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행방불명된 ‘공약(公約)’, 도민 알권리 ‘깜깜’ 의원(議員)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개인이 직접선거를 통해 공약을 내걸고 선출돼 각각의 입법기관이자 국민·지역민의 대변인이 된다. 하지만 기관이나 민간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공약은 꼼꼼히 점검해도, 지방의원의 공약까진 점검하지 않는다. 경기일보는 내년 6월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의 날(5월10일)을 맞아 지방의원의 공약에 대해 조명한다. 특히 내달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도 제시되는 상황이라 국민을 향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겨보고자 한다. 1천400만명의 전국 최대 인구를 아우르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은 어떤 공약을 냈을까. 1년여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얼마나 지켜졌을까. 광역의원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기α팀이 이들의 공약을 추적했다. 편집자주 베일에 싸인 광역의원들의 공약, 유권자의 알권리가 막혔다. 7일 경기α팀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의회는 그 어디에서도 광역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만이 의원 개개인을 소개하는 페이지 안에 ‘공약사항’란을 뒀다. 유권자들이 공약사항란에 접속하면 의원들의 소속, 연락처, 이메일, 공약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여년 전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 내 공약을 공개했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부산광역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은 ‘의원에게 바란다’란은 있지만 공약과는 무관하고, 전라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등은 정책담당관실·의정담당관실에서 공약사항을 관리한다지만 ‘의장’에만 해당된다.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은 모두 홈페이지에 자신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공약을 살필 수 있는 곳이 장(長)이 소속된 곳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약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받는다. 여기서 ‘광역의원’은 논외다. 어디에서도 이들의 공약을 살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공약을 공개하지 않아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유권자 입장에선 광역의원들의 공약을 찾기부터 어렵다. 유권자들이 광역의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에 등록된 ‘후보자 선전물’을 보는 것이다. 정당 및 후보자의 벽보와 공보를 일일이 검색해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방법이 유일하다. 이 외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의원이 직접 게재한다면 공약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SNS 등에 직접 공약을 게시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문가들은 공약 이행의 출발이, 공약을 유권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부터라고 지적한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사항과 의정활동을 쉽고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이들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다”며 “단순 조례발의 및 자료요청 건수 등 정량적 지표가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선 의원들의 공약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특별한 규정 없어… 의원들 손에 달린 ‘공약 공개’ 경기도에는 전국 최다 인구, 전국 최다 시·군이 있다. 이 속에서 경기도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도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해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집행기관의 행정·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책임을 맡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 지방의회의 ‘입법’ 사이 존재하는 이들이 바로 광역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는 총 156명이 있으며, 올해만 38조7천억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이 역시 전국 최다 인원, 최고 규모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최근 4·2 재보궐선거까지 저마다의 공약을 약속하고 표심을 잡았지만 지역 가까이서 그 공약을 체감하긴 쉽지 않다. 어느 기관·단체에서도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여부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 점검마저 어렵다. ■ “의원 공약을 왜 의회에 문의? 직접 물어보세요” 2년 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에 민원 글이 올라왔다. 모 의원의 공약을 문의하며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의회 측은 “지방의원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결과를 홍보하는 건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개인의 공약상황을 의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남겼다. 비단 세종만의 얘기가 아니다. 경기α팀이 전국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어디에서도 광역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제주의회의 경우 ‘공약사항’란에 접속하면 의원별 상세하게 지역구별 공약이 명시돼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현역의원 검색을 위한 페이지를 들어가기만 해도 상당수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영상화 해서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 ‘돌봄지원조례 제정’ 등을 소개하며 “열심히 일하겠다”, “지역 부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는 “2020년 이전부터 개별의원들이 공약사항을 입력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사무처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아 명확한 배경은 파악이 안 된다”며 “의원 입장에선 공약 알리는 게 홍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무처 내에선 지역주민들이 도의원 의정활동이나 공약사항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외 나머지 지역 대다수는 의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SNS로 연결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채널 안에서도 ‘공약’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여타 광역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비공개할 경우 특정 의원 사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행 여부까지 공개할 시 그 자체가 선거운동처럼 비춰질 수 있다(인천)”, “시의회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무처에서 따로 공약사항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의원 개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광주)”, “공약 공개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없어 홈페이지에는 없지만 시민 요청이 있을 시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대구)”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경기도의회, 공약 볼 수는 있지만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는 그나마 공약을 볼 수 있게끔은 했다. 다만 개선은 필요하다. 비례대표 15명을 제외한 의원 141명 중 22명(15.6%)이 ‘공약사항’란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어서다. 의회 홈페이지 안에서 의원 개인 페이지를 들어가 공약란을 클릭해도 새하얀 빈 칸만 보인다. 나머지 119명(84.4%) 또한 과거 선거 당시의 포스터나 공보물을 그대로 실어놨다. 크기에 따라 글씨나 사진 등이 잘려 명확히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공약 공개를 의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 ‘선거포스터 공개’나 ‘미공개’를 택한 셈이다. 제주의회, 제주의원들처럼 세심히 정리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서 지난 2010년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할 당시 도의회 내에는 ‘경기도의회 매니페스토연구회’가 꾸려졌다. 하지만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연구회 또한 사라졌다. 이어 2018년, 제10대 도의회에서는 공약관리 TF팀을 만들어 도의원들의 공약사항을 파악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자는 자성의 시도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유야무야 자취를 감췄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금의 공약사항 공개 방식을 좀 더 보기 편하게 바꿔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어디서도 검증 없어…공약(空約) 아닌 공약(公約) 돼야 ‘왜’ 공약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선거 매니페스토는 국민(유권자)과의 기본적인 공적 약속을 책임지기 위해 정책 공약과 미래 비전 등을 구체적·공개적으로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기점으로 본격화 됐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은 연 1회 이상 선거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그 이행실태를 정기 조사한다. 하지만 매니페스토 활성화 20여년에도, 지방의원은 아직 평가 대상자가 아니다. 지방의원 입장에선 ‘굳이’ 공약을 공개하지 않아도 딱히 문제가 없다. 아울러 당 내 공천 과정에서도 공약 이행 실태가 중요 요소는 아니라 지방의원의 공약은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 박찬현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방의원의 선거공약 이행과 의정활동 전반을 제도적으로 점검·감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와 데이터화가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이 지자체장 공약이행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도 이와 유사하게 의회 차원의 공약 이행 평가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있다”며 “이 위원회에 행정전문가, 시민단체, 회계·감사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외부인이 참여하는 공약 점검을 실시하면 실천 여부 등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5-05-08 05:00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조기대선도 막지 못한 어버이날 사랑의 손길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수원 팔달노인복지관. 평소 노인들로만 가득했던 이곳은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기운과 목소리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안기며 효(孝)를 실천했다. 생전 처음 본 아이들이지만 카네이션을 받은 한 어르신은 타지에 있는 자신의 손녀가 떠오른 듯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 애기도 딱 이만할 텐데”라며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았다. ‘12·3 비상계엄’과 ‘6·3 조기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지켜진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사회 어른과 노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일이다. 지역 내 모금·구호단체, 부녀회 등은 이미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과 복지관, 어르신이 거주 중인 자택 등을 찾아 적적함을 든든함으로 채우는 데 나서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팔달 우만1동 새마을 부녀회가 지역 경로당을 방문, 정성스레 준비한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도 지난 2일 구리시에서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어버이날 기념 잔치를 열었고, 지난 6일에는 하남 지역 독거노인 가구 100곳을 돌며 카네이션과 과일을 전달했다. 오는 17일에는 어르신 가구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반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 사랑의열매 역시 다음 달까지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어르신 밥상 차려드리기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감사의 떡 배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행사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 예년보다 어버이날 안팎으로 많은 어르신을 뵐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라며 “대신 활동 기간을 한 달 정도 늘려 최대한 많은 어르신께 마음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어버이날인 8일에도 도내 지자체 곳곳에서 훈훈한 풍경이 펼쳐질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와 고양특례시는 어버이날 당일 기념행사를 열어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긴다. 용인시는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표창을 진행한다. 시는 매년 고령에도 부모를 봉양하거나 장애가 있는 손자를 양육하는 등 지역 사회에 감동을 선사하고 이웃에 모범이 되는 시민을 선정, 경로 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있다. 고양시도 같은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 내 80~100세 고령 어르신 초청 헌주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전통 의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지자체장 주관 행사 제한을 규정하지만, 어버이날 행사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며 “또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기념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08 04:30

SKT 해킹 ‘불똥’... 인천시교육청 휴대폰 인증 ‘스톱’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정보 유출 사고 불똥이 인천시교육청까지 튀었다. 시교육청은 복제 휴대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7일 본청을 비롯해 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 홈페이지 인증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일시 중단했다. 시교육청은 산하 기관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i-PIN, 디지털원패스, 네이버, 카카오톡 등 시회관계망서비스(SNS) 연계 인증 등 대체 인증 방식을 권장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온라인 회원들은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되찾는데 시교육청이 이를 통제, 대체 인증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글 작성 등 비회원들도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글을 쓸 수 있었지만, 이번 휴대전화 인증 중단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거나 대체 인증을 해야만 한다. 휴대전화 인증 중단은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시교육청 측은 적어도 1달 가량은 휴대전화 인증이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휴대전화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의 악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 도용을 막기 위해 정보지원과를 중심으로 본인인증 도용 의심 사례를 접수하는 긴급대응반도 운영한다. 또 일선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칩 교체를 권장하는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대책이 정보서비스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안 강화를 통해 안전한 정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4월22일 공지사항을 통해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들의 유심관련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점차 커지자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5-08 04:00

어버이날 전국 대체로 맑음…초여름 기온 [날씨]

어버이날인 8일 목요일 날씨는 대체로 맑고 포근하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8도, 서울 10도, 인천 11도 등 8~11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 22도, 수원 24도, 서울 25도 등 22~25도의 분포를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아침까지는 경기북서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중부해상에서도 해상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교량이나 터널 주변, 해안가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시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낮 동안에는 맑고 포근하지만 밤부터는 비가 시작될 수 있으니 겉옷을 챙겨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08 03:30

[사설] 양평 공무원 폭행사건, 고발은 시작일 뿐이다

양평군이 면 단위 체육회장 A씨를 기관 고발했다. 적용한 고발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있었다. A씨가 지역 면사무소 부면장을 불러냈다. 면사무소 입구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 목격한 주민이 면에 알릴 지경이었다. 피해자는 정년을 2년 앞둔 57세 공직자다. 양평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과 양평군 조례 등을 적용했다. ‘공익적 차원의 엄정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근무 중인 면사무소였다. 가해자는 면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회장이었다. 도대체 상상이 가지 않는 사건이다.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달 23일이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본보가 보도했다. 보도 직후부터 공직 및 지역사회가 분노했다. 공무원노조 양평군지부는 규탄 성명을 냈고, 시민단체 ‘뿌리깊은나무’도 양평군민의 분노를 표했다. 형사 고발 등 엄정대처를 요구했다. 공직사회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가해자 체육회장은 지역사회 유지다. 피해자의 신분은 여전히 현직 공무원이다. 회유 또는 협박의 2차 가해 우려가 있었다. 폭력 사건의 기본은 현장 처리다. 혹여 늦게 인지했어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살폈듯이 사건은 20여일 전에 발생했다. 어찌된 일인지 일주일간 알려지지 않았다. 본보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고 그때부터 양평군이 나섰다. 진상을 파악했고 기관 고발을 과감히 단행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짚고 가야 한다. 양평군수에게 공무원 노조가 전달한 요구가 있다. ‘재발 방지 대책’과 ‘공무원 피해 보호’다. 폭언·폭력에 늘 노출돼 있는 공직자다. 1천여 양평 공직자들의 관심은 여기 있다. 보완책은 마련했나. 여기서 잠깐 2023년 있었던 동화성세무서 사건을 보자. 민원봉사실장이 상담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 전국 국세청 공무원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동화성세무서, 중부국세청이 대책에 나섰다. 논의를 거쳐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외부 경비 인력 배치, 내부 대응체제 내실화, 긴급호출 버튼 설치, 스크린도어 설치,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 개편, 피해 직원 법률 경비 지원 체계 등이었다. 당시 동화성세무서 사건의 행위는 고성이었다. 이번 양평 사건의 행위는 폭행이다. 행위 자체가 훨씬 심각하다. 그만큼 대책의 폭과 깊이가 요구된다. 양평군 여건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 주목할 대책 수립 소식을 기다린다. 형사 고발로 나뉠 절차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가해자 처벌, 이건 경찰로 넘어갔다. 나머지 하나는 재발 방지책, 이건 양평군에 남아 있다. 양평·전국 공무원이 지켜보는 건 재발 방지책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08 03:00

[사설] ‘무늬만’ 강화 교육특구... 당초 취지는 이어져야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역이 유아기부터 고등교육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지역 인재의 정주 기반을 닦는다는 구상이다. 지방 소멸 시대 대응 전략이기도 하다. 지방에서도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인천 강화군 등 31곳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강화군 등과 강화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까지 마련했다. 캠퍼스형 작은 학교 클러스터 구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생태교육 특화,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시범지역에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이 주어진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무늬만의 특구’로 전락했다. 이를 뒷받침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특화 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도 어려워 시설 개선 보조금 사업에 머문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은 올해 교육부 보조금 30억원 등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학교 시설과 프로그램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금까지의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육 인프라 개선이 이뤄져도 정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교원을 배치하기가 어렵다. 현행법으로는 정해진 학생 규모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고 교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화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 유연한 교원 배치가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원을 배정하기 힘든 구조다. 교육발전특구 업무를 밀고 나갈 전담기관도 없다.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의 관련 부서만으로는 정책 일관성도 추진력도 떨어진다. 지난해부터 국회에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발의돼 있다. 특구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 소위원회로 넘어간 후 마냥 표류 중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의 한계를 넘지 못한 교육발전특구다. 인천 강화군 등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으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재 양성 및 정주, 인구 유입까지 꿈꿨을 것이다. 늘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바뀐다. 정치가 바뀌어도 교육발전특구의 당초 취지는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5-08 03:00

[지지대] 동요가 사라진 시대?

‘송알송알 싸리 잎에 은구슬/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새벽시간대 라디오에서 모처럼 동요가 들렸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 편성한 방송이다. 봄이면 불렀던 ‘숲속을 걸어요’, 여름이면 흥얼거렸던 ‘여름 냇가’, 가을의 어느 날 황혼이 깃들 때 불렀던 ‘노을’, 겨울이면 절로 나왔던 ‘겨울나무’까지. 엄마가 불러준 노래, 어릴 적 귓가에 익어 따라 불렀던 노래, 동네 언니 오빠들에게 배웠던 노래들이다. 노래들은 다정했다. 산과 들, 해와 달, 구름과 비, 숲과 나무, 심지어 물고기와 시냇가, 계곡, 별에게까지 말을 걸고 함께하자 손 내밀었다. 푸른 새벽, 동요에 괜스레 마음이 뛰고 싱그러움이 깃들었던 것은 익숙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소한 어떤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함을 전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덕분이었다. 흔히 동요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한다. 동요보다는 트로트와 아이돌의 노래를 부르는 어린이가 훨씬 더 눈에 많이 띈다. 들여다보면 동요는 여전히 살아있다. 시대에 맞춰 보급 경로를 바꾸고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 방송사의 창작동요제가 하나둘 자취를 감추자 각 지역에선 각종 동요제와 보급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다. 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 가족’이 실린 유튜브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은 2020년 전 세계 조회수 1위에 오른 이후 현재 158억뷰로 압도적인 조회 수 1위를 지키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요 작곡가들은 학교를 찾아다니며 동요를 가르치고 동요의 맥을 잇기 위한 단체들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좋은 동요는 어린이는 물론이고 그 시절을 지난 어른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살아 숨 쉰다. 삭막한 현실 속에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다시 꿈과 희망을 불끈 쥐게 하기도 한다. 동요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다. 좋은 동요가 아이들의 귓가에 더 많이 닿도록, 더 많이 불리도록 어른들의 관심이 노력이 더욱 필요할 뿐이다.

오피니언 정자연 기자 2025-05-08 03:00

[오늘의 운세] 5월 8일 목요일 (음력 4월 11일) 띠별 운세

쥐띠 36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선물받고 집안 경사있고 48년생 문서승진 시험계약 차량 부부문제 해결 길(吉) 60년생 명예 인기 생기고 금전해결 문서이득 大길(吉) 72년생 재물직업 건강구직 출행 데이트 만사해결 84년생 능력있고 재물성사 운기왕성 기분은 별로 96년생 앞에서 미소 뒤에서는 험담 경쟁불리 고민발생 소띠 37년생 동료 친구간 뜻을 모아야 계획 성취되고 길(吉) 49년생 상사의 후원 문서문제 이익 모임성사 안정 61년생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다정해야 만사무난 73년생 재물지출 컨디션 불리 탈선 음주운전 조심 85년생 직업변화 질병으로 병원출입 재물지출 건강주의 97년생 모임성사 친구단합 동병상련 술 음식 생기고 호랑이띠 38년생 가정원만 문서 및 서류문제 해결 건강회복 50년생 명예 생기고 자손기쁨 직장 및 사업왕성 62년생 재물이득 혼담 생기고 연인 및 부부화합 74년생 직업안정 재수 원만하나 탈선 연인과 언쟁 86년생 재물손해 둉료와 경쟁 음주 탈선주의 말조심 98년생 문서시험 해결 소식듣고 부모도움 매사원만 토끼띠 39년생 원하는 소식듣고 문서이사 차량문제 길(吉) 51년생 컨디션 불리하니 시비 사고손재 구설조심 63년생 재물지출 연인과 언쟁 투자증권 불리하고 75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구직성사 과음은 조심 87년생 친구도움 모임성공 단합대회 중심인물 되고 99년생 모임갖고 문서변화 학업은 태만 분주다사해 용띠 40년생 명예발생 문서이사 계약 금전문제 해결 52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명예인기 상승하고 길(吉) 64년생 직장안정 자손경사 재물이득 평범 무난운 76년생 타인과 시비 중상모략 조심 연인불화 생겨 88년생 귀인도움 시험원만 모임성사 소식듣고 무난 00년생 시험문서 원만 부모 및 상사후원 가족들 모임 뱀띠 41년생 자손걱정 정신적 피로 건강주의 갈등조심 53년생 모임갖고 주점출입 인기 생기나 실속없고 65년생 구직성사 운수왕성 문서도 해결 뜻을성취 77년생 모임성공 상사나 부모님 조언 능력발휘 89년생 부모집안 걱정 모임 생기고 분주하고 여행 01년생 분주다사 실속없고 시험태만 충고 들어야 길(吉) 말띠 42년생 재물이득 직장고민 해결 자손과 외식할 때 54년생 가족과 불화 자손 및 직업문제 오해주의 66년생 투자증권 재물손해 일찍 귀가해야 무난해 78년생 시험원만 칭찬받고 친구와 도움 만사해결 90년생 운기왕성 명예상승 시험대길 능력인정 길(吉) 02년생 재수원만 이성화합 인기상승 능력 인정받고 양띠 43년생 재물손실 가정불화 출행불리 실수조심 길(吉) 55년생 자손경사 직업문제 고민 과음 실수조심 67년생 정신적 불안 소외감 느낄 때 겸손해야 길(吉) 79년생 마음의 변화 공상과 상상이 심할 때 안정 길(吉) 91년생 일진불리 쟁투언쟁 음주 사고주의 근신해야 원숭이띠 44년생 직업문제 갈등 생기나 재물성사 운수왕성 56년생 컨디션 나쁘고 부부갈등 재물지출 많고 68년생 시험이사 차량수리 여행 금전문제 해결 80년생 인기상승 소원성취 선물받고 윗사람 도움 92년생 재수왕성 연인 데이트 선물받고 만사대길 닭띠 45년생 자손기쁨 직장안정 모임초대 대인관계 길(吉) 57년생 친구동료의 후원 모임성사 중심인물 되고 69년생 문서 서류 차량 시험 구직 원만히 성사 길(吉) 81년생 타인과 시비 부모님 걱정 방탕 술 운전조심 93년생 운기왕성 연인 데이트 음주가무 술은조심 개띠 46년생 투자증권 불리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대화 58년생 문서시험 승진가능 약속성사 능력발휘 길(吉) 70년생 명예나 인기상승 연인 생기고 무난한날 길(吉) 82년생 인기왕성 재수원만 애인 생기고 만사안정 94년생 직업고민 재물지출 투자손해 술과 사람조심 돼지띠 47년생 한발 양보하면 전화위복 되고 만사해결 59년생 시험승진 금전성사 능력발휘 행운오고 길(吉) 71년생 오전에는 실수연발 오후에는 안정되고 83년생 방탕타락 술조심 정신불안 구설 조심해야 95년생 직업고민 술판타령 흥청망청 부모 속썩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5-08 01:00

국힘 당원 긴급 여론조사...단일화 필요 82.82%, 후보 등록 전 단일화 86.7%

국민의힘 전 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82.82%가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보 등록 마감일(11일)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7%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선 후보 최종 경선 선거인단(책임당원 포함)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과 시기 등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의원총회에서 계속 있을 것”이라며 “당원들의 의사가 저희는 가장 중요한 행동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조사 대상 75만8천801명 중 첫 번째 문항에는 총 25만6천549명, 두 번째 문항에는 21만206명이 각각 응답했다. ‘국민의힘의 21대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82.82%(21만2천477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18%(4만4천72명)로 나타났다. ‘후보 단일화 시기로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86.7%(18만2천256명)가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에 찬성했고, 13.3%(2만7천950명)는 ‘후보 등록 이후에 해도 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김영호 기자 2025-05-07 22:34

권성동,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결렬에 '단식 농성' 돌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께 간곡히, 정말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과 당원의 염원,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를 돌이켜 봐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이미 단일화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며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더는 두고볼 수 없다는 원로들의 절박한 외침 앞에 저는 말문이 막혔다. 이대로 괜찮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의 단일화 회담은 진척 없이 끝났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후보 등록이 11일이란 점을 고려할 때 오늘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면서 “경선 당시 김 후보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 역시 이 약속을 믿고 지지 선언을 했다. 정치인, 그것도 최고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의 중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속한 단일화를 통해 대오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아내야 할 역사적 시대적 책무가 있다”며 “그 출발은 후보 단일화이다. 이재명 독재 체제를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고 강종했다. 마지막으로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 자유도 없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역사의 명령이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부디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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