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매력에 푹 빠졌다” 용인특례시 공무원 지역사회 ‘귀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용인특례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용인시 공무원 봉사동아리 ‘용인시청자원봉사동호회(이하 용자봉)’. 이들은 지난 달 25일 휴일을 반납하고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한울장애인공동체’ 텃밭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20명 남짓한 공무원들은 씨눈이 제법 돋아난 감자를 심는 데 여념 없었다. 품종은 수미감자와 다미감자. 3시간 넘게 이어지는 작업에 이들의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계속 시려왔지만, 석 달 후에 주렁주렁 매달려 나올 굵은 감자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작업에 매진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서 근무하는 민소정 주무관(31·여)은 “감자로 유명한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직접 (감자를) 심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힘들었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동료들과 봉사활동을 했다. ‘용자봉’ 덕에 또 한 번 좋은 기억을 간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자봉은 지난 2012년 8명의 공무원으로 시작됐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봉사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143명으로 늘었다. 평균 15~20명이 매달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용인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을 실천한다. 유기견 돌봄 보조 봉사활동, 연탄배달, 벽화 그리기, 장애인복지시설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땐 위험을 무릎쓰고 선별검사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지금껏 누적된 봉사 횟수만 200회가 훌쩍 넘는다. 오는 29일은 경안천에서 환경정화를, 다음달 20일에는 남사읍을 찾아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도배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자봉 회장인 서부공원관리과 정현용 팀장(45)은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혼자 하기 주저되는 용인시 공직자들이 모여 생겨난 봉사단체가 용자봉”이라며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 간 유대감이 형성되고, 자녀교육에도 좋아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공무원 또한 점점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최근 젊은 공무원들이 대거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과 함께 용인은 물론 타 도시,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외에서도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불우한 이웃을 위해 용자봉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뜻깊은 봉사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람들 김경수 기자 2023-04-16 13:04

하남 감일·위례 등 7곳 노선버스 확충…광교 광역버스 3개는 준공영제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남 감일·미사, 위례, 수원 광교 등 7개 지구에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확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하남권과 위례, 양주권(옥정·회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원 광교 등 7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 교통 단기보완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들 지구는 앞서 국토부가 교통불편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했던 37개 지구 안에 포함돼 있던 곳들이다. 먼저, 하남 감일지구에서는 지하철역까지 가는 시내버스 33번(거여역), 35번(올림픽공원역·잠실역)을 1대씩 증차하고, 38번(복정역)은 2대 늘린다. 또 오금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9번은 감일지구를 거치게 된다.  하남 미사지구에선 미사역과 상일동역을 잇는 시내버스 81번을 2대 증차하고, 87번은 6대 늘린다. 또 미사지구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5호선 미사역까지의 접근성을 높인다.  위례지구에는 북부지역과 가락시장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위례 남부지역-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순환형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만든다. 복정역까지 가는 마을버스 노선도 신설된다. 하남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선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DRT)을 6대 도입한다. 아울러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지연되며 출퇴근 교통난이 극심했던 수원 광교에선 사당역행 광역버스 7000번과 7001번노선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전세버스를 1대씩 늘린다. 또 서울역행 광역버스 M5121번, M5115번 노선과 강남역행 광역버스 M5422번은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해 안정적 운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DRT도 10대 늘린다. 양주 옥정·회천지구에는 올 하반기에 덕계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DRT를 10대 운행한다. 내년에는 이를 15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정부과천청사역행 시내버스 7번과 마을버스 3번을 4대씩 늘린다. 군포시와 신사역을 잇는 광역버스 3030번은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정류장에 추가로 정차하도록 한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다른 지구도 4∼5월 중 교통 대책 수립이 완료되도록 속도를 낼 것이며, 기존에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도 단계적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4-16 12:33

직장인 10명 중 7명, "원청 갑질 직·간접 경험 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달 3일~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원청·하청회사 관련 설문 조사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2%는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목격·경험한 갑질 유형은 '임금 차별'(49.8%), '명절 선물 차별'(37.9%), '위험 업무 전가'(35.3%), '업무 수행 간섭'(33.6%) 등의 순이었다.  또 원청업체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응답자 702명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7.5%)고 답변했다.  반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24.9%에 그쳤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갑질 피해를 본 직장인 10명 중 2명(19.9%)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밝혔다.  10명 중 9명(86.6%)은 원청회사의 갑질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전체 응답자 84.6%는 원청·하청회사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에 대해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 사회에서의 하청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질문에는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91.4%에 달했다. 응답자의 85.6%는 ‘원청회사의 성과를 하청회사에도 분배해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청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권에 대해서는 '원청회사'라는 응답이 56.6%에 달해 '하청회사'(20.4%)라는 답변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과 관련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71.8%로 나타났다. 또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노동조합이 원청의 갑질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그렇다'는 응답은 64%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갑질 119는 "제조업과 공공기관에 만연한 사내 하청, 금융권과 IT업계에 심각하게 확산 중인 다단계 하청, 방송계와 디자인 업종에 만연한 프리랜서 계약 등 원청회사의 갑질이 업종과 직업을 막론하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 노무사는 "원청갑질은 하청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차별적 처우, 원청관리자의 성희롱 등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조금의 목소리라도 내면 프로젝트 중단·계약 종료·인력 교체·인건비 축소 등을 구실로 직장에서 내쫓기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에게 '일 시킬 땐 사용자, 문제 터지면 남남"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원청에 조금의 의무감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노동 황아현 기자 2023-04-16 12:26

의왕시 백운호수 ICT플랫폼 도시안전망 구축…스마트 솔루션 제공

의왕 백운호수 일원에 스마트 도시서비스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파고라, 스마트 폴, 스마트 호수공원 등이 조성된다. 16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백운호수 일원에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20억원 등 40억원을 들여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한 교통과 호수공원 관광·편의, 통합플랫폼 기반 도시안전망 구축 등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한 도시 운영·관리를 위해 이미 구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국토부 주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스마트 횡단보도 및 교차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 발표평가에 김성제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면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패키지로 묶어 소도시에 보급해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시키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국비 20억원이 지원된다. 김성제 시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해 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솔루션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자연 자원인 백운호수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 거점공간을 만든다면 의왕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쉼(休)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가 국토부 사업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4-16 12:11

北 경비정,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경고사격에 돌아가

중국 어선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가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북한 경비정 1척인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에 접근해 작전 절차에 따라 경보 방송 및 경고 통신을 시도했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던 북한 경비정은 우리 해군 고속정이 10발의 기관포 경고사격을 한 뒤에서야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북한 경비정은 NLL에서 2㎞ 정도 내려왔으며 10여분 정도 머물렀다. 군은 북한 경비정이 되돌아간 뒤에도 해상과 공중에 추가 전력을 투입했으나 북측의 추가 움직임은 없었다. 당시 NLL 일대는 가시거리 100~200m에 불과, 북한 경비정이 북측 NLL을 넘어온 중국 어선을 추격하던 중 우리측  NLL을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군 고속정은 이날 오전 11시54분께 중국 어선과 충돌,  승무원 1명의 쇄골이 부러지는 등 모두 3명이 다쳐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시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작전을 수행하던 중 고속정과 중국 어선 간 접촉이 있었다"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승조원 일부가 경비한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북한 국제 김동식 기자 2023-04-16 12:07

특정인 염두 포석? 구리문화재단 대표 '채용기준' 논란

구리문화재단이 대표이사를 공모하면서 평범한 수준의 자격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인근 지자체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정인 염두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구리문화재단은 지난해 후반기 민선8기 들어 대표이사 중도사퇴 등이 겹치면서 내홍(본보 3월21일자)을 겪고 있다. 16일 구리문화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탄성은 구리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단 임원추천위를 꾸린 뒤 대표이사 공모공고안을 내고 전형일정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재단 임원추천위는 대표이사 응모자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나선 하남시보다 훨씬 완화된 포괄적 수준의 기준안을 제시해 전문성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재단은 대표이사 자격기준으로 ▲문화예술·관광, 경영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문화예술·관광 안목과 행정 능력 ▲지역문화예술·관광에 대한 비전과 철학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 도출 능력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했다. 반면, 하남시는 ▲문화예술역사분야 기관의 장으로 2년 이상 재직 ▲정부투지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기관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3년 이상 경력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총 경력이 10년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경력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이 있고 재단을 이끌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채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지역에선 시장 측근과 관련된 A씨 유력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구리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는 “자격기준이 문화예술과 관광 등에 대한 안목과 행정 능력을 보유하거나 비전과 철학이 있는 경우 등이라면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면서 “그간 내홍을 겪었던 재단을 정상화하고 경기도 으뜸 재단으로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 있는 인사가 반드시 채용돼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자격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건 임원추천위가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16 11:24

이재명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6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간이 흐르며 희미해지는 기억도 있지만 오히려 또렷해지는 아픔도 있다. 304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날, 결코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될 4월 16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각자도생 사회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며 “아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남겼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일깨웠다”며 “그래서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자는 유가족들의 외침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을 포함해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4-16 11:22

‘Stage 하남! 버스킹’ 오픈 특별공연…비오 등의 열창에 관객 환호

“봄날의 설렘처럼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최고의 버스킹 무대였어요.”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이 지난 15일 미사역 문화의 거리와 하남시청 근린공원 등지에서 진행한 ‘Stage 하남! 버스킹’ 오픈공연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 퍼포먼스로 채워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Stage 하남! 버스킹’은 하남 곳곳에 음악이 함께하는 주말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거리공연으로 시와 문화재단은 원도심·미사·위례·감일 등 주요 지역에 버스킹 거점을 마련하며 젊고 활기찬 분위기의 문화예술도시 조성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다시 시작하는 젊은 하남!’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미사역 문화의 거리 오픈공연에선 대학생 연합밴드 Sing4U가 식전공연으로 벚꽃엔딩을 열창하며 공연의 서막을 알렸다. 이어 국악브라스밴드 시도는 ‘쾌지나 칭칭나네’ 등의 전통곡을 화려한 사운드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재해석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하남시오케스트라 역시 영화 ‘라라랜드’ OST 메들리 등을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선보이며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인디 여성 듀오 제이레빗은 감미로운 어쿠스틱 기타 선율에 맞춰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을 부르며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끝으로 ‘쇼미더머니 10’을 통해 대세 래퍼로 부상한 비오가 히트곡 ‘카운팅 스타’를 열창하자 공연장에 모인 관객 3천여명이 폭발적인 환호로 함께 따라부르면서 대미를 장식했다. 같은날 시청 근린공원에서 열린 오픈특별공연에서도 전자현악그룹 데자뷰가 현란한 연주실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 잡았다. 이어 전통 연희놀이패 공존은 사물놀이와 12발 상모돌리기 등 전통 기예를 포함한 다채로운 공연으로 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현재 시장은 “음악이 함께하는 주말을 만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홍대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를 알아주신 시민들이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예술인과 대학생 버스커 등을 선발하고 전문 버스킹 팀을 합류시켜 매주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9일까지 거점공간 5곳에서 음악·무용·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16 10:37

'내 아내 못 살렸다'…응급실 의사에 낫 휘두른 70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아내가 의사의 심폐소생술에도 사망하자 응급실 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이상호)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7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15일 오전 9시4분께 미리 준비한 낫을 들고 용인특례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 의사 B씨(36)의 목 부위를 여러차례 내리치는 등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5일 전 이 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실려왔다가 숨진 C씨(74)의 남편이었다.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B씨는 1시간 가량 C씨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관련 치료를 했지만, C씨는 폐렴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아내가 숨지자 경찰에 ‘응급실의사(B씨)가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전화를 걸기도 했으며,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병원 측에서 별다른 애도의 뜻을 보이자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낫을 구입해 응급실에 찾아갔지만, B씨가 근무하지 않자 근무 일을 알아낸 뒤 돌아가기도 했다. 응급실은 통상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만, A씨는 미리 준비해온 동그랑땡을 간호사에게 보이면서 ‘과장님께 이걸 드리고 싶다’고 말해 출입을 허락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처의 생명이 중요하듯 피해자 또한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에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우리 사회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사과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지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해서가 아닌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피고인의 추가 가격을 막았기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과 피고인이 고령이며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두루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4-16 10:00

남경순 부의장 “김동연 지사 놀라운 방미 성과, 도의회 차원 협치 보여줄 것”

“김동연 지사가 놀라운 방미 투자 성과를 거둔 만큼 국민의힘도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수원1)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4조원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 남경순 부의장은 스위스, 프랑스, 독일 해외연수를 마친 다음날인 지난 9일 김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에 포함돼 투자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한 일정에 동참하는 열정을 보였다. 남 부의장은 미시간 주지사 면담을 비롯해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HATCI) 소장, 린데, 인테그리스, 에어프로덕츠 등 김 지사의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도의회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해외 투자 유치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 부의장은 “김동연 지사가 첫 해외 투자 유치 대표단에 동행을 요청해 이번 대표단에 합류하게 됐다”며 “반도체, 수소, 베터리, 바이오, 모빌리티 산업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대표적 미래 성장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도와 도의회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지사와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고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일관적인 정책 방향을 김 지사가 제시한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생각으로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임을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를 비롯한 대학 총장, 기업 대표들은 각각 소속 정당이 다른 김동연 지사와 남경순 부의장의 이례적인 방문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경기도의 초당적 협력 관계에 경이로움을 표하기도 했다. 남 부의장은 “이번에 방문한 미국의 대학과 기업들이 교류와 투자를 보다 확대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경기도가 이들 대학, 기업들과 보다 원활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23-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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