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해당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며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의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2심 재판부(형사 6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파기환송심은 향후 기일 지정 통지, 당사자 송달, 본격 재판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기일 통지가 본인 송달되지 않으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받으나, 변론 회차는 2심 변론에서 이어진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 주목된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 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02 17:04

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안양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3천7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어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전년보다 만안구는 2.5%, 동안구는 2.85% 상승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가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이의신청(4월30~5월29일) 기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나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5-02 17:0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사업’ 정책명 공모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은 유아기의 건강한 정서·심리 발달을 돕기 위한 ‘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사업’의 정책명 공모전을 오는 15일부터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복한 성장과 건강한 배움의 동행’을 주제로 마음 건강, 지역 기반 정서 지원 등 유아 심리·정서와 관련한 자유 주제로 정책명을 제안 받는다. 공모 대상은 안양 지역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당국은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대중성, 실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접수된 제안들을 심사해 우수 정책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응모 기간은 오는 15~16일로,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승희 교육장은 “정책 브랜드 공모전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정서 지원 문화가 뿌리내리길 바란다”며 “미래세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명 아이디어가 많이 모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최원재 기자 2025-05-02 16:59

강남 19층 옥상 소동…2시간 대치 끝 여성 '극적 구조'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여 대치 끝에 여성을 구조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 35분께 '옥상 난간에 여성이 앉아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은 약 2시간에 걸쳐 대화를 시도한 끝에, 오후 3시18분께 소방당국이 여성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이 여성은 옥상에서 난동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일정 시간 동안 옥상 위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 돼 보는 이들의 걱정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건·사고 이서현 기자 2025-05-02 16:58

SKT 이어 '알바몬도 털렸다'…개인정보 2만여건 유출

해킹 공격에 의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2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알바몬은 2일 자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 및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 알바몬 측은 즉시 대응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임시 저장된 회원들의 이력서 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만 2만2천473건에 달한다. 알바몬은 "개인별로 유출 (정보) 항목은 다를 수 있다"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1일 관련 기관에 신속히 자진 신고했고, 유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했다. 다만, 회원들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앗으며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일로 걱정과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알바몬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문의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보상안에 대한 내용은 문자와 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6:55

안양시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응체계 가동…“한치 빈틈 없이 준비”

안양시는 여름철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빈틈없는 대응체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4시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보고회’를 열고,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시청 29개 부서는 물론 군부대, 안양소방서, 동안·만안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반복되는 폭우와 극심한 폭염 등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각 부서는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으며,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 운영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수로 정비, 침수취약지역 점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재난폐기물 처리 등 풍수해 사전대비와 재난 대응 매뉴얼 전면 재점검에도 나선다. 최대호 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타협 없이 모든 부서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5-02 16:53

이낙연 "한덕수와 연대? '확신 없다'... '계엄·탄핵' 입장부터 밝혀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빅텐트’ 정치 연대 참여 여부에 대해 “반드시 연대가 필요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연대에는 가담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고문은 이날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가장 비본질적인 변화이자 흔해 빠진 속임수”라며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그저께(4월 30일) 전화를 주셨고, 2일 저녁 식사가 가능한지 물으셨다”며 “그날 대구 일정이 있어 서울에 돌아갈 수 없다고 했고, 그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향후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이 고문은 한 전 총리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내건 3대 구상인 개헌, 통상외교,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세 가지 목표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멀지 않은 시기에 계엄이나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과의 연대 이전에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고문은 이날 경북대학교에서 청년 대상 강연을 진행한 뒤, 대선 출마를 위한 실무 준비와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2 16:52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불복…상고장 제출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4)씨가 2심 실형 선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김씨는 도주했다. 여기에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김씨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빠졌다. 실제로, 김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사고 발생 이후 술을 여러차례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6:34

파주시 LG유플러스 LGD용지, 경기북부 최초 AI데이터 센터 확정

LG유플러스가 파주 월롱면 LGD산업시설용지에 6천억원대 축구장 9개 규모 AI데이터 센터(AIDC) 건립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의 AIDC 건립은 파주시의 초거대 데이터센터로 LG계열사 집적화 첨단산업단지 구축 등을 목표로 유치에 나선 성과다. 파주시는 LG유플러스로부터 최대 6천156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로는 지난달 29일 자체 공시를 통해 월롱면 일대 부지에 AIDC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신규 하이퍼스케일급 AIDC 설립을 위해 LGD가 보유한 산업시설용지(구 희성전자) 부동산을 1천53억원에 매입했다. LGD의 불요불급한 부지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LG유플러스는 신규 사업부지 확보가 목적이다. 하이퍼스케일급은 서버 10만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데이터센터다. 부지 면적은 약 7만 3천712㎡로 축구장 약 9개에 달하는 크기다. 이는 LG유플러스가 기존에 보유한 하이퍼스케일급 IDC ‘평촌메가센터(1만7천282㎡)’의 4.2배, ‘평촌2센터(7천550㎡)’의 9.7배 규모다. 이번에 구축하는 파주 IDC는 세 번째 하이퍼스케일급 IDC로 경기북부에선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로부터 해당 지역 관리계획변경승인도 받았다. 도는 민선8기 경기북부종합발전 아젠다 추진계획에 LCD 지원사항을 포함시켜 박차를 가하게 됐다. LG유플러스가 건립할 AIDC는 인공지능 연산 특화형 데이터센터로, 현재 설계를 마무리한데 이어 구 희성전자 건물철거 및 착공, 오는 2027년 초 완공할 계획이다. 정해오 평화경제과장은 “시는 이에 맞춰 행정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 중이다. 향후 기업의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LG유플러스가 파주에 AIDC를 구축하는 건 생성형 AI 도입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파주시 또한 LG유플러스의 첨단하이테크산업이 평화경제특구 유치와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앞둔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성사됐다는 평가다. 문제는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전력·용수 확보와 주민 민원발생 여부다. LG유플러스 측은 “파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들에게 소상히 정보를 제공하는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경기도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된 사항이고 기반시설(전력,용수 등)은 LGD 사용량 범위에서 산업단지에 건립되고 주민 민원 발생 소지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AI시대에 발 맞춰 파주 센터를 초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운영·관리에 최적화된 국내 대표 ‘AI 데이터센터’로 키워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일 시장은 “이로써 파주는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기반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화경제특구 유치,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등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연착륙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IT 김요섭 기자 2025-05-02 16:30

대선 출마 선언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한덕수 [포토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2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이 나오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5-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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