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불확실…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가시밭길’

인천시가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할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이 가시밭길이다. 공사를 설립해도 안정적인 수익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시 안팎에서는 에너지공사 설립 대신 산하 공사·공단 등에 에너지 전담 조직을 꾸리는 방향으로 바꾸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할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곧 신재생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검토 연구 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인천지역 에너지 전담기관의 형태와 운영 방식과 담당 업무 등을 구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에너지공사 설립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앙정부의 설립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 신설에 부정적인 데다, 에너지공사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인천시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조건으로 꼽히지만 이 또한 장담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성공한 곳은 서울과 제주 등 2곳 뿐이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부산도시공사(BMC)안에 조직에 담았다. 특히 인천시는 에너지공사를 운영하려면 공사 지출의 50% 이상은 고정적인 수입(경상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가 지역난방에너지 민간사업자 6곳 중 지분참여는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 단 1곳 뿐이다. 나머지 ㈜미래엔인천에너지, (가칭)검단컨소시엄, 청라에너지㈜, 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의 5곳은 모두 민간사업자 소유다. 2021년 기준 인천종합에너지의 연간 매출액은 1천799억원에 영업이익 311억원, 당기순이익 210억원이다. 아무리 해마다 30%만큼의 배당을 받아도 연간 70억~100억원에 그친다. 인천시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상풍력과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구조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은 현재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아예 이번 용역에서 에너지공사 설립으로 한정하지 않고, 에너지 전담조직의 형태를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목적인 에너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1보 후퇴한 것이다. 에너지 전담 조직은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환경공단 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iH는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수 있고, 환경공단은 신재생에너지가 환경과 맞물려 있어 목적에 맞는다.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과거 서울도시공사(SH)가 해오던 집단에너지사업과 신규에너지사업을 결합해 설립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에너지공사의 사례가 서울과 제주도 2곳에만 있을 만큼, 타 지자체가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어 “당장 에너지지 공사를 설립 할 수 있다,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지방공기업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전담 조직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3-16 16:17

경기도, “‘국가 주도’ 선감학원 유해발굴 협의”...진실화해위에 권고 촉구

경기도가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주체와 관련해 도의 책임을 요구하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재차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순홍 도 인권담당관은 16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이달 열리는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에서 진실화해위를 향해 유해발굴 주체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 인권담당관은 “피해 지원의 시작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이에 다음 회의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건의하고, 선감학원 유해 발굴은 국가 주도로, 도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단순히 유해 발굴이라는 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안치와 명예회복 등의 종합적인 피해 지원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와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유해발굴 등의 지원을 이어가기로 협의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고 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지난 번에 (김동연) 지사와 만나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진실화해위는 지난 13일 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인권침해 사건의 공동 책임자인 도 역시 주체적으로 유해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즉각 반발했다. 진실화해위가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권고한 뒤,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조치는커녕 책임 주체를 도에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도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해발굴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의무”라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3-16 16:13

박화선 경기일보 미디어본부 부장, 대신협 ‘우수사원상’ 수상

박화선 경기일보 미디어본부 부장이 ‘제4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자치분권대상 및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을 비롯해 29개 회원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제4회 대신협 자치분권대상 및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을 갖고, 박화선 경기일보 부장 등 29개사 우수사원에게 대신협 협회장상과 상금을 시상했다. 또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 및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제4회 자치분권 대상을 수상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월26일 수원특례시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열린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자치분권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김중석 현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이 연임됐다. 　 이와 함께 대신협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국내외 선진사례 기획 보도를 올해부터 4년 간 연차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신협 위상 제고와 영향력 강화를 위한 회원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대신협은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 대축제’를 수원특례시 수원메쎄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하기로 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3-16 16:04

경기도, 하천 유지관리·하천 지킴이 ‘중복사업’… 탁상행정 지적

경기도가 민선 7기 하천·계곡의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뒤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전 ‘하천 지킴이’ 사업과 업무 중복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사업비 14억3천350만원을 들여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도가 하천·계곡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뒤 조성한 생활 편익 증진시설(SOC)을 관리하고 청정계곡·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포천시·동두천시·남양주시·가평군·연천군 등 5개 시·군에서 7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청정계곡이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 않도록 불법 시설물 설치와 하천 무단점유 등에 대한 감독, 화장실·징검다리·산책로 등 생활 SOC 시설 관리, 불법쓰레기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의 ‘하천 지킴이’ 업무와 유사하다. 하천 지킴이는 도가 올해 36억원을 투입해 도내 20개 시·군 하천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청정을 유지관리 하는 역할을 한다. 하천 지킴이는 하천 구역을 맡고, 유지관리 사업은 하천구역 외의 생활 SOC 시설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하지만 징검다리·돌축대 등의 SOC 시설이 하천구역에 있기도 해 사실상 업무 경계가 모호하다. 이와 함께 도는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각 지역의 상인·사회적 협동조합에 맡기고 있는데, 이들의 수익사업을 보장하다 보니 애초의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도 나온다. 사업을 위탁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 운영이 가능해 오히려 이들이 음식점, 매점 등을 운영하게 되면 종전 하천을 무단 점유한 사례와 유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평군의 한 협동조합은 하천 인근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과 구름빵 등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하천과 하천외의 구역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또 진행하는 건 탁상행정식,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하천을 관리한다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중복 문제, 폐단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두 사업의 중첩된 부분이 있지만 하천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협동조합에 수익활동을 보장한 건 도비, 시·군비 투입을 줄이기 위해 자립의 기능으로 만든 것이며, 유지관리 사업 위원회를 통해 위험 요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16 16:02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 입주기업 모집

수원도시재단은 오는 20일까지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며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예정자도 해당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인증·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수원도시재단은 이번 모집을 통해 6개의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확정 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공간은 사회적경제영동센터(영동시장) 4실, 매화마을 창업보육공간(매탄동) 2실로, 임대료는 무상이며 사무공간에 따른 관리비와 공과금은 각각 다르다.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안정적인 초기 창업기반 제공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16 16:00

인천 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폭행 감독·코치 4명 징역형…법정 구속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습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씨(4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의 B씨(48·여)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또 다른 코치 C씨(30·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A씨와 같이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감독, 코치로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10~20대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어겼다”며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도 발설하지 못하게 강요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인지·표현 능력이 떨어져 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폭행을 견뎠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특히 A씨는 코치들에 의해 장기간 벌어진 폭력을 알면서도 자신도 상습 폭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곳곳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장애인 선수의 발바닥을 때렸고, C씨는 한 초등학생 선수에게 45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3-16 15:55

‘26년 방치’ 수원 영통 의료부지에 550여 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약 26년 동안 방치된 수원의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영통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730억원을 확보한 수원특례시는 영통지역 각종 시설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김종석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영통지구 종합시설부지 사전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97년 영통지구 조성 과정에서 설계된 총 3만1천376㎡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부지(영통동 일원)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소유다. 윌스기념병원 등 관내 종합병원이 들어서 의료서비스가 포화 상태(2020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 결과)인 만큼 해당 부지는 26년째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을지학원 등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공동주택용지, 의료시설용지 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른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자 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시는 총 5차례의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하면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로 도출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에 시는 종후 감정평가액(2천169억원)과 종전 감정평가액(978억9천300만원),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60%) 등을 토대로 73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산출했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시는 이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확정 후 3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2026년 말까지 550~580세대 아파트를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땅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부지)로 회귀한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공기여금 730억원을 ▲영통도서관 리모델링 ▲생태보행육교 조성 ▲영흥중앙공원 개선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보수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실장은 “사업자 이익이 과다할 경우 공공기여금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추후 체결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토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 중인 시는 추후 참여자에 주민들 역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16 15:52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 출범…“강제징용 피해 배상 부당함 알릴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무효화하고자 전면적인 행동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대책위원장은 국중범 도의원(성남4)이 맡았으며, 부위원장은 김동영(남양주4), 김회철(화성6), 유경현(부천7), 이재영(부천3), 이채명(안양6), 임창휘(광주2), 장민수 도의원(비례)이 선임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규탄했다. 남종섭 대표(용인3)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반민주적 폭주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 여론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피해와 유가족들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중범 위원장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의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소속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고 대일굴욕 외교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대도민 선전전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어 신미숙(화성4), 이재영 도의원(부천3)은 성명서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 기업과 민간 모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한 폭거”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본 밀착 외교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리나라 기업 등으로부터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16 15:47

'차선 변경 시비' 살인미수 60대, 피해자 사망에 항소심서 형량↑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에게 각목을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 중에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2시50분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B씨에게 각목을 휘둘러 의식불명 사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말 사망했다.  당초 원심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여기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더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3-16 15:44

인천시, 민생안정·투자유치 규제개혁 논의… 소각장 행정 간소화 등 방안 마련 예정

인천시가 민생안정과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시는 16일 공감회의실에서 제1차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과 기업투자 등을 막는 규제들을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등의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준 완화 등의 민생 및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주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등을 위해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금의 지급 기준 완화 등도 검토했다. 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 및 소상공인 등에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과 관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행정력 낭비와 인근 지역 쓰레기 대란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총 24건의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곧 정교화 작업을 거쳐 이를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또 시 조례·규칙 등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해당 부서의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 및 중앙정부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새로운 규제 혁신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2차례에 걸쳐 19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3-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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