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2023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올해 1월 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이며, 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기준 강화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학기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다음달 4일까지 자치교육과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와 인천 중구 등 2곳에 대학생 공공기숙사인 강화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군은 올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연수구에 제3·4장학관을 추가 조성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화군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분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17일부터 오는 6월16일까지 2개월간 ‘2023년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건설현장 ▲하수도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92개소이다. 이 중 ▲의료기관 ▲경기장 ▲도서관 ▲어촌체험휴향마을 ▲관광숙박시설 21개소는 정밀 계측장비로 철골구조 변형, 배관부식, 기계설비 이상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에서 개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안전 취약시설물을 빈틈없이 점검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께서도 자율점검 실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시 남면 상수리 A농가에서 육우 91마리 폐사 관련 정밀검사 결과 보튤리즘(Botulism) 독소에 오염된 사료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 농기센터 축산과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남면 상수리 A농장이 사육 중이던 육우 91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같은날 오전 7시30분께 공수의와 함께 발생 농장에 도착, 폐사한 육우를 확인한 뒤 폐사한 육우 2마리의 장기와 사료, 음료 등 검체를 채취해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병성감정을 요청했다. 당시 A농장은 육우 96마리(송아지 50%)를 사육 중이었으며 농기센터는 이날 폐사한 91마리 외에 같은 증상을 보인 폐사 직전의 5마리를 안락사 조치했다. 폐사한 육우는 10일 오전 8시부터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를 마쳤다. 시는 14일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병성감정 결과 소 보튤리즘 진단을 통보받았다. 조사 결과 오염된 사료는 사료업체가 구입한 배합사료가 아닌 농장주가 자체적으로 쌀겨와 밀기울 등을 배합해 급여한 것으로 일부 원료 중에서 보튤리즘에 오염된 원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 보툴리즘은 클로스트리디엄 보툴리눔 균(일종의 곰팡이균)에 의해 오염된 물이나 사료 등을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증으로 동물 간 전파되지는 않으며 발병하더라도 발생 농장에서만 그친다. 유일한 예방은 백신으로 백신만 접종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연천에서도 60~70마리 폐사하고 양주에서도 수년 전 6~7마리가 폐사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 토사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사료로 대규모로 폐사한 건 드물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전춘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생 농가의 사육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의 축산농장에도 주의를 당부했으며 계속 눈여겨 보고 있으나 별다른 동향은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법이 백신접종 밖에 없어 사육환경이 좋지 않는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유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100% 자부담이어서 농장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 등 한강수계 내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26일까지 위법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매수한 토지 5천888필지에 대해 실시한다. 환경당국은 국유지인 수계기금 매수토지에 대해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 투기와 무단경작 등 위법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국유지는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환경당국은 최근 5년 간 한강수계 매수토지에 대해 순찰과 국민신고 등을 통해 모두 51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경작과 적치 등 무단 사용행위가 359건(69.2%)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 엄중 행정조치했다. 환경당국은 해마다 약 51만㎡ 면적의 토지를 매수한다. 이에 따라 관리 면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감안해 올 상·하반기로 나눠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행위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와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매수토지 특별점검을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용인 장애인단체들이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가온누리평생교육학교,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문화예술연대 등으로 구성된 ‘용인420장애인위원회(이하 용인장애인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용인특례시청 앞에서 ‘장애인도 버스타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함께 살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0명의 용인장애인연대 관계자가 참석했고, 혼잡·재난 등의 상황을 대비해 기동제대 등 70여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용인장애인연대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저조한 저상버스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교육받고, 노동하고, 문화예술을 누릴 권리를 요구했다. 조현아 사단법인 사람연대 활동가는 “지난 1981년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지고, 4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 이동하지 못하고,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용인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6개 요구안은 ▲이동권 보장 ▲평생학습권리 ▲인권센터 설치 ▲자립생활센터 설치 ▲노동권 보장 ▲문화예술체육관광 권리 보장 등이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용인장애인연대는 오후 4시께 경찰의 안정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1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해 ‘차별버스 OUT, 저상버스 OK’ 글귀가 적힌 스티커를 버스에 배부했다. 용인장애인연대는 이날을 시작으로 18일은 기흥역, 19일에는 죽전역에서 각각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로봇 기업 육성 및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로봇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7일 경과원에 따르면 올해 4개 과제의 수행기업을 모집하는 로봇 실증 지원 사업은 도내 로봇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상용화와 사업화 등을 목표로 세부 시험 및 실증 아이템을 각 특성에 맞게 제안하고 실증하고자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은 실증화 사업비를 비용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제품 개발비와 재료비, SW 개발비와 인건비, 홍보비 등으로 사업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로봇 관련 서비스 모델 확립 및 기술개발 완료 후 실증화 단계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8일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평가를 통해 다음 달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오는 11월까지 과제를 진행한다. 경과원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로봇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올해 실증화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콘퍼런스 개최와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도내 로봇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울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경과원 미래기술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성시 공직자들의 시의원 갑질 행태 등을 비판하는 글이 공직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공직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17일 공직사회 소통공감방에는 ID가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작성자가 ‘이상한 안성시의회’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조회수만 무려 1천997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소통 공감방에는 “의회가 시작 되기 전 과·팀장들은 의원들에게 줄 서서 보고하러 다니느라 바쁘다”며 “부결되고 삭제되는 예산은 들은 바 없고, 몰랐다는 것이 이유이기 때문이다”는 글이 게시됐다. 그러면서 “예산이 있는 회기에 어떤 의원은 국별로 과장들을 불러 모아 혼자서 보고를 받고 한 과, 한 과 보고 받기 힘드니까 모아 받는 거란다. 명분은 당 전체 의원에게 보고하는 자리라는데 사실상 혼자만 참석해 보고 받고 질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보고해도 몰랐다며 잘릴 건 여전히 잘린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한다. 그래도 이번 의회는 이상해도 정말 이상하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매월 의원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는데 이유도 없이 취소하고 미리 공고한 연간 일정은 너무나 간단하게 바꾼다”고 꼬집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은 몇달 전부터 의회 일정에 맞춰 업무 계획을 잡고 개인 일정을 잡는데 공무원 일정은 안중에도 없다.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고 몰라서 잘랐다고 하지 않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공직자 누리꾼들은 “일부 의원의 갑질로 의원 전부가 피해를 본다”,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공무원을 꼬붕으로 생각하나 봐요” 등의 댓글 32건을 남겼다. 익명의 누리꾼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왕국, 의원이 이 글을 봤으면 좋겠다. 선출직들은 권력을 손에 쥔 게 아닌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 대신 일해 달라는 지지일 텐데”라는 말을 남겼다. 시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공직자가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 봤다. 의회가 자중하고 의원끼리 대화를 통해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항공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항공유 도입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박상혁(김포을)·정일영(인천 연수을)·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공산업 ESG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항공대학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EU 등 주요국에서 핵심 어젠다로 다뤄지고 있는 ESG 경영・투자의 항공업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 의원이 지난 1월 개최한 ‘항공사 ESG 국회 세미나’에서 논의된 바이오항공유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도입의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최대 96%까지 바이오항공유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는 ESG 사례를 발표하면서 “공항 내 항공유 급유시설 및 계약 여건상 정유사간 혼유가 불가피하므로 최적의 SAF 운영 시나리오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2050년이면 인천공항 항공유 수요의 60%를 SAF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기후 위기가 전 세계의 공통된 이슈인 만큼 ESG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4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1일까지 4일 간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1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기타안 3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다루고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각 상임위 소관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해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행복위 소속 배강민 의원의 공모사업 관리조례안, 정영혜 의원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도환위 소속 장윤순·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배강민·권민찬·유매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손을 맞잡고 교류 협력을 다짐했다. 1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곽미숙 대표(고양6)와 김성수 기획수석(하남2), 고준호 정책위원장(파주1),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고양12),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성남7),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안양4) 등은 도의회를 찾은 최병준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등과 만나 우호 협력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의 경기도의회 방문으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는 광역의회 교섭단체 활동 우수사례 파악 및 정책공유를 통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간 연대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각 교섭단체 핵심 정책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의회별 정책지원관 운영 방향과 광역의회 교류를 위한 협의체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최첨단 복합문화공간인 경기도의회 ‘경기마루’와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곽 대표는 “두 교섭단체가 계속 교류한다면 ‘천원의 아침밥’ 확대와 같이 도의회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제안한 정책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병준 대표는 “상호 교류하면서 공동 현안에 서로 노력하고 해결해 나가는 좋은 자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며 “17개 광역의회 국민의힘 광역의원들이 한뜻이 된다면 정부 동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