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갈팡질팡 이음카드 정책

민선 8기 들어 캐시백 정책이 축소되며 이음카드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인천시가 최근 확보한 국비 339억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캐시백 확대에 나선다고 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가정의 달과 9월 추석을 맞이해 캐시백 월 한도액을 당초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캐시백 요율 또한 최대 10%까지 확대·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금 339억1천600만원을 확보한 데 따른 조치로 현재 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한해 캐시백 10%와, 3억원 초과 가맹점에 5%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시적 캐시백 혜택 증가로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 이음카드 소비 저하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실제 지난해 이음카드 발행 현황을 보면 1~6월 상반기 결제액은 2조8천286만원이었지만 민선 8기가 시작한 하반기 결제액은 1조7천509만원으로 38% 급감했다. 가입자 수도 상반기 15만4천명에서 하반기 3만2천명으로 크게 줄었다. 유정복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캐시백을 ‘30만원 한도, 5% 요율’로 개편하고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캐시백 정책이 축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후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3개월 만에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지원하다고 했지만 줄어든 소비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유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난해 10월 개편 이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2021년 31.7%였던 매출 비율이 지난해 38.8%로 상향됐다며 캐시백 차등 지원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이음카드는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중이다. 일시적 캐시백 비율 상향은 그동안의 유 시장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캐시백 비율 상향보단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음카드의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일회성, 이벤트성 캐시백 비율을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이음카드의 소비, 결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활성화될 순 있겠지만 그동안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해 놓고 이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좋게 보면 이음카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줄곧 추진해 온 시책에 반한 갈지자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오락가락 지역화폐 정책,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04 03:00

[경기시론] 경기 GPT를 기대한다

챗GPT는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검색한 뒤 자동으로 답변해 주는데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원인은 무엇일까’를 질문해 봤다. 이에 대한 챗GPT 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수십년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감소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그들의 직업과 사생활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생활비와 저렴한 주택의 부족은 젊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경쟁이 심하고 까다로워 젊은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사회 복지 시스템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제한돼 있어 맞벌이 부모가 일과 가족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기여했습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와 가족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전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챗GPT는 자료 수집, 인터넷 분석, 학습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정리해 주고 여러 언어로 번역해 주며 계산까지도 척척 수행한다. 심지어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회화, 소설 창작 등 예술 분야까지도 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지피티(GPT) 혁신포럼에서 낭독된 개회사는 ‘AI 분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 소규모 사업자와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기관 AI 기술 도입, AI 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쟁점 고려’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였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지피티(GPT)를 활용한 도정 정책 방향, 도정 활용 분야를 논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 취약계층을 돕고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격차 발생을 줄이며 도내 AI 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GPT 산학연관협의체 발족으로 미래기반 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등 경기지피티를 활용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더 좋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환영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04 03:00

[천자춘추] 38년 도시숲이 사라진다

벚꽃이 흐드러지고 있다. 활짝 피어난 벚꽃은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한다. 이즈음 수원에서 볼 수 있는 벚꽃 명소들이 소개되기도 한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봄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중 한 곳이 1980년대 지어진 매탄 4, 5단지의 도시숲이다. 조성 당시 식재된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회화나무, 독일가문비나무, 벚나무 등은 40여년 동안 도시숲을 이뤘다. 도시에서 큰 나무는 숲을 이뤄 기후 조절 기능 및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아파트 단지 사이, 산책로 주변 큰 나무는 주변 도로 및 인근 아파트를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이자 녹지 네트워크로서 지역사회의 주요 생태 자산이다. 도시에서 40년을 지켜온 도시숲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아파트 어디를 가나 수관폭이 10m가 넘는 큰 나무들이 있다. 나무들은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줬고 햇빛을 차단해 더위를 식혀줬고 희로애락, 생로병사를 함께했던 생명들이다. 사람들은 잠시 떠나 있다 다시 올 수 있지만 동식물들에게 한번 잃은 터전은 재생되기 어렵다. 있는 도시숲을 제거하고 새로 공원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이는 도시의 문화이자 역사였던, 시민들의 안식처였던 그리고 생명들의 서식처였던 공간은 사라지고 마는 일이다. 사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진행형은 과거를 바탕으로 한다. 재개발이 생태계를 끊어 내는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도시생활 속에서 숨을 불어넣어 줬던 숲이 회복되기에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30년 후 우리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매탄 4, 5단지의 사람들은 지금의 숲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지금의 이 숲이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서 도시 폭염, 열섬현상, 대기오염 저감,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 ‘기후정의’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지금은 모르고 그때는 알지도 모르겠다. 몇 동과 몇 동 사이 단풍나무길은 정말 근사해 시집올 때 심었던 개복숭아나무 열매로 효소를 만들고, 등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큰 나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히는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소원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04 03:00

[지지대] 갈 길 먼 ‘경비원 갑질방지법’

아파트 경비원들의 삶은 고달프다.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주변인들의 모욕과 멸시, 천대, 폭언 등이 더 괴롭다. “공부를 못하면 저렇게 돼”라든가,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을 왜 채용했냐, 당장 바꿔라”, “(경비초소에 불 켜놓은 것에 대해) 너희 집이면 불 켜놓을 거냐” 등의 폭언에 시달렸다는 이가 상당수다. 입주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가 “경비 주제에 무슨 말을 하냐”며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당한 경우도 있다. 직장갑질119가 최근 공개한 ‘경비노동자 갑질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는 목숨을 끊기 전 관리소장의 ‘갑질’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겼다. 부하 경비원이 연초 업무상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아파트에서 10여년간 근무한 A씨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비관하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2020년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가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이후 ‘경비원 갑질방지법’(공동주택관리법)이 만들어졌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경비원을 상대로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비원이 3개월 등 초단기로 간접 고용되는 등 불안한 노동환경 탓에 문제 제기가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같은 회사 소속이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 관리소장과 경비원의 소속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도 맹점이다. 300가구 이하 아파트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때문에 갑질방지법이 생겼어도 고용 불안에 떨며 갑질을 노출시키지 못한다. 전국 경비원 26만9천명 중 79.6%가 60세 이상이다. 70세 이상 고령자도 30%에 가깝다. 경비원으로 시작한 ‘제2의 인생’이 낮은 임금과 경비 외 업무, 휴가 거부 등 부당한 처우와 갑질로 고통받아선 안 된다. 실효성 없는 법을 수정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4-04 03:00

인천 남자배구 대한항공 4번째 정상…3시즌 연속 통합우승

인천의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3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차지하며, 역대 4번째 정상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3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을 세트스코어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시리즈 전적 3승 무패다. 대한항공은 이날 1~2세트를 먼저 내주고 불안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3~4세트를 따내 원점으로 돌린 뒤, 5세트에서 1번도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15점을 따냈다. 지난 2020-2021시즌에 로베르토 산틸리 감독 체제로 창단 첫 통합 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했던 대한항공은 이듬해인 2021-2022시즌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과 함께 또다시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틸리카이넨 감독은 이번 시즌도 대한항공을 정규리그에 이어 챔피언결정전까지 우승하며 3시즌 연속 통합 우승에 성공했다. 이는 삼성화재(2011-2012∼2013-2014시즌)가 보유했던 최다 기록과 타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순천에서 열린 도드람컵 프로배구컵대회에서도 우승, 2009-2010시즌 삼성화재에 이어 남자부 역대 2번째 트레블을 달성했다. 트레블은 정규리그 1위, 컵대회·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뜻한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기록한 3시즌 연속 통합우승과 트레블 모두 남자배구 ‘1대 왕조’ 삼성화재가 보유했던 타이틀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V리그가 출범 이후 2011-2012시즌부터 2013-2014시즌까지 3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2009-2010시즌에는 남자부 최초의 트레블을 달성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2010-2011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대한항공은 2016-2017시즌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이래 이번 시즌까지 7시즌 동안 6번의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해 4차례 정상을 차지했다. 대한항공의 이 같은 성장은 구단의 꾸준한 투자와 올바른 방향성, 선수단의 노력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진데다, 리그 최고의 세터 한선수의 존재가 꼽힌다. 이민수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3-04-03 21:56

아파트만 짓고 기반시설 외면 ‘자족도시’ 약속 안 지킨 정부 [뉴스초점]

정부가 미사강변도시 등 하남의 신도시 3곳을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자족 기반시설 건립 약속은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하남지역 신도시 3곳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주민 불편 등이 가중되고 있다. 3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망월동과 풍산동, 선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미사강변도시(보금자리주택) 조성을 추진했다. 546만여㎡에 3만6천여가구(9만5천여명) 규모로 개발했다. 또 감일지구는 감일동과 감이동 일원 168만여㎡에 공동주택 1만3천886가구(계획인구 3만4천950명) 등을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2기 수도권 신도시 조성사업의 하나인 위례신도시(하남권역)는 학암동·감이동 142만여㎡에 최근까지 1만496가구가 입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공급 위주로 개발을 추진해 애초 약속한 자족도시 시설은 1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하남지역에선 정부가 시쳇말로 ‘먹고 튄’ 셈이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국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비즈니스환경 조성 및 저탄소녹색성장 시범도시 구현, 직주 근접의 자족적 도시 조성, 한강~조정경기장~종합운동장 등을 연계한 레저·웰빙단지 조성 등을 약속해 놓고는 이행하지 않았다. 감일지구는 상업·주거·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 조성과 일자리 주거 연계 단지 조성 등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위례신도시는 인근 개발사업의 교통계획 연계 교통대책, 더불어 사는 상생도시 조성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위례신도시 입주민 A씨(55)는 “위례신도시(하남권역)에는 자족시설용지가 전무하고 미사·감일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는 LH가 시에 발전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매각한 탓에 분양형 지식산업센터 22곳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분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는 국무총리실과 중앙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이 같은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도시의 자족기능을 끌어올려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03 20:58

하남 ‘중첩규제’ 큰 장애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뉴스초점]

하남시는 서울 강남 및 송파구와 근접성, 한강과 검단산, 남한산성 등으로 둘러싸인 쾌적성, 수도권순환도로와 중부·서울~춘천고속도로 등 교통 특수 등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됐다. 미사강변도시(이명박 정부)와 감일지구(이명박 정부), 위례신도시(노무현 정부) 등 신도시 3곳도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잇달아 발표해 추진한 곳이다. 정부는 하남지역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자족기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발표에 따른 정책 공약을 내놓고도 10년 가까이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와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해 이듬해 곧바로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 조성을 전격 추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정책공약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목표 이질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대통령, 도지사 등이 교체될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등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는 협의한다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를 쫓아다니다 결과물 없이 시간만 낭비하기 일쑤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등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신도시개발 발표 당시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교감을 갖지 않고 추진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 90.05㎢ 중 과밀억제지역(100%), 개발제한구역(71.8%), 한강수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0.2%), 공장설립제한 및 승인지역(87%) 등 중첩 규제로 묶여 있어 이런 문제를 푼다고 정부 부처와 광역지자체를 찾아다니다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이런 중첩 규제가 도시개발과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최근 2, 3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국토교통부 등을 잇달아 찾아다니며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신도시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역대 정부는 신도시 조성지원 및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과 광역소통대책 늑장 대처에 따른 서울 출퇴근 교통난 가중 등으로 베드타운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폭적인 규제 개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 등을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03 20:52

부천시, 市 승격 50주년… 5대 시정계획 ‘드라이브’

부천시가 올해 설정한 5대 시정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가 내세운 5대 시정계획은 △365일 소통참여 열린도시 △활기찬 지역경제 활력도시 △촘촘한 생애맞춤 돌봄도시 △넘치는 문화여가 향유도시 △원활한 사통팔달 교통도시 등이다.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5개 핵심 분야와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부천시의 목표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월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의 발전을 이끌 비전으로 ‘공간복지’와 ‘경제도약’을 제시하고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을 향한 로드맵을 드러낸 것에 더해 소통·돌봄·문화 같은 부천시가 갖고 있던 기존의 강점을 더욱 보강해 발전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진다는 청사진이다. ■ 365일 소통참여 열린도시 민선 8기 출범 당시 ‘시민 소통’을 기치를 내걸고 첫발을 내디뎠던 부천시는 계속해서 그 기조를 이어간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시청 1층 종합상담실에서 ‘시장 민원 상담의 날’을 진행하는 등 공감소통과 열린 시정 구현을 목표로 ‘열린시장실’을 운영한다. 디지털 기반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고 올해 7월 개설을 목표로 민원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준비한다. 지난 2월 13~17일 닷새 동안 관내 10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2023년 시정계획 설명과 시민소통을 실천하는 ‘2023 출발부천’을 개최했다. 2023 출발부천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지는 시정설명회다. 올해부터 민선 8기 시민소통의 가치를 담아 ‘출발부천’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했다. 오는 10월 1~15일 시청 잔디마당·중앙공원 일대에서 ‘시 승격 50주년’ 기념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시장 취임 1주년 맞이 시민과의 대화도 계획하고 있다. 시민정책토론회, 주요 정책 및 핵심사업 시민의식 조사, 대전환의 100년 정책 심포지엄 개최 등 시민 참여와 열린 소통행정을 통해 부천의 100년 비전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련한다.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을 이뤄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 개편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 활기찬 지역경제 활력도시 ‘생생 일자리로 재도약하는 부천’ 슬로건 아래 오는 2026년까지 9천800억원을 투입해 4년간 총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부천일자리센터와 일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에겐 지역특화 일자리를, 신중년에겐 경력형 일자리를, 취약계층엔 공공일자리를 각각 제공한다.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부천에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생태계, 생산 기지화를 이뤄 민간시장에서의 고용 창출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금형·조명·로봇·패키징·세라믹 등 부천시 5대 특화산업과 연구개발(R&D) 기관 사이의 기술융합을 통해 산업 협력시스템·융합사업 발굴, 미래전략산업 재정립도 이뤄낼 계획이다.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SK그린테크노캠퍼스 같은 친환경 첨단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4차 산업 융합단지(B-밸리)를 조성해 그린스마트, 헬스케어, 정밀의료, 뷰티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융합모델을 발굴한다. 부천페이를 2천억원 이상 발행해 지역화폐 활성화에 나서는 동시에 특례보증·이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도 나선다. 상점 현대화·지역축제 연계 상권특화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및 성장 촉진에도 힘을 쏟는다. ■ 촘촘한 생애맞춤 돌봄도시 부천시는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5천550건) ▲난임 시술비 및 한방난임치료 지원(1천800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100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130명) 등 다양한 성격의 임신·출산 정책을 추진 중이다.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하고 통학차량 및 폐쇄회로(CC)TV 관리·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설치하고 365일 시간제 보육 시범도 실시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청소년 문화예술아지트(소공연장·청소년카페)와 부천형 청소년보호 복합시설(일시쉼터·자립지원관)을 조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 휴식·교류·자기계발 등 청년맞춤공간을 갖춘 부천청년센터도 조성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취업 지원 활성화를 돕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50대를 도입·운영한다. 일·쉼지원센터(감정노동자 치유회복 지원) 및 꿈마루(여성 취업·창업지원 플랫폼)를 운영하고 워킹맘(워라밸) 가사지원서비스도 진행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스마트홈(생활편의), 돌봄플러그(안전확인), 반려로봇(정서안정) 같은 디지털 돌봄 사업도 강화한다.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 넘치는 문화여가 향유도시 올해 5월 개관하는 부천아트센터(BAC)를 통해 ‘클래식 수도 부천’으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부천아트센터는 지자체 최초로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된 최고의 음향 시설과 성능을 갖춘 고품격 클래식홀이다. 오는 5월 개관 공연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초기 브랜딩 강화에 나선다. 종국적으로 부천아트센터를 예술의 전당, 롯데콘서트홀과 함께 국내 3대 전용 클래식홀로 키울 계획이다. 부천아트벙커B39를 복합문화예술관광지로 운영하고 부천시민회관을 새로운 공공문화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문을 여는 웹툰융합센터에 글로벌비즈센터, 기업혁신센터, 스타트업센터가 입주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친화형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유망 기업 및 창작인을 발굴·육성하고 만화(웹툰) 클러스터 구축 및 만화도시 브랜드 확산에도 공을 들인다.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BIAF) 등 국제 축제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근간인 스토리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특화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축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꾀한다. 부천 3대 봄꽃 축제와 4대 국제 축제 같은 주요 축제·행사를 연계해 부천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 열릴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와 시 승격 50주년을 연계해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 원활한 사통팔달 교통도시 올해 개통하는 서해선을 비롯해 대장~홍대 광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제2경인선, 신구로선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수도권 서부 교통 허브로의 도약을 꾀한다. 아울러 광명~서울고속도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버스정보안내기 확충,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권역별 10개소, 전통시장 2개소, 개발제한구역 2개소 등 총 14개소 2천614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올해를 부천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다방면에서의 발전을 골고루 이뤄내 100년 미래를 향한 토대를 닦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4-03 20:42

完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 [친일잔재, 부(負)의 유산으로 기록되다]

‘완성을 위한 미완성’.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달 3일 오후 1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진행한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도출된 사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종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제·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2019년부터 경기도와 도의회가 보여온 의지와 사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 2차 조사연구를 통한 친일잔재에 대한 더욱 치밀한 목록화 작업과 안내판 등 현재까지 설치된 결과물을 역사적으로 더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경기도와 도민의 친일잔재 청산 의지 수준 높아…이제 심도 있는 후속 조치 필요한 때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경기도 친일 청산의 의미와 방향-기억과 기념’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친일청산은 반전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일청산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삶이 역사의 한 부분이기에 어떠한 과오가 있다면 역사 속에서 모든 게 기억되고 심판 받는다. 친일청산의 궁극적 방안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와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화,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외치는 반전이 중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사업에 관한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 등이 논의됐다.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은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보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고서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현재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한 측면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현재 나온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정리될 부분들도 있다”면서 “건축물에서는 ‘일제 잔재의 범위 설정에 따른 문제’와 ‘일제 잔재 중 시설물의 양면성’을 고려해 일제 잔재라는 측면과 산업화 때 우리에게 유용했던 수단이라는 두 가지 시선을 다 밝힐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용어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도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와 재단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17곳에 설치한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근 수원박물관 교육홍보팀장은 ‘친일안내판 추가 설치의 전망과 개선방향’에서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에서 1차 조사연구가 이뤄진 이후 나온 목록을 내부적,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추가적인 용역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다만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아직 논란이 많아 지자체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음에도 17개나 설치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가 2019년 기획하고 현재 2023년 성과공유회까지 이어온 만큼, 경기도의 친일청산 의지가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친일잔재 청산의 타 지역 사례와 시사점’에서 “2019년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자체가 나서서 일제잔재 청산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경기도가 앞서나가고 있다. 조사 연구 결과는 경기도를 제외하곤 아직 아무 곳에서도 올려놓고 있지 않고 비공개를 하고 있다”며 “이 지점에서 경기도가 사회적 논의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아쉬운 점은 사업이 개별 부서에 산발적으로 분야마다 부서가 흩어져 있어 집중이 안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 안내판 활성화 위해 ‘친일로드’ 등 다크투어리즘, AI 활용 등 고민해야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과 확산, 이를 통한 사회적 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화와 교육계 연계 등을 통해 2, 3차 사업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인물에 대한 공과 과가 인식되고, 이런 논의가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친일잔재 청산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란 얘기다. 스토리텔링과 아카이브 구축 등 ‘친일로드’ 구축해 역사 콘텐츠, 교육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동근 팀장은 “안내판 설치 사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과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친일로드’ 구축해 이러한 의미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유튜브 영상 제작이나 QR코드 활용 등 현재까지 잘 구축된 안내판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점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항일과 친일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진행 ▲친일잔재 목록의 전문적인 2차 추가 조사를 주장했다. 박환 교수 역시 현재 설치된 안내판에 대해 ▲현재 아날로그 형태인 안내판에 대한 시대 변화 반영 필요 ▲문구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친일 범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환 교수는 “친일행적에 대한 끊임없는 자료 발굴이 이뤄져야만 한다. 친일과 관련된 기초적인 작업으로 친일청산의 자료 발굴은 청산의 또 다른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에서는 독립 운동가들의 피해, 가족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다.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친일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경우 친일이라 하기 어려운데 친일이라 규정 짓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이를 위해 경기도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때에 따라 극단적으로 마녀사냥식의 친일 규정, 경기도민 갈등 조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 온 친일잔재 청산 사업이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교육 등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확산을 위한 도와 재단의 의지를 입을 모아 당부했다.  이학성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장은 “앞으로 친일잔재를 발굴해 후세에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고 친일잔재 청산의 계기가 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노력하겠다.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4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그 성과물을 아카이브 포털서비스를 통해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2021년 5월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일제잔재 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일제·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힘쏟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9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교육청에서 일제·친일잔재 청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조례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지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뷰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역사 사실 점검 인프라 구축 ‘친일청산’ 공감대 확산 노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에 참여하며 경기도의 일제잔재 청산 의지와 함께 해 왔다. 그는 “친일잔재 청산은 구성원들이 한 시대를 기억하는 공통의 기억에 대한 부분”이라며 “적은 예산이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이러한 의지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Q. 안내판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 A. 친일잔재 상징물의 소유자는 대부분 공공기관이었다. 해당 면사무소와 시, 학교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 온 곳은 2년 동안 손에 꼽혔다. ‘홍난파 홍역’을 20년간 치르면서 친일에 대한 논의나 인물의 역사적 과오 등을 점검하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던 수원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이러한 논의의 공감대가 부족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시간이 꽤 걸렸다. Q.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사업을 함께 하며 연구를 수행해왔다. 경기도의 친일잔재 청산을 평가한다면. A. 친일잔재 청산에 필요한 추진력은 단체장의 의지와 지역민의 지지, 중앙정부의 지지, 사회적 배경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처음 친일잔재 청산을 시작했던 2019년에 다 맞아 떨어졌다. 의지도 강했다. 안내판 설치 사업 역시 2021년 진행되는 일몰 사업이었지만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도 모두 힘써주셔 한 차례 더 사업이 이어졌고 성과공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금은 여러모로 상황이 쉽지 않다. 예산이 줄어들어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Q.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나. A. 사실 많은 분들이 안내판의 존재 유무에 대해 잘 모른다. 확산하고 홍보하려면 또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친일잔재 청산은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이번에 진행한 용역은 2019년 6개월 동안 9천만원의 예산으로 31개 시군을 조사한 거다. 저예산으로 꽤 두꺼운 자료로 나왔지만 빈틈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더 조사하면 우리가 이 친일잔재를 어떻게 활용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다다를 수 있다. 또 친일잔재의 상당수는 비석이다. 비석의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탁본하고 아카이빙해서 자료로 남겨야 한다. 2차 사업이 필요하다. Q. 친일잔재 청산이 지금도 필요한 이유는. A. 공동체에 대한 보존, 사회통합 때문이다. 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공통의 기억이 있어야 한다. 친일파에 대한 기억이 다르다면 사회 통합 역시 안 된다.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러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3-04-03 20:27

평택 아파트단지서 초등학생 흉기 피습…용의자 추적중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초등학생을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3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3분께 112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을 어떤 사람이 흉기 같은 것으로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은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현재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4-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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