모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올해 정부의 지원대상 소득요건은 중위소득의 60% 이하다. 월급 207만원 수준으로, 이보다 수입이 많으면 지원이 끊긴다. 재산요건에는 자동차도 포함된다. 생계용이더라도 2000cc 미만,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편견보다는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절실하다. 이들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진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5-09 03:00

[삶과 종교]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세월호 유족들에게 다가가 위로했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될 것이라 여기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유족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것(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이것을 달고 반나절쯤 뒤에 어떤 이가 다가와 ‘떼는 게 더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비극적 사건에 중립적이어야만 한다고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마태오 25,31-40)처럼 ‘누군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 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가 되었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는 일. 그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고, 감옥에 있을 때 기꺼이 찾아 주는 일’을 그저 행동으로 옮겼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 행동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선한 행동을 정치적 행동으로 바꿔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어쩌면 2천년 전부터 그리스도교는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십자가 형벌을 받은 예수도 그저 세리와 창녀, 가난한 이들과 굶주린 이들의 편에 있었지만 로마의 권위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정치범이 됐다. 희한하게 그 오해는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나라가 뒤숭숭할 때마다 나타나는 정의구현사제단 때문에, 같은 사제라는 이유만으로 ‘신부님! 정치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는 소리를 듣곤 한다. 분명 듣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에 사제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사제라면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 여겨진다. 지난 3월20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이 다시 등장했다. 그들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 현 시국에 대해 “불이야, 불이야”라고 다급히 외치는 호소이며, 신부가 돼 ‘오늘까지 겨레로부터 받은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이 될까’ 하는 마음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닌(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서 섬김의 본분이 아닌 그저 거짓과 변명뿐임을 묵과할 수 없는 절박함이다. 본격적으로 사제단은 4월10일 서울 광장을 시작으로 월요 시국기도회를 이어간다. 이날 사제단은 ‘삭꾼은 안 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온 국민 앞에 바쳤던 맹서를 모조리 배신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젊은이들이 죽게 놔두었고(이태원 참사), 농민을 무시하고(양곡관리법 거부) 노동자들을 적대시함으로써(“화물연대 파업은 북핵보다 더 위험하다”)…약자들에게 한없이 비정한 “삭꾼”(요한 10,12)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의 행보는 광복절까지 계속될 것이며, 대통령은 사제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9 03:00

[오늘의 운세] 5월 9일 화요일 (음력 3월 20일 /丁卯)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지출 소변계통 질병조심 음주실수 운 戊子 48년생 인기상승 초대받고 상사의 조언 만사해결 庚子 60년생 명예 생기고 재물원만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壬子 72년생 애인 생기고 데이트 술 음식 생기고 재수 길(吉) 甲子 84년생 유흥탈선 비뇨기과 출입 기분다운 술 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형제친척 모임성사 문서변화 상가변동 길(吉) 己丑 49년생 컨디션 불리 심신피로 마음의 변화 생길 때 辛丑 61년생 만사불리 가정불화 재수불길 이성과 만남 癸丑 73년생 과음과식 유흥탈선 재물지출 마음을 진정 乙丑 85년생 돈 지출 유흥오락 출입 과음과식 모임성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기쁨 명예상승 문서이득 고민해결 길(吉) 庚寅 50년생 인기 생기고 재물 성사되나 건강 체크해야 壬寅 62년생 금전성사 음식대립 자손문제로 근심생겨 甲寅 74년생 직장고민 교만은 금물 남의 의견 존중해야 丙寅 86년생 상사의 도움 시험 길하고 행운오고 데이트 토끼띠 己卯 39년생 반길반흉 문서문제 원만 건강은 불리 辛卯 51년생 매사불길 금전문제 고민 부부갈등 술 조심 癸卯 63년생 음식대접 과음과식 조심 여자 술 문제 자제 乙卯 75년생 재물지출 내기불리 경쟁불리 연인불화 丁卯 87년생 운기상승 귀인조력 능력인정 연인화합 길(吉)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금전해결 자손경사 행운오고 길(吉) 壬辰 52년생 재물원만 연인 데이트 음식 생기고 무난 길(吉) 甲辰 64년생 직장 및 자손근심 생기나 친구 동료의 도움 丙辰 76년생 재물지출 초과 양보하는 마음 가져야 무난 戊辰 88년생 기분 손상되나 연인화합 데이트 유흥즐겨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효도 가족모임 성사 재물성사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재산관리 잘하나 부부불화 조심 자손걱정 乙巳 65년생 여행출장 및 변동수 친구의 조언 차량문제 丁巳 77년생 친구동료 문제로 재물지출 부모형제 걱정 己巳 89년생 기분상쾌 인정받고 시험은 길하고 데이트 말띠 壬午 42년생 가정화목 인기상승 건강문제로 재물지출 甲午 54년생 기분 불쾌하나 자손기쁨 귀인 도움만사 길(吉) 丙午 66년생 재물손실 계약불리 연인불화 사업은 불안 戊午 78년생 일진불리 음주과식 조심 동분서주 분쟁조심 庚午 90년생 출행여행 유흥오락 동분서주 재물도 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재수원만 사업완성 직장해결 만사 大길(吉) 乙未 55년생 자손경사 운수완성 고민해결 능력인정 길(吉) 丁未 67년생 친구형제의 도움 모임성공 계약가능 大길(吉) 己未 79년생 칭찬받고 인기있고 소원성취 좋은소식 길(吉) 辛未 91년생 일시적 혼란 재물지출 오후는 음식대접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장고민 자손걱정 생기나 귀인조력 해결 丙申 56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투자조심 사업불안 운 戊申 68년생 시험원만 부모님 상사의 후원 구직성사 길(吉) 庚申 80년생 일진원만 명예 생기고 재물성사 데이트운 壬申 92년생 일진상승 재수대길 능력발휘 연인 데이트 닭띠 乙酉 45년생 직장문제 해결되나 가정불화 출행불리 丁酉 57년생 직장 스트레스 참는 자가 승리 부모님 걱정 己酉 69년생 시비구설 주의 문서차량 문제로 관재조심 辛酉 81년생 일진불길 여행사고 조심 가출 탈선주의 癸酉 93년생 이성과 만남 탈선 재물지출 분주다사 술 조심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지출 초과 한발 후퇴하면 만사편안 戊戌 58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구직 원만 명예상승 길(吉) 庚戌 70년생 인기상승 혼담성사 승진가능 행운오고 길(吉) 壬戌 82년생 연인 데이트 만사화합 재수원만 만사대길 甲戌 94년생 자존심 상하나 모임성사 봉사하고 양보해야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구 및 상사의 조언 전문가와 상담결정 길(吉) 己亥 59년생 계약가능 연인 데이트 유흥점 출입 빈번 辛亥 71년생 이성만남 재물지출 탈선방황 술 조심 癸亥 83년생 유흥오락 낭비가 심하나 왕자가 된 기분 乙亥 95년생 일진대길 직업성취 인정받고 선물 생기고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5-09 01:00

벽간소음 문제로 옆집 이웃 살해한 40대

벽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다. 그는 옆집에 사는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찔렀다. 이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소음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자해를 한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5-08 20:50

의료연대 “11일 2차 연가투쟁” 예고… 인원 '2배' 늘어날 듯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또 다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일 간호법 저지 등을 위한 2차 연가투쟁에 나서며 지난 3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당일 휴진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 연가투쟁도 개원가에 이어 치과와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돼 1차 때 참여 인원인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관련 학과 대학생들도 합류할 예정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차 투쟁은 1차 때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17일 전면 파업에 앞서 수위를 놓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파업은 하루 동안 진행할지, 2~3일간 진행할지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사 단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15일 단체 행동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간호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이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17일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5-08 20:35

경기도의회, 주택 임차인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조례 추진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내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낸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예산 추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환수절차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보증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이를 지원함에 따라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할 수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또 지난 4일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이 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피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과 유 의원이 낸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5-08 20:04

인천 군수·구청장들,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전폭 지지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10명이 오는 2025년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발벗고 나선다. 8일 인천 계양구청에서 열린 5월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10명의 군수·구청장은 모두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강조하며 ‘2025 APEC 인천 유치 지지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인천은 무역투자·혁신디지털 경제·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APEC 3대 핵심요소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며 APEC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재호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APEC 정상회의를 인천이 유치하면, 경제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천 곳곳에서는 APEC 인천 유치를 위한 지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시민원로회의와 남동구청직원·인천시설공단 등이 APEC 인천 유치에 결의했다. 또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도 함께 APEC 유치를 강조했다. 현재까지 총 67건의 결의 선언이 이뤄지고 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군수·구청장의 적극적인 지지표명을 통해 APEC 인천 유치 열기가 인천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공모는 오는 2023년 하반기 이뤄질 계획이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5-08 19:45

[건강칼럼] ‘도로 위 흉기’ 상습 음주운전 처벌·치료 병행돼야

얼마 전 대낮인 오후 2시20분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인 운전자 A씨(66)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피해가 곳곳에서 잇달아 발생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낮에 마신 술은 밤보다 어떻게 신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낮 시간대는 신진대사가 활발해 체내 알코올의 흡수가 빠른 데다 낮술은 짧은 시간 내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어 더 빨리 취하기 쉬운 조건이 된다. 습관적으로 낮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치료가 필요한 문제적 음주자이거나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인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체의 모든 활동이 감소하는 밤과 달리 낮에는 술을 마신 후에도 활동량이 많아 혈관이 더욱 확장돼 두통이 발생하고 숙취 현상까지 심화될 수 있다. 낮술은 자칫 알코올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피해야 하는 잘못된 음주 습관 중 하나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점 중 하나는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초범이 아닌 재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2021년 경찰청 통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로 나타났다. 7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1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사랑중앙병원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알코올의존증 운전자 192명 가운데 음주운전을 경험해 본 환자는 무려 76%(14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1%(89명)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재범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실제 다사랑중앙병원에 재직 중인 상담사들은 알코올의존증 가족 상담 시 남편 혹은 부모님 등의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 위의 흉기’ 음주운전은 왜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사건과 같이 대낮에도 거리낌 없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태를 보인다면 이미 스스로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방증한다. 이는 강력한 규제와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음주교육, 상습 음주운전자 알콜올 전문병원 치료 명령,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등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적극 개입될 때 음주운전 역시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의학 경기일보 2023-05-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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