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기록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과천도시공사는 이달부터 기록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록물의 생성부터 보존,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업무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공사의 행정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사는 지난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실제 업무에 시스템을 적용하고, 각 부서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수렴해 사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강신은 사장은 “기록은 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은 업무 효율과 정보보호 강화를 넘어 과천도시공사의 행정 혁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도시공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전 직원 대상의 기록 관리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5-09 16:31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군포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달 12일부터 20일까지 시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의원들은 9일 시의 주요 정책 사업장인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사업장, 초막골생태공원 맹꽁이 에코셔틀 운영 현장,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장 등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과 공사 진행률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이용자 민원 관련 부분을, 도시계획 및 공사 추진 중인 현장은 관계자 의견 청취와 지원 필요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이길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행감은 제21대 대선 일정 때문에 행감 기간이 조정된 만큼 준비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의원들이 더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달 25일 331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시 집행부에 전달했다. 또 같은 달 22일에는 전문가 초빙 사례 학습, 오는 13일까지 시민 제보 등을 접수한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준비한 만큼 충실한 행감이 이뤄지고, 행감 효율이 높아지면 의정활동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흥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5-05-09 16:29

수업 거부 의대생 8천305명 유급…'집단유급' 현실화

교육부의 의대 증원 계획 철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제적 대상자는 46명이다. 9일 교육부는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을 발표하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이 지난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1만9천475명) 중 유급 예정 명단에 오른 의대생들은 8천305명으로 집계됐다. 학칙상 예과 과정에는 유급이 없는 대학이 올해 1학기 이후 확정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천27명이다.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고자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천389명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현실적으로 최대 6천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하면서 예측한 참여율(25.9%)보다 8.5%포인트 오른 수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적경고가 예상되는 인원과 1개 수업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2학기부터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하면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 단 교육부는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에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은 이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대학에 미복귀 의대생들을 제적·유급 처리하도록 강요하고 적법한 휴학계를 반려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시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09 16:29

김상욱 "국힘, 정당 기능 잃어…반민주적·원칙도 없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은) 이미 정당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국민들께서 사랑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했다”며 “제가 많이 부족해서 바꾸지 못하고 결국 탈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괴롭히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부끄러운 것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공방을 언급하며 “반민주적이고 원칙도 없다. 원내에서 쇄신과 변화의 동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원칙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당원층에서도 쇄신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후보 선정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보수당이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원칙이 하나도 없다. 답을 정해놓고 또 국민들께 진지한 사과도 없이 마치 코미디 프로 진행하듯 경선을 진행했다.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비전과 정책, 앞으로의 방향성인데 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정당법과 당헌·당규상 뽑은 후보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후보로 인정해 줘야 하는데 또 인정을 안 한다. 그리고 임의대로 누군가를 정해 놓고 몰고 가고 있다. 그러면 당원의 의사와 당헌·당규상도 무시하는 것이다. 도대체 경선을 왜 한 것인가. 원칙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저는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당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오직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개별 국회의원들이 의원을 한 번 더 하기 위해 목적으로 당원들과 국민의 여론을 도구화, 수단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사회 내재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인데 2025년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 이런 것들이다. 이걸 누가 더 잘 실천하고 있는가”라며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 다 내팽개친 것 같다. 물론 상대적이지만 민주당이 훨씬 이 가치에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정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많이 배워야 한다. 경험도 연륜도 부족하다. 또 정치의 본질은 다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본질이다. 정책을 만들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아픈 이야기를 듣고 풀어가는 것”이라며 “그걸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다. 저는 아직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끌어줄 수 있는, 고마운 동지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거취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선”이라며 “일단 이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 무소속 자유인이 됐는데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 연 닿는 데까지 많이 만나 뵙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며 배움을 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9 16:02

‘실용적 강소형 주택’...LH, 부천대장 A7·A8 견본주택 10일 개관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소형 주택입니다.” 9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 LH 부천대장 A7·A8블록 견본주택 전시관. 전용면적 59㎡ 평형(17.8평)을 단일 공급하는 이곳은 A~C타입으로 나눠 거실과 주방, 침실 3곳, 다용도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A타입은 안방과 드레스룸 사이 유리문을 설치해 공간을 분리,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59㎡ 평형임에도 대형 펜트리까지 있어 실용성도 갖췄다. B타입은 거실과 주방을 확장해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설계했다. 6인용 대형 식탁까지 배치 가능하며 거실 천장에는 라인 조명을 설치, 아늑함을 더했다. 모든 세대에 스마트 월패드를 설치, 도어락과 조명, 환기 등 다양한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며 침실과 욕실의 비상 호출기를 통해 어린이, 노약자가 있는 세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 부천대장 A7·A8블록의 본청약을 시작한 데 이어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날 LH에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일반청약 대상자 순으로 견본주택을 공개한다. A7·A8 블록 공급 물량은 각각 473호, 392호로 총 865호다. 이 중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673호를, 그 외 192호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오는 2027년 11월 준공해 2028년 1월 입주가 목표다. 분양 가격은 평균 5억2천만원대로, 최근 민간 분양한 부천 원종지구 5억9천만원, 괴안지구 6억7천만원에 비해 합리적이다. A7·A8 블록은 인천 계양신도시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서울 강서구와 이어져 도시 생활권이 뛰어나다. 또 사업지구 안에 오정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철을 통해 서울 홍대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봉오대로 등이 있어 서울로 접근하기 편리하다. 또 계양산과 굴포천, 경인 아라뱃길 등 자연과 가깝고 단지 안에 방과 후 교실과 작은 도서관 등을 마련해 방과 후 활동도 가능한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다. 서환식 LH인천본부장은 “입주대응 현안협의체를 구성해 계획한 일정대로 문제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7·A8블록을 시작으로 부천대장지구에 총 1만2천호를 순차적으로 공급, 자족형 신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김샛별 기자 2025-05-09 16:00

가덕도신공항 29년 개항 무산...염태영, “尹 정부 무리수·무책임 종합난상세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9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일정 강행과 무책임한 태도가 불러온 종합난상세트”라고 강력 질타했다. 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정부에서 엑스포 유치를 명분 삼아 개항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놓고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 일정에 맞춘 공사 일정을 고집한 결과가 지금의 파행을 불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사업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대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666만9천㎡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짓는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윤 정부에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2029년 12월로 개항 목표일을 당겼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됐다.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조기개항’에 적신호가 켜지자 지난해 부산시 국정감사, 국토위 추경예산 심의 전체회의에서 해당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던 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장밋빛 공약 남발이 불러온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공항 건설공사 착수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2029년 12월 말까지 개항하려면 실제 공사를 총 47개월 동안 다 마쳐야 하기에 2029년 말 개항 계획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계획”이라며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2025년도 본예산 역시 사실상 집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염 의원은 “가덕도 공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제대로 된 절차로 착실히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일정 지연이 아닌, 차기 정부가 떠안게 될 심각한 정책적・재정적 부담 문제로 확산될 것”이라며 “또 다시 입찰과정을 거치면 지난 번처럼 유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을 강제하기보다 안전성과 실현 가능성에 기반한 공항건설 추진 일정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09 15:53

교제살인 김레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통보한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9일 김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라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한 우발적 범행, 범행 직후 주거지 경비원을 통해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별의 순간에 직면해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모두 받아들이기 않았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2)씨와 그의 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같은 해 4월 김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황호영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09 15:52

"운석 충돌과 비슷"…지구로 추락하는 495kg 탐사선, 어쩌나

옛 소련의 금성 탐사선 '코스모스 482호'가 10일 (한국시간) 지구로 추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2년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데 실패했던 '코스모스 482호'는 53년만에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착륙선으로 무게는 495kg, 크기는 1m에 이른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은 "코스모스 482호가 9일부터 10일 사이에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진입 예상 시점의 중간치는 10일 오전 7시30분(세계 표준시 기준), 한국시각으로 10일 오후 4시30분 이다. 나사는 "이 탐사선은 금성 대기권 진입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본체가 다 타지 않고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탐사선엔 금성의 뜨거운 온도와 기압, 마찰열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해주는 방열판 등이 장착돼 있다. 문제는 아직도 '코스모스 482'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우주 과학계는 '코스모스 482' 궤도를 주시하고 있지만, 낙하지점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지금으로서는 북위와 남위 52도 사이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넓은 범위다.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의 위성 추적 전문가 마르코 랑블룩은 "질량과 크기를 고려할 때 충돌 위험은 운석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천체물리학자 조너선 맥도웰은 영국 데일리메일에 "자동차가 공중에서 시속 150~300km 속도로 추락하는 것과 같은 충격일 것"이라며 "사람이 피해를 입을 확률은 1만분의 1 이지만, 누군가가 다칠 경우 러시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선 일부가 남아서 회수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러시아 소유가 된다.

국제 이서현 기자 2025-05-09 15:45

김문수, 홍준표 선대위 임명 두고 오락가락…洪 "미국 간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원장 임명을 두고 해프닝이 벌어졌다. 9일 김문수 후보 캠프는 이날 "홍 전 시장은 10일 출국하여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어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은 참고 자료를 내고 "김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맡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일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 하지 않는다고 천명 했다. 대선 후 돌아 오겠다"면서 선대위원장 임명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 캠프는 "오늘 오후 김 후보는 홍 전 시장과 통화하며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했고, 홍 전 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며 "홍 전 시장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재공지했다. 현재 '홍 전 시장 임명' 언론 공지문도 삭제 됐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며 정계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인생 3막 구상을 위해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미국행을 선언 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9 15:21

민주·진보당 단일화 합의…김재연 대선 후보 사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단일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진보 진영의 유일한 대선 후보가 됐다. 9일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광장대선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진보당 대선 후보인 저는 광장의 힘을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동력으로 모아낼 수 있는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극우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광장 연합정치의 출발을 선언한 김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며 "어느 자리, 어떤 역할로든, 내란세력에 맞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광장에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위원장은 "김 대표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공동 선언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압도적 정권 교체, 압도적 대선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환영했다. 한편 5대 정당과 광장연대가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는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와 압도적 승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추진 ▲결선투표제 도입과 원내교섭단체 기준강화 등 정치개혁 추진 ▲대선 후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6·3 대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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