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일본 방문, 추억 여행으로 끝나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의 추억 여행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어제 방일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사전에 공동선언은 없을 것임도 공식화했다”며 “대통령의 의중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일말의 성과가 나올 시 이를 과대 포장하기 위한 정략적 포석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을 결코 국내외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의제화하고 관철해서 그간의 무능 굴욕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난맥상이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MZ세대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며 모든 게 MZ세대를 위한 것처럼 말하더니, 대통령실은 느닷없이 노동 약자 운운하며 말을 바꿨다”며 “전날은 여론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더니 이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한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한국판 IRA법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을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이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3월 말에 발표 예정인 제1차 탄소 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14.5% 줄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5%만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며 “세계가 탈탄소 산업 전환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만 천천히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16 10:09

폴리텍대 성남, 경기도일자리재단 반도체 제조기술 인력양성 사업 선정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반도체소재응용과가 2023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반도체 제조기술 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됐다. 16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 따르면 반도체소재응용과는 2022년에 일반인 대상 약 600명에게 반도체 체험을 제공해 경기도민들에게 반도체에 대한 흥미와 진로 선택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경기도 지역 내 반도체 제조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들과 함께 산학협력을 강화해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반도체소재응용과 학과장인 허규성 교수는 “인력양성 인원의 30%을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배정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상생의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김광희 학장은 “이번 사업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3-16 10:02

부천 심곡본동 주택 3층 옥탑방에서 화재…70대 부부 부상

16일 오전 4시11분께 부천시 심곡본동 3층짜리 주택 옥탑방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옥탑방에 있던 70대 A씨 부부가 밖으로 대피했으나, 아내인 70대 B씨는 어깨와 목 등 화상을 입었고 A씨는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1층과 2층에 거주하던 주민 3명이 긴급 대피했고, 옥탑방 37㎡와 집기 등 전부 타 2천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소방당국은 옆집 거주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펌프차 등 장비 22대와 소방관 등 인력 62명을 투입해 30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3-16 09:32

의왕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내달 장애인 인식개선 어린이 그림대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의왕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관장 지현스님)이 의왕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어린이 그림대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15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고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장애인 인식개선 어린이 그림대회는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장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그림을 통한 자연스러운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에 접수한 인원을 대상으로 행사 당일 그림대회 및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 온라인 및 유선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장 지현 스님은 “미래를 짊어질 아동들이 장애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장애인 또한 평범한 우리의 이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마을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3-16 09:22

"이 남자가 또.." 출근시간 버스에서 마주치는 여성 강제추행한 30대

출근시간대 버스에서 마주치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30대 회사원이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50분께 서울에서 판교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옆 좌석에 앉아 신체를 접촉한 혐의다. 112 문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성남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정차시키고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촬영한 증거 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모르는 사이로, 출근용 이동 수단으로 이 버스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B씨는 일주일 전부터 A씨에게 추행을 당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외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20대 여성 C씨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시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3-16 09:12

윤 대통령 “한국 정부 결단에 걸맞은 일본의 행동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둔 16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며 일본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이러한 생각에 호응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에 걸맞은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셔틀 외교’ 재개 등 정상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시다 총리와 형식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의사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상호 방문해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3-16 08:44

"너는 나를 배신했다" 전 여친 15시간 넘게 감금한 30대 男

전 여자친구를 15시간 넘게 감금하고 경찰의 내부 수색까지 방해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30분까지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혐의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삼성동의 한 치과 앞에서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10분께 서울 동작경찰서에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B씨의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B씨의 휴대전화는 별정통신사 휴대전화라 야간에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음 날 오전 8시20분께 경찰은 B씨의 위치가 A씨 주거지인 김포시 고촌읍으로 확인돼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내부 수색을 하려는 경찰에 완강히 거부하며 진입을 가로막았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전날 오후 8시5분께 A씨와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수색해 드레스룸 안에 있던 B씨를 구조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게 B씨의 신발과 가방 등을 숨겨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별한 상태로 A씨는 “너는 나를 배신했다”, “다시 만나 달라”고 협박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3-16 08:42

[인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출범] 전략산업 육성해 ‘글로벌 허브’ 우뚝

인천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뉴홍콩시티 사업은 시는 인천 강화 남단과 내항 1·8부두, 수도권매립지 일대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확대하면서 전략산업 유치를 통한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시는 중구 영종하늘문화센터 광장에서 ‘뉴홍콩시티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을 열고 3대 목표와 12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유 시장은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뉴홍콩시티프로젝트 로드맵을 내놨다. 시는 바이오·반도체·항공정비(MRO)·스타트업 등 전략산업 유치를 통한 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더해 항만과 공항을 품은 지리적 이점을 통해 초일류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공간적 이점’도 확보한다. 이에 더해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인천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가칭)국제자유도시법 제정을 통한 규제혁신도시로의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공항·항만 및 IFEZ가 있어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수도권 배후시장과 2시간이면 연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뉴홍콩시티는 지방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이뤄나가는 전략”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벗어나 인천에서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안에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기본 구상 및 부분별 계획을 마련한다. 또 구체적인 투자유치계획과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바이오·반도체·항공정비(MRO)·스타트업 중심 전략산업 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선다. 시는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도전장을 냈다. 인천에는 반도체 후공정 세계 2위와 3위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유)스태츠칩팩코리아가 있다. 인천은 또 또 남동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1천300여개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시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특화 글로벌 대학과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IFEZ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 산업에도 집중한다. 인천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인 56만ℓ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셀트리온, 삼성바이로직스㈜,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있다. 이에 더해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최근 투자유치의향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하면서 바이오 산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글로벌 의약바이오를 거점화 하기 위한 ‘K-바이오랩 허브'를 조성한다. 여기에 시는 지역의 제조업 중 약 14%를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만큼 모빌리티 등 미래차 전략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특히 시는 개인용 비행체(PAV)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옹진군 자월도에 PAV 실증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PAV 랜드마크 시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MRO)산업의 특화단지 구축에 나서고, 인천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투자유치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시는 인천형 벤처창업지원시설을 만들어 스타트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스타트업파크 인스타3를 스타트업 육성을위한 공간으로 운영한다. 이에 더해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원도심 지역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 해양·항공 기반의 공간적 가치 이용한 ‘글로벌 도시 인천’ 시는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품은 지리적 이점이 글로벌 기업과 시설의 유치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글로벌배송센터 클러스터를 마련한다. 시는 이를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에 스마트물류센터를 만든다. 이는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물류체계다. 게다가 인천항·인천공항 인근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관세 유보와 조세 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체계를 구축한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주요 산업단지를 오가는 드론 물류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항공물류산업을 육성하면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도시공간 확장에도 나선다. 우선 시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통해 ‘인천 1천만 시대’를 실현한다. 또 21개국 6천여명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글로벌 기업 유치에 이어지는 자본 형성을 위한 ‘인천형 특화금융’ 생태계도 마련한다. 시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 허브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기업과 스타트업을 유치해 특구로 묶는 형태이다. 또 시는 첨단산업과 제조업을 연계하는 금융 육성도 나선다. 시는 첨단산업 정책펀드를 활용해 벤처투자 금융시장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벤처금융 펀드를 조성한다. ■ (가칭)국제자유도시법 제정 및 IFEZ 추가 지정…투자유치 생태계 확보 시는 뉴홍콩시티 구현을 현실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제자유도시법 제정과 IFEZ 추가 지정을 꾀할 예정이다. 또 시는 국제자유도시법을 특별법으로 제정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건의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부지 제공, 인허가 의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은 수도권규제정비법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완화 혜택에서 빗겨나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글로벌 기업이 인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IFEZ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IFEZ는 외국인 투자기업은정부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라 금융지원과 행정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송도 11공구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치용지가 단 7%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IFEZ 추가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강화 남단과 인천 내항 1·8부두, 수도권매립지 등을 IFEZ로 추가 지정하려 한다. IFEZ로 지정받으면 유치 기업에 토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할 수 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지리적 이점과 수도권 지역의 2천700만명의 수요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 인천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이 홍콩·싱가포르·두바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뉴홍콩시티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3-16 05:00

인천, 뉴홍콩시티 성공 열쇠는 수도권 규제 해제·부지 확보

인천시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등 각종 규제 해제와 투자유치 용지 확보 등이 시급하다. 더욱이 홍콩의 글로벌 기업 대부분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토대로 성장한 만큼, 이에 버금가는 금융 및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날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을 열고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뉴홍콩시티 구상을 공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인천을 제2의 홍콩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해제 및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인천으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인천이 수도권에 묶여있어 정부의 리쇼어링 업체에 보장하는 보조금 및 조세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 자체적으로 리쇼어링 기업에게는 기반 시설의 설치와 정비 뿐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해외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하는 제조업체는 1곳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고작 7곳 뿐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비수도권의 기업투자가 잘 이뤄지도록 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려해 인천의 리쇼어링 기업 유치는 더욱 힘들다. 특히 인천은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한 부분도 걸림돌이다. 그동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는 기업에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지만, 현재 개발이 끝나가면서 외국인 투자 실적이 저조하다. 송도국제도시 11공구를 제외하면 투자유치가 가능한 땅은 7.2%에 불과하다. 반면 원도심은 투자유치를 위한 땅이 사실상 거의 없고, 있다해도 땅값이 비싸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 시는 새롭게 조성하는 산업단지 위주로 투자유치를 이끌 구상이지만, 면적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시는 우선 강화남단이나 수도권매립지 등 뉴홍콩시티 거점을 중심으로 IFEZ 추가 지정을 할 방침이다. 또 (가칭)인천 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을 통해 자유로운 금융 환경과 규제 타파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콩은 기업에 매기는 세율은 낮고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각종 금융규제가 전무한 장점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인천도 홍콩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외환을 조달·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인천을 자유도시로 정해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는, 홍콩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우선 IFEZ를 확대해 투자유치가 가능한 땅을 확보할 것”이라며 “인천형 특화금융을 육성해 뉴홍콩시티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3-16 05:00

인천, 새벽마다 집 앞서 '공회전'...잠 설치는 주택가 [현장, 그곳&]

“새벽마다 집 앞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된 트럭들이 공회전을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15일 오전 4시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 도로 3차선은 10여대의 대형 화물차들이 빼곡히 불법 주차돼 있는 상태였다. 이 화물차들과 아파트의 거리는 고작 10m 정도로 가까운 거리. 새벽에는 운전사들이 화물차를 몰고 나가기 전에 10여분간 시동을 걸어 공회전을 한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같이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며 강제 기상을 하기가 일쑤다. 또 이른 저녁부터 밤샘 주차 중인 화물차들은 시야를 가려 주민들의 버스 승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주민 이옥순씨(85)는 “새벽마다 화물차 때문에 잠을 깨곤 해 괴롭다”며 “주택가에 화물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전용 주차장을 멀리 만들어 주던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같은 날 새벽 남동구 논현동 남동근린공원 인근 도로 상황도 마찬가지. 공원 옆 도로에는 화물차 22대, 특수차량 4대가 늘어서 있었다. 건너편 도로에도 12대의 트럭이 긴 줄을 만든 채 일렬종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주민 나경연씨(43)는 “아이들도 다니는 길인데 화물차들 때문에 불안하다”며 “주택가 도로가 화물차 주차장으로 둔갑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지역 주택가 도로가 대형 화물차들의 밤샘 차고지로 활용되며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등록 화물차는 총 3만3천633대다. 그러나 화물차 주차공간은 공영차고지 3곳(540면), 공영주차장 17곳(2천134면), 민영주차장 22곳(2천86면) 등 모두 5천560면에 불과하다. 등록 화물차 대비 주차공간은 16.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해마다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건수도 4천~5천건에 이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차는 차고지 등 정해진 곳에서만 밤샘주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차가 자정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5일간 운행정지 또는 5만~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5t 이상의 화물차를 등록하려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지만, 대부분 먼 곳 차고지로 등록하고는 주택가 도로 등에서 불법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이다.  조정재 화물연대 인천본부 사무국장은 “차고지가 너무 없어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하루 빨리 화물차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화물차 주차장 조성이 계획돼 있지만 주민 반대로 늦춰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03-16 05: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