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빌라를 8억에…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739명 적발

편법증여 등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도는 지난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23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도내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가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 등이다. 과태료 부과와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신축 빌라를 4억300만원에 실제 거래를 했지만,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원 높은 8억400만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4천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5천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천677건을 적발해 6천598명에게 과태료 116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세금 탈루 의심 1천163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통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3-30 09:41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 ‘반발’…"보상비 턱없이 낮아"

인천시가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소래습지 일대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미 수십년간 이 곳에서 생계를 이어온 토지주를 비롯한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29일 브리핑룸에서 열린 도시균형국 기자간담회에서 총 사업비 5천921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남동구 논현동 1의17 일대를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와 송도 람사르습지·인천 논현동 늘솔길공원 등을 연계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나선다. 시는 야적장을 소래A공원으로, 레미콘 공장 부지를 소래B공원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일대 토지주와 사업자들은 시가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을 위해선 토지 소유권 확보가 필수적인 절차지만, 현재 토지주와 사업자 등은 생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는 공원 일대 전체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안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토지주와 사업자들은 이 같은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는 턱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곳에 같은 면적의 땅을 대신해서 주는 ‘대토’ 방식이나, 감정평가 등을 통한 합당한 보상가를 원하고 있다. 현행법 상 대토가 가능하지만 시유지 중 대토가 가능한 부지는 전무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신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은 가능하다. 특히 시는 지난해 이곳에 물류센터 허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해주고도, 동시에 같은 지역을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대 토지주 등은 시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시가 GB와 레미콘 부지에 대한 주민 민원을 십수년간 방치하다, 갑작스럽게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의회에서도 시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면 4천~5천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다, 막대한 재정을 들인 사업의 효용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일부 토지주들의 땅을 제외해도 공원 지정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며 “시가 토지주 등과 협의하면서 공원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와 사업자들이 원하는 대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보상가는 차이가 있지만 추가적인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집단민원 갈등중재 절차를 밟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3-30 09:36

'50억 클럽' 속도 내는 검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박 전 특검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거래 내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개발사업을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투자사인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이미 받은, 로비대상 명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실명이 밝혀지기 시작한 50억 클럽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도 포함돼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지만, 1심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이 박 전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3-30 09:26

김경일 파주시장 “환경기초시설, 친환경 기회시설로 만들 것”

  “(건립 예정인 소각장 및 환경순환센터) 환경기초시설, 이젠 기피 시설이 아니라 시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기회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30일 “파주읍 환경순환센터 및 건립 예정인 소각장 등을 세계적 환경기초시설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환경순환센터 등을 시민들의 기회 시설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하남(유니온파크), 충주(음식물 바이오 에너지센터), 평택(에코센터) 등지를 잇따라 방문한데 이어 지난 22일부터 프랑스(파리이쎄안 소각장), 덴마크(로스킬레 소각장, 아마게르바케 소각장), 오스트리아(파페나우 소각장 등) 등 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방문 일정을 자원순환시설 및 탄소중립 건축현장 견학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다양한 사례를 파주시 환경기초시설 건립에 접목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김 시장은 “현재 10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중인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하루 처리용량 160t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에 이어 시설 노후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루 처리용량 700t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들 시설들이 기피시설이 되지 않고 기회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게 이번 해외방문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문지마다 환경기초시설들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과 상생하며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났다”고 소개하고 “무엇보다도 당국을 믿고, 당국은 시민들을 위하는 상생발전이 성숙돼 솔직이 부러웠다. 피주시가 이런 사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파리이쎄안 소각장과 관련 “ 파리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46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에너지화시설인데 연기 없는 소각장을 내세우며 외부에서 굴뚝이 보이지 않는 설계와 시설부지의 약 80%를 녹지대로 조성하는 친환경적 디자인 등이 특징이었다”면서 “지난 2007년 가동했는데 꾸준히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정보를 공개하며 소각시설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했다. 파주시 정책노선인 상생발전이 현장에 접목돼 운영된 성공 실지사례였다”고 평가했다,. 파리 소각장에 이어 방문한 덴마크의 로스킬레 소각장 및 아마게르바케 소각장 등은 독특한 외관뿐만 아니라 지역 명소로 거듭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로스킬레 소각장은 8개 도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대 시설로 국제 공모전을 통해 건축설계를 진행, 네덜란드의 유명 건축가인 에릭 반 에게라트의 다자인을 반영했다”고 소개하고 “로스킬레 소각장은 로스킬레 대성당을 모티브로 외벽에 여러 개의 둥근 구멍을 뚫어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비추고 있어 역사적 유산과 산업적 유산을 성공적으로 융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덴마크 수도권에 위치한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은 사계절 스키를 즐길 수 있는데 높이가 다른 건축물을 이어 붙여 시설 옥상에 슬로프를 조성한 결과로 스키장 외에도 암벽등반장, 등산로, 전망대, 카페 등 시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수도 코펜하겐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원칙으로 많은 자원과 자금을 투자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이 되는 목표를 삼은 결과라는 것이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해외 선진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며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위해 파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었다”며 “파주시의 환경순환센터와 소각장 건립 등이 기존 기피 시설로의 인식과 한계를 넘어 시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기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을 준비하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적극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3-30 09:14

주차 센서 오류로 쾅…현대 신형 그랜저 등 1만2천여대 리콜

주차거리 경고 기능이 미작동하는 그랜저 GN7 등 제작 결함이 발견된 차량 총 1만2천여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1만2천461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저 GN7, 코나 SX2 등 3개 차종 1만1천200대에 대해선 차량 제어장치와 주차센서 간의 통신 불량으로 주차거리 경고기능이 미작동하는 불량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후진 시 후방의 물체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착수한다. 해당 차량은 30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레인지 랩터 등 2개 차종은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또 BMW코리아의 S1000XR 등 2개 이륜 차종 200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고출력 모드(다이나믹 프로 모드)에서 앞바퀴 들림 감지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급가속 시 앞바퀴가 들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 S1000RR 등 2개 이륜 차종 63대는 브레이크 레버 핀 불량으로 제동 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CE04 46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주행 중 출력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30 08:55

고속·일반국도 졸음쉼터 편의시설 부족에 교통약자 불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내 편의시설이 부족,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12월 고속국도 졸음쉼터 46곳, 일반국도 졸음쉼터 4곳 등 모두 5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조사를 진행, 이 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 화장실 편의시설 '미흡' 전체 졸음쉼터 50곳 중 19곳(38%)은 화장실 외부바닥면과 주출입문 높이 차가 2cm를 초과했다. 또 9곳(18%)은 출입문 통과폭이 0.9m 미만으로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10곳(20%)의 경우 화장실 내 대변기가 설치된 칸 면적과 대변기 주변 활동공간이 협소(13곳·26%)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실정이었다. 현재 국내에선 졸음쉼터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의무기준이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따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설치 의무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은 대변기 칸 면적 폭 1.4m 및 깊이 1.8m 이상, 대변기 측면 유효폭 0.75m 이상,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x1.4m 이상 등이 돼야 한다. 또 일부 공간에선 대변기(11곳), 소변기(11곳), 세면대(14곳)에 설치된 손잡이 위치가 부적합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 안전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도 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미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졸음쉼터 50곳 중 30곳(60%)은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없었다. 주차구역이 마련된 졸음쉼터 20곳마저도 3곳(15%)은 노면에 시인성이 높은 도료를 사용하지 않아 주차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2곳(10%)은 노면의 주차구역 표시·관리가 미흡,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가 필요했다.  ◆ 통행로마저도 '미흡' 졸음쉼터 50곳 중 17곳(34%)은 보도·접근로 유효폭이 최소 설치 기준인 1.2m 이상보다 좁았다. 보도·접근로 유효폭은 2m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또 6곳(12%)의 경우 보도·접근로 야간 조명 기구, 차양막 고정기둥, 배전반 등 보행장애물이 설치돼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도·접근로의 바닥면으로부터 2.1m 높이 이내에는 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이 밖에 전체 50곳 중 12곳(24%)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높이 차이가 2㎝를 초과했음에도, 턱 낮추기 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주차구역에서 화장실 등 주요 시설로 접속하는 구간의 보도-차도간 경계높이 차이는 2㎝ 이하여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한국도로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에게 알려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3-30 06:00

인천 동구청사 직장어린이집 폐원…저출산 극복 정책 '역행'

인천 동구가 청사 안에 있던 직장어린이집을 폐원한다. 지역 안팎에선 직장어린이집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크게 덜어주기에 법으로 설치를 의무화한 것인 만큼, 이 같은 폐원은 정부의 출산 관련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구에 따르면 오는 5월31일부터 청사 2층에 있던 정원 28명의 직장어린이집 문을 닫는다. 앞서 구는 이 직장어린이집의 올해 원아모집 결과, 입소아동이 없자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폐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 2021년부터 원장과 보육교사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해당 원장이 위탁운영을 포기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교체 등을 여러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원아 수는 2021년 13명으로 반으로 줄더니 지난해는 5명, 올해는 0명이다. 하지만 구가 직장어린이집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폐원을 결정한 것은 정부의 출산 정책 등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막으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군·구를 비롯해 공공기관 등은 모두 직장어린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혁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최근 저출산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를 극복하려면 직장어린이집 등 작은 정책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며 “직장어린이집 폐원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구의 직장어린이집을 폐원 결정에 따라 직원들은 자녀들을 자택 인근의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야 한다.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 0~5세 영유아 자녀는 144명에 이른다. 이들 직원들은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이 있어 자녀와 함께 출·퇴근을 하고 수시로 자녀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출근하고 퇴근 후 자녀를 데리러 가야 한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맞벌이하는 부모들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민간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늘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구가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가 직장어린이집의 정상화 노력을 더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소하려는 아동도 없는 등 직장어린이집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직원 자녀들에 대한 어린이집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의 공백을 메울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3-30 05:00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136명... 종합병원 ‘사회복지사’ 태부족

경기도내 종합병원에서 환자에게 심리·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종합병원 60곳에 배치된 의료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평균 환자 수가 136명에 달했다. 1인당 담당하는 평균 환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곳도 50%인 30곳이었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의무 고용 사회복지사 인원은 '1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다. 하지만 종합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법정 기준 맞추기에만 급급해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한 종합병원의 경우 1명의 의료사회복지사를 고용, 1인당 평균 담당하는 환자 수가 최대 425.5명에 육박했다. 20여년간 종합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종합병원마다 병상수 차이가 심한데 법정 기준치에 맞춰 1명만 고용하는 곳이 많다”며 “신경 써야 하는 환자가 수백명에 달하다 보니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는 환자가 생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도내 종합병원 72곳 중 12곳(17%)은 의료사회복지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벌칙 규정이 없어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위기가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의 최전선에서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에게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100병상 당 1명의 의료사회복지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회복지사 인력이 충분히 고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의료사회복지사 배치기준 적정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3-30 05:00

인천 서구의원, 동료 여성의원에게 ‘X밥’ 폭언 물의…피해자 “성적 수치심”

인천 서구의회 남성 구의원이 술자리에서 여성 구의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인천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 소속 A 여성 구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의 한 호프집에서 B 구의원에게 당한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A 구의원은 “부산에서 이뤄진 의원 교육 첫날 저녁의 가벼운 술자리에서 B 구의원에게 ‘X밥이’라는 심한 비속어를 들었다”며 “성적 모욕과 치욕감,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구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부산에서 3일 동안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구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육 첫날 부산을 방문해 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B 구의원은 ‘서구복지재단’ 설립과 관련, 강 구청장에게 질문을 이어가며 비판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구의원은 “격려차 구청장이 방문한 자리니 업무 얘기는 연수 끝나고 돌아가서 하자고 했는데, 폭언을 들었다”며 “주변 의원들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여성으로서 성적 모욕과 치욕을 느꼈고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번 사건을 크게 문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 구의원은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B 구의원의 징계를 요청하고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른 한 구의원은 “B 구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A 구의원에게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일로 구의원 간 소통과 화합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B 구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3-30 05:00

포근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

30일인 목요일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지역에는 지난 23일부터 건조 주의보가 확대돼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전국이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환경부는 "중국 등 국외발 잔류 미세먼지에 국내 발생분이 더해지면서 수도권은 '나쁨'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23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평년(낮 최고 12도~16도)과 비교해 10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3도 ▲안양 6도 ▲용인 영하 1도 ▲양평 2도 ▲의정부 2도 ▲구리 3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3도 ▲수원 21도 ▲안양 20도 ▲용인 22도 ▲양평 23도 ▲의정부 22도 ▲구리 22도 등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서는 1km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 해안과 인접한 교량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날씨 윤현서 기자 2023-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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