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국조·특검 필요… 법원 쿠데타 수준”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하며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며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에 대해선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이라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대법원은 이미 위헌·위법적으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에 해명하지 못하면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니, 이후 대법이 행한 절차에 관해 의문점을 확인하고 고법에서 법과 절차, 원칙을 지키며 일을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사법부를 없애야 한다’는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 입장을 정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5-04 11:33

입을 맞댄 인공호흡 안 되나요…펜데믹이 불러온 혼란

“분명히 기억하는데, CPR할 때 인공호흡은 절대 안됩니다.” 인천 서구에서 통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우연한 기회로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이하 CPR)을 알려주다 감정 싸움을 벌이고 기분이 상했다. A씨가 배운 심폐소생술은 호흡 확인, 흉부 압박, 자동세제동기 사용 순서로 끝이며 인공호흡은 절대 불가라고 주장했지만 한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정확히 기억한다. 입을 맞댄 인공호흡은 감염 위험이 커 절대 금지한다고 교육 받았는데, 아니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소방서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긴급조치 방법인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주민 B씨는 긴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 인공호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맞섰다. 감정이 극에 달한 두 사람은 결국 얼굴을 붉혔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주민들은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CPR 교육 내용이 변경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소방청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은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 현재는 현장 안전 확인에 이어 119신고, 호흡 확인, 흉부 압박·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 사용 순서로 교육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소방청과 질병관리청, 적십자 등 교육 기관들은 CPR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교육했다. 나머지 흉부 압박과 자동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같았지만, 감염병 차단을 목적으로 인공호흡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께에는 감염 또는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기본소생술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 당시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지금과는 교육 내용이 달랐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에는 위급한 환자일 경우 CPR을 할 때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가며 해야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적십자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엔데믹 전환 선언 이후에는 심정지가 오래 됐거나 소아 경우 인공호흡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라며 “CPR은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가며 해야 효과적인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CPR 새 가이드라인이 올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상후 기자 2025-05-04 11:02

'어린이+어른이' 함께 즐긴다… 유통가 ‘어린이날 특수’ 공략

‘어린이’와 ‘어른이’가 모두 즐거운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유통업계가 쇼핑과 놀이를 결합한 복합체험 공간을 꾸리고 있다. 4일 경기도 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가는 고객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어버이날, 그리고 그 사이 맞물린 긴 연휴, 전반적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수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AK플라자 수원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온 가족이 즐거운 ‘패밀리 테마파크’를 주제로 쇼핑 행사를 연다. 이 안에는 ‘빅5 쿠폰’ 행사 등이 포함됐다. 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행사에서는 5천원 상당 쿠폰을 구매한 고객이 최대 7배의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페이백, 사은 혜택, 상품권 증정 등이 제공된다. 어린이날 당일에는 매직쇼, 6일에는 뮤지컬 공연이 열려 가족 나들이에 즐거움을 더한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히사이시 조’ 음악 콘서트와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 티켓, 히어로플레이파크 이용권 등이 선착순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아울러 뽀로로 코스튬 퍼레이드(17~18일), 굿즈 마켓(16~22일), 하늘정원의 에어바운스와 로드 기차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이어진다. 갤러리아 광교점은 부모 세대에게 추억을, 자녀 세대에게 흥미를 선사할 ‘쿠키랜드’를 선보인다. 인기 게임 ‘쿠키런’을 주제로 굿즈 스토어, 게임 체험, 인형탈 행사 등이 진행되며 대형 쿠키 조형물과 포토존이 외부 광장에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눈길을 끌 계획이다. SNS 인증 시 풍선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행운의 선물을 담은 랜덤박스 이벤트도 열린다. 6일까지 운영되는 스토어에서는 폴딩 부채와 게임 쿠폰을 구매 고객에게 증정하며, 금액별 굿즈(코스터, 사진 홀더, 리유저블 백 등)도 선물한다. 더불어 ‘아기상어’ 탄생 10주년을 기념한 팝업스토어가 다음달 5일까지 운영되며 꼬리 악수회, 생일파티, 굿즈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전개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에서도 ‘손님 잡기’를 준비한다. 특히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봉공아 놀자’가 6월까지 펼쳐진다. 하남점은 거꾸로 방, 퍼즐 점프, 볼풀 목욕탕 등 실내 놀이터를, 안성점은 포토존, 백사장 놀이터, 블록 피크닉 체험 등 테마 공간을 각각 운영한다. 쿠키 만들기, 탈인형 포토타임, SNS 이벤트도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도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정의 달,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즐거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금유진 기자 2025-05-04 11:00

우크라 매체 "북한군, 동부전선 배치될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북한군을 동부전선 공세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우크라이나에서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군 사령부가 북한군의 동부전선 배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조만간 새로운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투에 집중 투입돼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가 해당 지역 대부분을 재탈환하고 동부전선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러시아가 동부 및 남부 전선으로 북한군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군이 자국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북한 지상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본격 투입될 경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국면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크림반도 등 전체 영토의 약 20%를 점령 중이며, 추가 영토 확보를 위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약 1만2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해 쿠르스크주 탈환에 기여했으며, 이 사실은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북한 민현배 기자 2025-05-04 10:54

용인 저수지에 승용차 ‘풍덩’…탑승한 30대 남매 생존

용인의 한 저수지로 30대 남매가 탑승한 승용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났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55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유실저수지에 승용차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0대 남매가 탑승해 있던 승용차는 길에서 5m 높이 저수지로 추락하며 전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남성 운전자 A씨가 찰과상을 입었고, 여성 동승자 B씨는 저체온 증상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소방당국이 도착할 당시 차량 위로 탈출해 있던 상태였다. 소방대는 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힌 뒤 순차적으로 구조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 차량 내 다른 동승자는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자 A씨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기름 유출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건·사고 송상호 기자 2025-05-04 10:31

시어머니 배 걷어차고 머리 잡은 며느리, 항소심서 벌금형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 내용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시어머니 B(당시 65세)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들을 맡아 잠시 키우고 있는 B씨가 양육비를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B씨로부터 “너는 나쁜 X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항의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04 10:25

김문수 "민주당, 히틀러·김정은보다 더해… 조희대 탄핵은 후안무치" [6·3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보다 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회를 장악해 줄탄핵을 31번이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려는 것을 스탈린도 하지 않았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 한다”며 “왜 아무도 응징하지 않느냐.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법원장 탄핵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나온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대선 후보 선출을 '헌정질서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그런 말을 하는 건 후안무치”라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이 나라 헌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참배는 김 후보가 전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공개 일정이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발전시키겠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국가가 위기에 있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선열들께 다짐했다”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모든 호국영령을 뵙고 다시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다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날 임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4 10:20

군포 금속가공 공장서 화재…40여분 만에 큰 불길 잡아

군포시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일 오전 8시 56분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의 금속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장비 37대와 소방력 111명을 투입, 오전 9시40분께 초진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완전히 마치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윤덕흥 기자 2025-05-04 10:13

SKT “유심 보호서비스 가입 2천만명 전망…매장 유심 교체 집중"

SK텔레콤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4일 기준 유심(USIM) 보호서비스 자동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심 보호서비스는 자동으로 가입되고 있으며, 현재 1천991만명이 가입한 상태”라며 “오늘 중으로 2천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심 교체와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약 95만6천 건이 완료됐고, 현재 하루 평균 20만건씩 예약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며 “누적 예약은 약 76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금연휴 출국 인원이 많았던 전날, 공항에서만 약 2만개의 유심이 교체됐다. SK텔레콤은 유심 재고 확보에도 나섰다. 김 센터장은 “5월 말까지 유심 재고는 약 500만개이며, 내일부터는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이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 가입 중단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집단 소송 및 법적 대응과 관련해 김 센터장은 “회사가 져야 할 책임과 질책은 당연히 감수하겠다”며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T 민현배 기자 2025-05-04 10:10

“할아버지가 혼자 서 있다”…알고 보니 길 잃은 日관광객

고양특례시 한강 다리 초입 중앙분리대에서 길을 잃은 일본인 관광객이 발견돼 구조됐다. 4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시25분께 덕양구 구룡사거리 근처에 “할아버지가 혼자 서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화전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수색 끝에 가양대교 초입 도로 중앙분리대에서 6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에코백과 우산을 든 채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으며, 한국어와 영어 모두 구사하지 못했다. 경찰이 대화를 시도한 결과 A씨는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며 자신이 일본 국적의 관광객임을 밝혔다. 경찰은 순찰차로 A씨를 파출소로 옮긴 뒤 번역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A씨는 “4월 2일 입국 후 숙소를 나왔지만 이후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중”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울 시내 숙박업소를 수소문해 약 1시간 반 만에 빈방을 확보하고 오전 3시께 A씨를 해당 숙소까지 이송했다. A씨는 휴대전화도 없어 외부와 연락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5-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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