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 풀풀 나는데…음주측정 거부 20대 남성 두명 벌금형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 두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4일 밤 10시19분께 가평군의 한 캠핑장 주차장에서부터 입구까지 약 50m를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돼 약 12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거부했다. B씨도 마찬가지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현장 CCTV영상에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됐지만 음주측정기와 다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약 8분 동안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꽃다운 청년 3명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전세사기 피해 전국대책위 출범

인천지역 청년 3명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잇따라 사망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전국대책위원회가 18일 발족과 함께 경매중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대책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전세사기는 정부와 국회가 집값과 전세값 폭등을 방치하고,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무분별한 대출을 허용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현재 긴급주거지원은 기준이 너무 까다롭거나, 사실상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 뿐 아니라 경매우선매수권과 경매중단·피해 아파트 매입을 통한 주거안정 등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법률상담과 긴급주거지원·보증금 금융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을 뿐 대책위에서 요구한 것들에 대한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약 2천800가구에 이른다. 대책위는 “1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지 49일이 지났다”며 “전국의 피해자와 함께 연대를 해 정부와 국회에 대책의 실효성 보완에 대해 적극 목소리 내겠다”고 했다. 이어 “개개인이 소송에 기대서 개별적인 구제만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1번 출구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과 ‘피해 사망자들이 추모제’를 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와 정치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형적인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매중단과 함께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웠으나 국민에게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경매중단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우선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류성걸 의원(국민의힘·대구갑)도 전세사기 주택경매 잠정 중단을 촉구했다. 또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 받거나, 소액만 돌려 받는 처지”라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구 3천107가구 중 경매가 이뤄질 가구가 2천가구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안심전세애플리케이션 등 조치에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2시12분께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A씨(31·여)가 사망했다. A씨는 ‘건축왕’의 피해자로, 전세보증금 9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4일엔 20대 남성, 그리고 지난 2월28일 30대 남성까지 모두 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3명 중 2명이 정부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지원조차 받지 않았고, 이들 모두 20~30대의 청년들이다.

신상진 성남시장 “탄천변 4개 위험 교량 보도부 철거 후 재시공”

“성남 탄천변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궁내교 4개 위험 교량 보도부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8일 오전 시청 한누리에서 ‘탄천 위험교량 보도부 전면 재시공’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사고 직후 평소 민원신고가 많았던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궁내교 4개 교량에 대해 지난 6일부터 각각 다른 점검업체를 통해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했다”며 “긴급정밀안전진단 중간결과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캔틸레버 보도부 처짐 상태는 각각 255㎜, 192㎜, 220㎜ 등으로 안전등급 E등급 수준이고 궁내교는 16㎜로 D등급 수준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개 교량을 포함한 18개 탄천 횡단 교량(정자교 제외) 보도부 긴급정밀안전진단 최종결과는 21일 나올 예정이지만, 기존 보도부 보강으로는 시민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천 횡단 교량 19개(정자교 포함) 외 시 전체 192개 교량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151개 교량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심각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192개 교량 중 정자교와 유사한 일명 캔틸레버 형식 32개 교량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예산 확보방안도 언급하며 “긴급안전조치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5억원 외 추경예산 40억원을 추가 편성해 시설물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에 즉시 투입함과 동시에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부터 고쳐나가 새로운 안전도시 성남시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는…소다미술관 ‘PALETTE:우리가 사는 세상2023’ 展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에서 공존과 연대를 생각해 보는 ‘PALETTE:우리가 사는 세상2023’ 기획전시가 화성 소다미술관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PALETTE:우리가 사는 세상2023’ 전시는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로 구성된 시각예술 작가 6인(박태현, 이겨레, 이지양, 지후트리, 최서은, 홍세진)과 영화 감독 4인(권순모, 김동찬, 김현주, Jacob Frey)이 함께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마련됐다. 전시실에는 총 47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그중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크게 그려진 ‘방문자’라는 작품이 눈에 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 이겨레 작가가 그림을 그렸을 당시 공동 작업실을 쓰면서 방문한 사람을 담았다고 한다. 작가는 작업실에 방문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큰 몸짓과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던 방문자의 모습을 굴복하거나 뛰어넘는 태도가 아닌 보이는 그대로 화폭에 옮겼다. 소리를 내는 기계의 금속 부품과 복잡하게 널린 전선 등의 이미지를 담은 홍세진 작가의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작품에선 여려 겹으로 덧칠해져 있거나 날카로운 무언가로 긁힌 자국들이 보인다. 청각 장애가 있는 홍세진 작가가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기술발전에 따라 사라지거나 새로운 소리가 생겨나는 과정이 있는데 새로운 소리를 들었을 때 공사장에서 철심이 잘리고 부딪히는 소리와 닮았고, 자연스럽다고 하는 파도나 바람 소리도 공사장 소리와 비슷하게 들렸다고 한다. 이러한 본인이 경험했던 감각의 세계를 캔버스에 옮겨 담아냈다. 전시를 기획한 경선화 큐레이터는 “참여한 모든 작가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표현 기법이나 사용한 매체도 달라 그런 점들을 보는 재미가 있다”며 “내가 사는 세계에서 ‘나’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로 향한다는 점이 모든 작가들의 공통점이며 주제다. 다양한 세계의 모습을 감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포용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느끼고 알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회화 작품뿐만 아니라 조각작품과 4명의 영화감독이 제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봄에 즐기는 역사문화축제 '회암사지 왕실축제'

태조 이성계의 회암사 행차 어가행렬이 재현된다.  5월 5일부터 7일까지 양주 회암사지 일원에서 열리는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올해 축제는 ‘치유의 궁, 다시(RE;) 조선의 문을 열다’란 부제로 회암사지를 무대로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와 볼거리가 마련된다. 축제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옥정중앙공원에 축제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왕실축제는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한 듯한 왕실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어린이날과 연계한 맞춤형 체험활동, 지역특산품 판매장 운영 등 특색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도 마련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축소 진행됐던 ‘태조 이성계의 어가행렬’이 코로나19 이전 정상 규모로 복원돼 이성계 행차 행렬이 옥정지구 시가지를 통과하면서 시민들과 더 가까이 만날 예정이다.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리머니도 개막식과 함께 열리며 부대행사로 창작뮤지컬 ‘하늘을 받들다’, 회암사 문화재 퀴즈대회 ‘청동금탁을 울려라’, 창작 연극 ‘영웅 불패’, 이성계의 병영체험, 시민 한복모델 선발대회, 저잣거리 체험, 고고학 체험 등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만의 정체성과 가치를 함께 향유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행사장 주변에는 오이, 토종꿀, 목이버섯, 야생두릅 등 지역특산품 판매장이 마련돼 지역민 소득과 연계되는 수익형 축제도 기대된다.  양주 회암사지는 지난해 7월 2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돼 14세기 동아시아에서 국제적으로 유행했던 선종사원의 모습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주시, 경기북부 유일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선정

양주시가 국토부 주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가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를 대상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솔루션을 패키지로 보급해 서비스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1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정보통신과와 대중교통과 협업으로 공모에 참여해 경기북부 시·군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시는 확보한 국비 20억원을 활용해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횡단보도, 사각지대 스마트 알리미 서비스 등 스마트 솔루션 시설물들을 설치하기로 했다. 스마트 버스쉘터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와 계절과 상관없는 쾌적한 환경의 승차 서비스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률 대폭 향상이 기대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 여부를 인지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신호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청각적 경각심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골목길, 가파른 언덕길, 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도 등 사각지대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하는 교통안전시스템 ‘사각지대 스마트 알리미’도 설치한다. 시는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재환 정보통신과장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탑승환경 개선은 물론 횡단보도 내 보행안전, 골목길 사각지대 내 교통사고 감소 효과 등이 기대된다”며 “검증된 최첨단 ICT 서비스를 확대 보급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정토사 석조미륵입상 문화재 등재한다…행정절차 추진

평택 정토사 경내 용화전에 봉안된 석조미륵입상(돌미륵)에 대한 문화재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17일 평택시와 정토사 등에 따르면 최근 정토사는 평택시를 통해 경기도에 경내 돌미륵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며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현장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문헌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 또는 부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돌미륵은 대동법시행기념비 인근에 있던 것으로 주민들이 인근 당산나무와 함께 신앙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과거 당제 때 헌작(獻酌)이 이뤄지거나 마을 주민이 복을 비는 등 기원 대상이었다. 돌미륵은 시멘트 벽돌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에 안치돼 있었으나 지난 2021년 9월 토지주가 해당 불상을 정토사에 기증하면서 정토사 내 용화전으로 옮겨졌다. 돌미륵은 미륵신앙과 민간신앙이 결합해 오랜 시간 주민들의 종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 평택지역 종교·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 가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보관을 쓰고 손을 앞으로 모은 수인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안성 매산리 은진미륵, 충남 논산 관촉사은진미륵 등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불상의 도상 전개과정과 지방문화 유통경로를 알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평택문화원도 지난 2014년 평택문화유산 연구조사’당시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정토사 관계자는 “정확한 입장은 석조미륵입상이 문화재로 등재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포천 “6군단부지 활용, 5항공단 이전과 연계해야”…투트랙 검토

포천시의 도시발전 백년대계를 위해 6군단부지를 반환받아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6군단부지를 반환받으면서 도시개발 걸림돌인 15항공단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두 사안이 함께 해결돼야만 고도제한 등 도시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이 줄어 체계적인 도심발전이 가능해서다. 18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대전제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국방부와 협의 중인 6군단부지 반환을 우선 과제로 해결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6군단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6군단부지 내 국유지와 시유지 등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인접한 15항공단까지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6군단부지를 활용한 복합 도시개발과 정주환경 조성, 문화시설 확충, 용수제 해결,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 연구원은 이와 함께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과의 연계, 기업 유치, 농경지 정비 및 개발, 공원녹지 조성 등을 두루 감안해 추진해야 하고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하고 사업방식은 권역별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화 A기업 대표는 “6군단부지 반환과 활용 등은 포천 도시발전의 중차대한 대전환의 기회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6군단부지 반환과 활용 등은 쉽지만은 않은 사안으로 여러 난제들을 잘 풀어내야 지역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백영현 시장은 “6군단부지 활용은 포천의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상생협력을 통해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파산서원 300년 폐고사목…문화원 인수후 재활용

파주시 문화원 등이 파평면 파산서원 삼문 앞 300여년 된 느티나무 고사목을 인수해 재활용에 나선다.  폐 고사목이 된 지 10개월만이다. 앞서 길이 6m, 상단 너비 3m, 하단 너비 4.7m 크기인 해당 고사목은 강풍에 뿌리가 뽑힌 채 서원 앞 정남향으로 두동강(경기일보 2022년 8월30일자 10면) 났었다. 파주시 문화원(원장 우관제)은 우계문화재단과 함께 파산서원 느티나무 폐고사목을 파주시로부터 인수해 재활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활용에 드는 비용 400여만원은 파주시 문화원 및 산하 향토문화연구소 임원, 우계문화재단 등이 성금형태로 모아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원 등은 이를 위해 19일 파산서원에서 간단한 고사목 위령제(축문 및 제물) 의례를 연 뒤 나무제재를 위한 판각장으로 옮겨 우계서실(牛溪書室) 현판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우계서실은 파산서원 옆에 1570년 설립됐다 1670년 중건됐다.  우계 성혼 선생이 평생 후학을 양성하며 거주한 장소다. 문화원 등의 느티나무 폐고사목 재활용은 경기도 문화재 자료 10호인 파산서원이 임진왜란과 6·25전쟁 등을 겪으면서 불에 탄 뒤 터만 남아 있는 것을 2차례 중건한데다 수령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 고사목이 경기북부권역에 유일하게 남은 원형으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느티나무 폐 고사목 내부는 텅 비어 있고 나무 속 중간 중간에 붉은색을 띨 정도로 색채감이 살아 있어 서각 전문가는 느티나무 고사목이 색깔이 좋아 통목 사용은 어렵지만 2~3장으로 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문성 파주시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은 “파산서원과 함께 해온 느티나무 폐고사목은 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도와줄 문화유산”이라면서 “우계서실로 현판을 만들어 300여년 동안 파산학을 지켜본 현장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산서원은 1568년 우계 성혼 선생과 성수침 선생, 백인걸 선생 등을 배향하기 위해 율곡 이이 선생 등이 나서 건립했으며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파주에서 유일하게 남았다.  우계 성흔 선생은 조선 중기 율곡 이이 선생과 함께 퇴계 이황 선생의 영남유학과 쌍벽을 이뤘던 기호유학(파산학) 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