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양리 폐기물 시설 입지 소송서 최종 승소… 사업 추진 탄력

광주시가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을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천176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이다. 8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곤지암읍 수양리 주민 3명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 5만4천32㎡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해 고시했다. 그러자 일부 지역주민들이 같은 해 11월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들 중 3명이 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1심(수원지법)과 올해 1월 2심(수원고법) 재판부는 모두 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2017년 1월1일부터 공고일 기준인 2018년 4월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 가구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입지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이달 1일 확정했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저출산 극복 및 경제 활성화 ‘3색 혁신’…대학에 214억 지원

인천시가 저출산 극복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3색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저출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 편익 증진’ 등을 핵심으로 인천의 지역 특성과 시민의 삶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으로 만들기 위해 임신과 출산, 양육, 결혼, 주거에 이르는 ‘아이(i)플러스 6종’ 저출산 사업을 벌이고 있다. ‘i+1억드림’, ‘i+집드림’, ‘i+차비드림’, ‘i+이어드림’, ‘i+맺어드림’, ‘i+길러드림’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났다고 보고, 이 같은 저출산 극복의 선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i-Pick인천’, ‘i-글로벌 택배 지원사업’, ‘i-가치나눔’, ‘i-바다패스’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민생체감형 정책들을 발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제2의 경제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부동산, 교통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등 ‘디지털 편익 증진’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신호운영체계 구축해 교통흐름을 분석하고 차량통행시간을 5% 이상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신 실장은 “3색 혁신 프로젝트는 인천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혁신의 여정이자, 혁신평가 4년 연속 1위를 향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인천형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맡을 12개 대학을 최종 선정, 본격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참여대학은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경인교육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안양대학교(인천캠퍼스), 인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국제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대학교, 재능대학교, 청운대학교(인천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등이다. 시는 올해 총 214억원을 대학에 지원,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 실장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석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정책과 시민 간 건강한 가교될 것” [의정포커스]

김진석 용인특례시의회 제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은 제8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써 왔다. 용인시 조직과 행정체계, 인사, 재정, 감사, 자치제도 조례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시정 핵심 사안이 모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다. 위원회 특성상 시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 전반을 다루다 보니 그에 맞춘 긴밀한 협치와 소통 체계를 구축, 건강한 견제와 감시까지 확장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에 김 위원장도 “회의를 할 때든 시 집행부를 만날 때든 항상 합리성과 객관성에 기반해 대하고 그에 따라 소통과 협의를 하자는 게 저의 원칙”이라며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논의를 이어가야 이를 기점으로 또 하나의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기반으로 원활한 소통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자료 수집 및 공유를 행정과 연계하는 기획, 각 읍·면·동의 역할 점검 및 마을 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 의회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접점도 찾고 있다. 또 집행부가 새롭게 정책을 낼 때 시민 입장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판단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출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과 행정을 잇는 데 고심하는 김 위원장의 원칙은 소관 상임위뿐 아니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도 이어진다. 김 위원장의 지역구는 처인구 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이다. 특히 원삼면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체, 시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 관계 유지의 중요성이 크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SK나 시 입장에서 볼 땐 최근 간부 사퇴 등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한 주민대표단체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무너져 내린다면 우후죽순 여러 단체가 끼어들면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처인구의 최우선 과제는 철도 등 대중교통, 교육 환경, 문화 향유 등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용인의 중장기 대규모 사업이 산단 조성으로 인한 세수 유입에 맞춰 설계되고 있는데 그런 지점들이 처인구에 얼마나 반영될지 따져 봐야 한다”며 “향후 처인구가 인구 증가에 맞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선제적인 기본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들의 기본권리 보장, 클러스터 조성과 상생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행정 협의 강화 중장기 대책을 시의회 차원에서 제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에 더욱 집중하겠다. 시정 발전과 균형 있는 도시 행정을 위해 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간 건강한 가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제6차 국도·국지도 예비타당성 현장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평택지역 5개 도로사업에 대한 제6차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8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지역 내 5개 도로 사업에 대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일괄 예비타당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KDI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내 사업현장 29곳을 방문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5개 도로사업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4.1㎞) 4차로 신설 ▲국도 43호선 평택 오성~화성 양감(8.9㎞) 4차로 신설 ▲국도 38호선 평택 오성~고덕(5.3㎞) 4차로 신설 ▲국도 45호선 아산 둔포~평택 팽성(3.8㎞) 6차로 확장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8.2㎞) 4차로 신설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망을 확충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도 38호선은 평택항과 서부권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현상이 지속돼 우회도로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일괄 예타 현장 방문을 통해 도로망 확충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봉사 활동

안산시가 보훈 문화 확산 등을 위해 보훈회관 측과 함께 이미용 및 반찬 나눔 봉사 등 국가 유공자를 위한 따뜻한 동행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보훈 정신을 실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록구에 소재한 보훈회관에서 이미용 봉사와 함께 반찬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번에 실시한 행사는 안산 소망봉사회와 문스타헤어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한 것으로 약 30여 명에 달하는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이 참여해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문스타헤어 소속 미용인들은 정성 어린 손길로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하며 외모는 물론 마음까지 밝아지게 했고, 소망봉사회는 직접 준비한 반찬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도 함께 챙겨 따듯함을 더했다. 이번 나눔 봉사 활동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보훈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박성욱 문스타헤어 원장은 “머리 하나 다듬는 일이지만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에 오히려 저희가 큰 위로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정균 소망봉사회 회장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봉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영광”이라며 “정기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보훈회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실질적이고 따뜻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지방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진정성 있는 보훈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외국인아동 학대 신생아 의료비 모금 추진… 관련기관과 공조

의정부시가 외국인 아동학대 피해 신생아 지원을 위해 모금활동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학대피해아동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등과 협력해 모금 활동 중이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11월 의정부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해당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채 방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치료받았으나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약 1천4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현재 국내 공적지원 제도는 외국인과 무국적 아동에게 긴급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법적 보호자 부재와 의료보험 미가입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 피해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는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금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지원 근거를 확보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은 이번 모금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모금은 함께하는 사랑밭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중으로, 시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모금된 기금은 우선 해당 아동의 의료비로 사용되며, 향후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 아동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