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용 전기 누진요금제 효력 인정…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세’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세는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지난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마다 ‘전기세 폭탄’ 등과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지난 2014년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1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누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불공정하다는 이유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누진세 약관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일반적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법 6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익적 성격도 띠는 전기요금의 특수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누진세는 전기 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진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기술 발전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에 따라서 시간대·계절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기요금제가 누진요금제와 함께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3-30 11:33

경기도청 봄꽃축제 4월 7~9일… 4년만에 ‘활짝’

경기지역 벚꽃축제 명소로 꼽히는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 일원에서 ‘경기도청 봄꽃축제’가 4년 만에 개최된다. 도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도청 구청사 일원에서 문화 공연과 체험·판매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봄꽃축제는 구청사 인근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 등을 제공해 연간 20만명 이상이 찾는 도 대표 축제 중 하나다. 다만 도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를 열지 않았다. 올해 열리는 봄꽃축제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축제를 표방하며, 장애인, 노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통합축제, 사회적 기업과 구청사 주변 지역 상권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로 추진한다. 축제 기간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메인 공연이 열린다.  7일에는 팝스앙상블&국악시나위 콜라보 공연이, 8일에는 경기 청소년 7개 팀 특별공연이, 9일에는 인디뮤지션 공연과 함께 거리공연(버스킹), 도민 장기자랑, 도청 내 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잔디마당에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기견 입양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유기견 사진 전시와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반려견 문제행동 상담과 유기견 중 입양이 가능한 강아지를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 도는 도정 홍보와 각종 체험 부스,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 등 판매전시 부스와 농협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클리닝타임(청소 시간) 운영 등 친환경 실천 퍼포먼스를 포함한 환경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행사 기간 중 안전관리를 위해 청사 주변 교통 전면 통제, 임시주차장, 미아보호소 운영 등 안전과 도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청사 이전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자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며 “4년 만에 봄꽃을 보러 온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봄꽃축제 일주일 전인 4월1일부터 2일까지 구청사에서 국내 유명 벼룩시장(플리마켓)인 ‘문호리리버마켓’과 함께 ‘경기기회마켓’을 개최한다. 이와 연계해 거리공연(버스킹), 마술쇼, 현장 소통 이벤트 등 봄꽃축제 사전 행사를 열고 도민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3-30 11:28

동두천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예산 3억5천만원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산모다.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당시 거주 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3억5천여만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후조리비는 지난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소급 적용하며 오는 5월부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박형덕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건립비용과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산모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3-03-30 11:21

하남시, 청렴한 공직사회 추진 순항…자율적 내부통제와 교육 강화 등

하남시가 민선 8기 중점 사항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에 나섰다.   시는 연말까지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교육 등도 강화하고 있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자율적 내부통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행정오류나 비리 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중점 운영 중이다. 시는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게 포상을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내부통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해 친절하고 공정한 신뢰행정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 6일까지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대면 청렴교육을 진행 중이다. 시는 대면 청렴교육의 차별화를 위해 ▲1~3회차는 일반 공직자 대상 ▲4회차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책임자급 공직자 ▲5회차는 보조금 업무와 공사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 등을 중심으로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청렴한 공직사회와 공정한 감사행정을 위해 자기관리 이행활동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청렴소통의 날 운영, 청렴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정의 중심에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뒀다”며 “사후처방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에 공직자 스스로 참여하는 청렴문화를 구현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하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30 11:20

안산시, 10년간 재해위험지구 156.33㎢ 개선…총 1천804억원 투입

안산시가  삼천1지구 등 앞으로 10년 동안 재해위험지구 156.33㎢를 1천804억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제2차 안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년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립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시의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2개 구, 25개 동, 156.33㎢ 전역에 대한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9가지 유형에 대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삼천1지구, 수암7지구, 성곡2지구, 흘곳선착장지구 등 위험지구 16곳을 선정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하천재해지구 4곳, 내수재해지구 3곳, 사면재해지구 2곳, 해안재해지구 7곳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관리지구 2곳도 선정했다. 시는 위험지구와 관리지구 등에 대해 2033년까지 10년 동안 국·도·시비 등 1천804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민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확정한 뒤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박구범 시민안전과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방재대책 수립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3-30 11:19

평택시, 국내 최초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올인’…업무협약 체결 등

평택시가 물류분야에도 수소생태계 구축을 확대하고자 국내 민간 상용 부문에서 최초로 수소전기화물차 보급에 나섰다. 평택시는 30일 오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친환경화물차 보급 활성화 및 친환경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전기화물차(11t)를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시의 친환경 물류생태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시는 친환경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수소전기화물차 가격의 60%인 4억5천만원(국비 2억원, 시비 2억5천만원) 지원을 추진했으며 이날 전달한 차량은 첫 대상이다. 이 차량은 350㎾ 고효율 모터, 180㎾ 연료전지스택, 72㎾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한 번 충전하면 약 570㎞를 운행할 수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 차량을 화물량이 많은 간선 물류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약에 따라 친환경 물류센터와 차량 등 친환경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친환경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내연기관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53배 높고 초 미세먼지 배출량도 141배 많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이 요구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등 친환경 화물차 총 450대의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많은 미세먼지와 탄소를 배출하는 화물차에 수소에너지가 도입된 것은 국내 물류 업계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친환경 화물차를 도입해 탄소중립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3-30 11:18

남양주시 지역 아동센터 인수주체 찾았다…“돌봄 공백 없어”

남양주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아 돌봄 공백이 우려(경기일보 17일자 11면)됐던 가운데 이곳을 운영할 새 주체가 정해졌다. 3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10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을 신고해 지역사회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이에 지역 아동들이 이용 중인 시설인 만큼 공백 없이 아동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일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모집’ 공고를 올리고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면서 센터 종사자와 이용 아동 수 등 의향이 명확한 곳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뒤 심사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다함께복지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황재성)이 8곳, 나머지 2곳 등은 서로세움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진석)이 운영주체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인수·운영 주체는 ‘운영비 지원특례’를 적용받는다. 통상 지역아동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려면 24개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번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비 지원 특례가 적용돼 자부담 기간 적용 없이 곧바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주체는 다음 달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를 하고 5월부터 센터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신규 운영 주체를 선정하게 됐다”며 “선정된 법인이 성실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법인·개인이 운영하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보호·교육하고 건전한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남양주에는 총 61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3-30 11:17

수도권 신입 구직자 10명 중 8명 "근로 조건 좋다면 타 지역도 괜찮아"

수도권에 사는 신입 구직자 10명 중 8명은 근로조건이 좋다면, 현재 거주지 외 지역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6~8일 신입 구직자 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전체 대상자에는 수도권 거주자 243명, 비수도권 거주자 255명이 포함됐다. 수도권에 사는 신입 구직자에게 '입사 희망 근무지가 꼭 수도권이어야 하는지' 묻자, 절반이 넘는 137명(56.4%)이 '네'라고 답했다. 희망 근무지가 꼭 수도권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큼(40.1%)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심리적 부담·교통편 불편이 각각 21.9%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임금·복지·고용보장 등 근로조건이 수도권 대비 월등하게 좋다는 가정 하에 ▲무조건 지원할 것(31.3%) ▲지원할 가능성이 높을 것(49.4%) 등 10명 중 8명은 현재 거주지 외 지역에 위치한 근무지 지원 또는 근무에 '긍정적' 뜻을 내비쳤다. 또 설문 참여 전체 대상자 498명을 상대로 '내 거주지와 가까운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에 지원해야 한다면,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절반을 넘는 57%가 '네'라고 답했다.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임금(43.9%)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심 직무(22.8%) ▲복지(10.5%) 순이었다. 비수도권에 사는 신입 구직자(255명)의 경우, '기회가 있다면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겠지만, 무조건은 아님'이라는 답이 약 6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꼭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은 것은 아님'(18%)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13%p다.

취업·창업 황아현 기자 2023-03-30 10:51

검찰, 트럭으로 지인 들이받은 60대 ‘살인미수’ 항소

인천지검은 화물차로 지인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한 A씨(63)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B씨(55)와 추돌하기 0.1~0.2초 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확인해 살인 동기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범행 1시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까지 한데다, 당시 경찰관의 분리 조치로 피해자와 격리 중인데도 굳이 B씨를 다시 불러낸 뒤 범행을 한 점 등을 살인 동기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반대편 인도에 서 있던 B씨를 발견하고 화가 나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여기에 CCTV 분석에서 A씨가 B씨를 향해 조준하듯 트럭의 핸들을 설정하고, 추돌 직전까지 다시 조작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22분께 인천 서구의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3-30 10:49

박홍근 “안보실장 경질 이상해, 대통령이 설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에 대해 “그동안 외교 참사에는 끄떡없더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게 이상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 달 미국방문을 앞두고 밤을 새워 전략을 짜도 모자를 대통령실이 대책은 고사하고 온갖 풍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됐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보실 내부 알력 싸움의 결과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과 외교부 출신 간의 갈등 때문이다’ 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넘쳐난다”면서 “국민 우려를 깨끗이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그는 “4월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들의 사활이 달려 있는데, 오므라이스 회담 시즌2가 되지는 않을지 국민은 걱정이다”면서 “이번 방미는 전기차, 반도체 등 우리 핵심 산업의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상세 지침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민감한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언제라도 미국 기업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대만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규제인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미국 방문의 성패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윤 대통령은 반드시 반도체법, IRA법 등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관찰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대통령과 막역한 학교 동창이라는 안보실장이 그동안 세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얼마나 센 라인에 견제를 받았기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무너졌나”면서 “4월, 5월 대통령의 해외 일정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5월 10일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종합선물 세트, 폭망 외교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라면서 “1년 만에 폭망 외교가 진행되는 것은 정부 자체의 사정이지만 그것으로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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