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선거개혁과 정치개혁, 21대 국회가 책임져야

많은 기대를 안고 21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여전히 낮다. 국민은 국회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구 획정만 봐도 그렇다.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해야 하지만 국회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진 결과다. 총선과 대선이 끝나면 여야는 공수만 바뀌어 정치 공세를 반복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 선출을 명시했지만 2000년 이후 기한을 지킨 것은 19대 후반기 한 번뿐이다. 대선 이후 여야는 산하 기관장의 알박기, 인사청문회의 신상공개 문제 등을 공수를 바꿔 정치적 공세만 했다. 이런 갈등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은 국회 선거제도 개혁 역시 진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합계출산율 0.78의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금개혁 문제, 기후위기 문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름 알리기, 얼굴 알리기에 급급하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역에 매몰돼 새벽에 관광버스 인사드리고 종일 지역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전념해야 한다. 그래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선이 시급하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 지역구에 매몰돼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 우선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역별 비례제 도입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단의 대립정치 폐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성정당 논란이 없는 연동형 권역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양당 독점이 아닌 다양한 정당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사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여기에 정당이 후보자의 순서까지 결정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폐쇄형 명부제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개선한다면 다양성 역시 보장할 수 있다. 증원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석 수 확대는 정치제도 논의의 본질마저 앗아가 버리는 블랙홀이다. 국민 신뢰도 꼴찌인 국회가 인기영합적 의원 수 축소나 확대 논의에 매몰된다면 21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이다. 의석 수 확대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역구 의원 축소까지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논의해 봐야 한다. 선거제도개혁, 정치개혁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성과라도 거둘 수 있다면 21대 국회는 정치개혁에 있어 성공한 국회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6 03:00

[인천시론] ‘증명사진’ 신상공개, 누구냐 넌?

‘증명사진’이란 주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나 증서에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붙이는 사진을 일컫는다. 특히 인생컷이라 부를 수준의 증명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에 게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개팅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용도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애용되곤 한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최첨단 뽀샵기술을 동원해 가히 화보 수준의 증명사진을 창작(?)하는 것이 대세다. 증명사진과 실물 간의 간극이 크다는 건 전 국민이 공유하는 오랜 비밀이 돼버렸다. 하지만 때론 이런 비밀이 예상 밖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바로 6대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그것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피의자 일당이 체포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지만 실제 실물과는 판이하게 다른 증명사진으로 “누구냐 넌?”이라는 논란만 일으켰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부터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질 때마다 반복돼온 지루한 논란이다. 이는 체포 후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이 아닌 증명사진이 공개된 까닭에 벌어진 촌극이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10년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와 예방을 위해 전격 도입됐다. 범죄의 잔혹성 및 피해의 중대성, 공익적 목적을 모두 고려하되, 무엇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머그샷 공개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약 동의가 없다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서에 첨부된 증명사진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또 ‘얼굴 공개 시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모자와 후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남편 살해범 고유정이 언론 앞에서 긴 머리를 앞으로 내린 ‘커튼 머리’로 얼굴을 다 가린 것 역시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문득 증명사진 속 얼굴들의 공통점이 떠오른다. 살짝 웃음 띤 얼굴로 반달눈을 한 채 정면을 응시한 모습, 보는 이의 호감을 사기에 최적의 표정을 한 그 얼굴이 만약 내 가족과 친구를 해친 흉악범이라면 그 기분은 어떨까? ‘머그샷’ 공개를 원칙으로 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게 아니라면 법 취지에 맞게끔 고쳐 쓰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6 03:00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남도 여행-미황사 가는 길

남도 여행은 시인의 산책길처럼 사색적이다. 앞만 보고 달리던 종적 삶보다 좌우를 여유롭게 보는 횡적 삶을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야 획득한다. 섬진강 길 옆 천은사 일주문엔 조선의 명필 이광사가 쓴 현판이 휘황했고, 탁한 마음을 담가 본 초록빛 물소리도 청량했다. 대흥사를 품고 있는 두륜산의 위용과 미황사를 품은 달마산의 풍정도 오르고 싶은 멋진 정취다. 순천의 꼬막 정식과 짱뚱어탕, 장흥의 한우 육회, 해남의 장어탕, 보성의 녹차 맛, 목포의 홍어 정식 또한 잊지 못할 남도의 맛이다. 웅건한 수필의 힘 청춘 예찬, 신록 예찬의 추억과 동행한 싱그러운 봄 길은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영랑의 모란꽃밭을 지나친 후 미황사 가는 길목 월송리에서 머물렀다. 라일락다방, 부흥다방이란 간판과 목적을 잃은 월송자동차여객터미널이라는 거창한 간판이 걸린 삼거리 상회도 정겨운 풍경이다. 다시 미황사 노을을 보려고 모퉁이를 돌 때 이 근대적 낡은 건물을 발견했다. 남도의 청보리 바람이 스쳐 가는 길, 황량한 서정은 기억 창고를 아련히 소환한다.

문화 경기일보 2023-04-26 03:00

[지지대] 어떤 헤어짐에 대한 선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당연시됐던 시대가 있었다. 평생 한곳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이의 뒷모습은 그래서 근사했다. 그런 사고방식이 퇴색하고 있다. MZ세대 사이에선 이미 고정관념이 된 지 오래다. 인력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규정했던 고전적인 경영학 프레임도 깨지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선 아직도 장기 근무를 존중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평생 일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기념패나 감사패 등이 그렇다. 물품이 변하긴 했지만 말이다. 후배들의 감사하는 마음도 담겼다. 경비는 십시일반으로 갹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용인특례시 공직사회에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120만원 상당의 골드바(재직 기념패)가 그렇다. 유진선 시의원이 불을 지폈다. 최근 열린 제27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였다. 그는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50% 삭감된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77명에게 골드바를 지급하는 예산안이 4개월 만에 또 상정돼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노고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한 뒤 난방비와 고물가 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이 이어졌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도 시민이고 노동자다. 공무원의 권익이 시민의 권익과 배치된다는 생각이 낡은 관료문화의 인식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마지막 퇴직의 길을 예우해 주는 걸 어떻게 낡은 관료문화로 비꼬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유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용인특례시를 위해 30년 동안 근속한 공무원에게 그 정도의 포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110만 시민의 몫으로 남았다. 어떤 헤어짐에 대한 선물을 놓고 인심이 각박해진 걸까.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4-26 03:00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최근 이스라엘 안팎이 혼란스럽다. 안으로는 라마단 달과 유월절이 겹치는 시기에 발생한 동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에서의 이스라엘 경찰과 무슬림의 충돌,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야당, 시민단체, 군대 등 이스라엘 내부의 반대 시위 등으로 시끄럽고 밖으로는 알아크사 사원 충돌 문제로 주변 아랍국인 레바논과 시리아의 로켓포 보복 공격,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로 인해 이스라엘 안팎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부터 2021년 9월 총리직에서 물러나기까지 총15년간 총리직을 수행해 왔다. 다시 실권을 잡기 위해 작년 총선에서 우파 소수정당들과 손잡고 연정을 이뤄 의회 120석 중 64석을 얻어 총리직에 복귀한 후 추진한 것이 네타냐후법이라 불리는 사법개혁안이다. 서기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발생한다. 전 세계에서 핍박과 모욕의 세월을 견뎌온 유대인들은 1948년 5월14일 극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독립국가를 설립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 건국 이전까지 팔레스타인이라는 아랍인과 소수의 유대인은 이 땅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선포는 아랍인 팔레스타인인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난민 신분으로 주변 아랍국으로 쫓겨나고 남아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거주 지역이 제한돼 삶의 터전을 위협 받는 비극의 상황이 전개됐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공동 성지로 국제법상으로 국제사회가 공동 관리하기로 약속된 도시다. 구약성경에 솔로몬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웠던 성전산이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아라비아반도 메카에서 천인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날아와 하늘로 승천해 알라를 만난 장소 또한 예루살렘이다. 건국 당시부터 예루살렘을 자국 수도로 삼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강력한 의지와 언젠가 국가로 인정받게 되면 예루살렘은 당연히 자국의 수도가 돼야 한다는 팔레스타인의 오랜 의지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의 도화선이 됐으며 폭력이 상시화되는 만성적 사회 갈등으로 고착된 중동 문제 중 가장 해결이 요원한 난제가 됐다. 극우 성향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우파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입지를 최대한 축소시키겠다는 것이 이들의 정책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이 중동지역의 평화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지역과 이슬람권의 정세에 오랫동안 구조적 변수로 작용해 왔다. 국제사회는 세계 평화를 위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 중동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진솔함이 있기는 한 것일까? 씁쓸한 마음이 교차하는 아침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6 03:00

[오늘의 운세] 4월 26일 수요일 (음력 3월 7일 /甲寅)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문서나 서류계약 문제해결 좋은 소식 듣고 戊子 48년생 만사불리 건강조심 과욕은 금물 망신주의 흉(凶) 庚子 60년생 연인 데이트 주점출입 음주조심 壬子 72년생 직장해결 연인 데이트 음식대접 자손경사 甲子 84년생 모임성사 동료모임 단합하고 재물은 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집안경사 문서차량 이사 개업문제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외식하고 만사해결 길(吉) 辛丑 61년생 투자증권 이득 데이트 성공 가족과 외식 길(吉) 癸丑 73년생 기분손상 망신조심 유흥탈선 연인불화 乙丑 85년생 재물손해 경쟁발생 음주조심 연인불화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질병조심 금전복잡 출행불리 매사주의 庚寅 50년생 모임갖고 재물지출 투자손해 음주탈선 운 壬寅 62년생 자손기쁨 가족여행 술 음식 생기고 즐거워 甲寅 74년생 친구모임 회포 풀고 재물지출 말은 조심 丙寅 86년생 가정불화 부모님 질병 분주다사 급체주의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경사 인기 있고 존경 받고 만사원만 辛卯 51년생 가정화목 외식하고 출행하고 만사화평 癸卯 63년생 음주로 망신 가정불화 출행 여행불리 乙卯 75년생 재물지출 시비쟁투 연인불화 운전조심 丁卯 87년생 부모도움 선물 생기고 시험원만 문서로 이익 용띠 庚辰 40년생 투자증권 이득 가족화목 집안경사 생기고 壬辰 52년생 자손기쁨 음식접대 출행여행 즐겁고 甲辰 64년생 형제친구 모임성사 뜻을 같이하고 무난 丙辰 76년생 문서변화 부모님 걱정 음식탈 주의 여행 수 戊辰 88년생 일진불리 시비쟁투 재수도 불리 고민발생 뱀띠 辛巳 41년생 가족모임 성사 친척소식 듣고 재물은 지출 癸巳 53년생 자손근심 가정불화 도박손해 음주조심 乙巳 65년생 친구동료와 시비 재물손실 과욕은 금물 丁巳 77년생 문서나 차량 및 이사문제 길(吉) 부모형제 도움 己巳 89년생 명예상승 인기 생기고 데이트 직업안정 말띠 壬午 42년생 자손경사 즐거운 외식이나 여행 만사원만 甲午 54년생 친구친척 모임 뜻을 성취 운수왕성 만사 길(吉) 丙午 66년생 부모걱정 문서로 골치 자손질병 음식조심 戊午 78년생 신경과민 기분손상 탈선 주점출입 돈 지출 庚午 90년생 주점출입 오락기회 음주조심 재물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손상 자손걱정 되니 일찍 귀가해야 乙未 55년생 투자불리 가정불화 경쟁문제 발생할 때 丁未 67년생 문서이득 귀인도움 시험합격 상사의 후원 己未 79년생 인기 좋고 연인 생기고 기분좋고 선물 생기고 辛未 91년생 재수원만 가족화합 외식하고 만사 즐거워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출행여행 친구친척 단합 모임성사 돈 지출 丙申 56년생 문서변화 이사차량 여행손해 위장병 조심 戊申 68년생 만사불길 교통사고 조심 여행 변동 음주 흉(凶) 庚申 80년생 우연한 만남 동분서주 음주기회 탈선조심 壬申 92년생 직장안정 음식대접 여행출행 변화 즐거운 날 닭띠 乙酉 45년생 타인으로 손해 돈 거래불리 재물지출 과다 丁酉 57년생 문서계약 가택이사 시험 길(吉) 집안경사 있고 己酉 69년생 명예상승 애인 생기고 직장원만 기분상쾌 辛酉 81년생 돈 생기고 이성 만나고 매사원만 만사해결 癸酉 93년생 직장갈등 정신산란 마음답답 부인과 출입 개띠 丙戌 46년생 문서계약 성공 능력인정 자녀문제는 고민 戊戌 58년생 시비쟁투 사고조심 출행불길 음주조심 흉(凶) 庚戌 70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재물지출 유흥탈선 가능 壬戌 82년생 술 음식 생기고 직업고민 해결 자손기쁨 길(吉) 甲戌 94년생 형제모임 단합과시 중심인물 능력인정 길(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차량이사 여행 길(吉) 행운오고 능력발휘 己亥 59년생 재수왕성 연인 데이트 가족외식 만사형통 길(吉) 辛亥 71년생 만사원만 연인 데이트 혼담성사 만사 무난 癸亥 83년생 이성불화 컨디션 불리 직업고민 탈선가능 乙亥 95년생 재물손해 투자불리 경쟁발생 마음답답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4-26 01:00

이화영 제3자 뇌물 혐의 적용한 검찰, ‘대북사업권’ 약속 받고 북에 거액 제공 판단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역시 공모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보낸 배경에 일종의 대북사업권 확보 약속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당시의 상황상 경기도의 대북사업권을 쌍방울에 주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논의해 관련 비용들을 대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거나 이를 요구할 때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은 경기도의 대북사업권 제공 약속이, 제3자는 북측이 되는 셈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4-25 21:20

경기도물리치료사회 ‘제2회 공모전’·‘제10회 학술대회’ 성료

“당신이 꿈꿨던 물리치료 의료기기 아이디어, 현실로 이뤄보세요.” 경기도물리치료사회(회장 김구식)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아이디어 공모전’과 ‘제10회 학술대회’를 성료하면서 의료기기 및 보건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 등을 나눴다.  경기도물리치료사회는 지난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공모전은 물리치료사들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고, 기술 이전 등으로 이끌어 내고자 지난해 처음 마련됐다.  경기도물리치료사 회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시상과 홍보를 진행해 이들이 구상한 물리치료 의료기기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것은 물론 물리치료 관련 의료기기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다.  이 자리엔 정소방(Suh-Fang Jeng·鄭素芳) 세계물리치료사연맹(WCPT) 아시아서태평양지부(AWCPT) 의장이 특별 초대돼 한국 물리치료사의 우수한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올해 공모전엔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고 이 중 3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아이디어, 기술의 활용, 구현 능력, 시장성 등 4가지 심사 기준에 따라 총 합산 점수를 내어 대상(1팀) 100만원, 우수상(1팀) 70만원, 장려상(1팀) 50만원을 시상했다.  수상팀은 선임 창업자의 멘토링 특혜 등 경기도물리치료사회의 도움을 받아 특허를 진행하게 되며 ‘2024년 창업 박람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지난해 열린 제1회 공모전에서 입상한 세 팀 중 두 팀은 현재 경기도물리치료사회의 도움으로 특허를 진행하는 등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루는 데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공모전을 주최한 김구식 경기도물리치료사회장은 "제2회 의료기기 아이디어 공모전은 경기도물리치료사회원 뿐만이 아니라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커져가는 헬스케어 시장에서 임상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국민 건강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3일에는 센터에서 ‘하나되는 아시아~! One of AISA’를 주제로 제10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물리치료사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학술대회에는 세계 석학들의 강의와 관계자 및 지역사회 내빈의 축사, 승일희망재단 루게릭 환자를 위한 1만 8천명의 경기도물리치료사회 회원 후원 등으로 이뤄졌다.  오전 강의에는 일본 가주히데 토미타(Kazuhide Tomita) 교수, 호주 마크 핸콕(Mark Hancock) 교수, 대만 정소방(Suh-Fang Jeng) 세계물리치료연맹(WCPT) 아시아-서태평양지부(AWCPT) 의장이 강사로 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김구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서영석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축사에서 “수원특례시가 관내 5개 대학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헬스케어 네트워크의 도시로 나아가는데 경기도물리치료사회원들이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정소방 아시아-서태평양 지부(AWCPT)의장은 “높은 수준의 한국 물리치료사 학술대회에 감동했다. 한국 물리치료를 비롯한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 강의는 한국보바스협회, 대한소아통합수기물리치료학회,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 포에스아카데미, 대한림프도수치료학회, 한국근막이완치료학회, 대한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정책간담회&학생논문발표, 학생 강좌 및 학생 간담회가 이어져 회원 등의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  김구식 경기도물리치료사회장은 “매년 열리는 학술대회를 계기로 경기도물리치료사회는 회원과 협회가 하나가 됐음을 전국에 알리게 됐다. 한 발 더 앞서는 리더가 되는 힘을 보여주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3-04-25 21:07

이화영 변호인, 재판기록 유출 소환 통보…“사임 검토, 힘들다” 토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의 뇌물을 제공받은 사건의 변호인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차원에서 불거진 재판 기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5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30차 공판에서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청에서 소환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의 검찰 소환 통보일은 27일이다. 서 변호사는 또 “사건을 맡으면서 험한 꼴을 많이 당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소환까지 받고 하니 힘들다”며 “이 사건 사임을 검토 중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성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비서실장 증인신문 조서를 첨부했다. 또 민주당 역시 같은 달 22일 국회 기자회견 과정에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유치보고서(IR)를 공개했는데, 이 역시 재판 기록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재판부의 연이은 지적을 받으면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해당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고, 대북송금 관련 의혹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에게 기록을 넘긴 적은 있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논란이 커지면서 사임한 상태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4-25 20:50

화성 동탄 저렴한 오피스텔 갭투자 급증… 예고된 ‘시한폭탄’ [스토리가 있는 뉴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매입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가령 1억원의 부동산에 대해 8천만원의 전세 임차인이 있다면 투자자는 2천만원만 보유하면 된다. 추후 매매가 상승에 따른 매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업계에선 비교적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소형 오피스텔은 최근 불거진 화성 동탄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대부분 사는 곳이다. 동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2016년 규제 덜 적용 동탄, 갭투자의 먹잇감 갭투자의 시작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5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같은 해 이른바 ‘11·3’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채 동탄 일부 지역(동탄 2동)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덜 한데 다 오피스텔은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 제약만 있었던 만큼 오피스텔과 아파트 가릴 것 없이 갭투자가 성행했다는 전언이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갭투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 동탄 지역 오피스텔 거래량 급등 더욱이 2020년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경기의 경우 10곳)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돼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나온 저금리 기조 역시 투자 수요를 유발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소형 오피스텔에 쏠렸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경기일보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화성시 전체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 중 동탄 지역(능동·반송동 일원) 소형 오피스텔(전용면적 60㎡ 이하)은 지난 2018년 63.0%(전체 576채 중 소형 363채), 2019년 34.7%(789채 중 274채)를 기록하다가 2020년 83.3%(788채 중 657채)로 급증했다. 2021년은 78.8%(1천529채 중 1천205채), 지난해는 73.0%(1천217채 중 889채)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소유주 A씨는 1억원 안팎의 오피스텔을 지난 2020~2022년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제로 동탄 지역 소형 오피스텔 중 1억2천만원 이하로 거래된 물건을 파악한 결과, 2020년 36.8%(657채 중 242채), 다음해 40.4%(1천205채 중 487채), 지난해 43.0%(889채 중 383채)로 각각 집계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은 삼성전자 직원들의 실거주 등 수요가 끊이질 않는 곳”이라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갭투자 얘기가 많이 나오자 너도 나도 이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태 속출 가능성도 제기 그러나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등으로 인한 물가가 상승한 데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2022년 1월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부동산으로 흘러갔던 돈줄, 즉 가격 상승 요인이 막힌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경기 지역 오피스텔은 지난해 7월 2억8천398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꾸준히 하락, 이번 달에는 2억6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도내 전세가율은 84.1%다. 뿐만 아니라 올해 아파트 중심의 규제 완화로 인해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가 낮아진 데다 고금리로 시장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부동산R114’의 예측이 나오는 등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깡통전세·역전세의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의 경우 애초 주거용이 아닌 만큼 청약제도에서 제외돼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게 맹점”이라며 “시장의 하향세가 계속되면 이 같은 문제의 오피스텔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인력지원 등 동탄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4-25 20:3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