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밀수 집중단속서 위조명품 등 91건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100일간 위조명품 집중단속을 벌여 총 91건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무역범죄의 물품가액은 약 2천510억원에 달한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차량·기계류 7건(1천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 44건(973억원), 농산물 7건(136억원), 담배 11건(35억원), 의약품 4건(4억원), 문구·완구류 5건(2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별로는 지난해 10월께 가방 등 각종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 6만5천점을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신고해 들여오려던 밀수업자가 적발됐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위조 국산담배 10만갑과 위조 의류·가방·신발 2만점을 정상 물품으로 신고한 뒤 나무상자에 숨겨 반입하려던 밀수업자가 단속에 걸렸다.  인천세관은 또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슈퍼카 260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8%의 관세를 회피하려고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해 관세 64억원을 포탈한 국내 한 차량 유통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짝퉁 및 불법식의약품 등을 밀수하는 행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3-13 17:29

최점수 구리농협 조합장 [조합장 당선인 인터뷰]

“항상 겸손한 자세에 초심을 잃지 않고 선거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바를 실현하는 조합 심부름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점수 구리농협 조합장(59)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난 4년에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예수금 1조원대 구리농협 금고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당선인은 조합 내부는 물론, 지역 내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구리농협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에 힘입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당당히 재선 조합장이 됐다. 그는 양자 대결 구도로 치뤄진 이번 선거에서 총 조합원 수 1천551명 중 1천17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739(63%)를 얻어 상대 후보를 따돌렸다. 최 당선인은 “먼저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표를 몰아준 조합원들에게 우선 감사하면서 조합원들께서 앞으로 4년 동안 건강하고 탄탄한 구리농협 위상을 정립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여기며 머슴의 역할을 다해 나갈 각오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최 당선인은 앞으로 1천500여 조합원들에게는 보다 낳은 경제 및 복지 혜택을, 또 사회 참여 등의 방법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 금융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어진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농협은 앞으로 지상 과제가 있다. 우선, 지난 2년 전에 확보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3천400여평 부지에 본점 이전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본점 이전은 그동안 구리농협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향후 4년 내 결실을 보겠다는 의지다.  앞서 그는 지난 2년 전 과감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본점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 이전 기반을 다져 놓은 바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또 요양원 부지 확보도 숙제다. 최 당선인은 “요양원 부지의 경우, 그동안 조합원은 물론 조합원 가족들이 인근 양·가평 지역 등지의 요양원을 이용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착안된 사업이며 이번 임기 중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부지 확보에 나서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 당선인은 조합원들의 복지 및 실익 증진을 위해 농약 및 소형농기계 지원·확대는 물론, 원로조합원 위생비와 명절용품 지원을 늘리고 독감예방 접종, 장례조의금 지원, 명절키프트 카드 사업 등을 한층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  그는 구리 인창초와 동화중·고등학교, 세종대를 졸업한 후 군 전역과 동시, 지난 1990년부터 구리농협에 입사, 30년 이상 동안 외길을 걷고 있는 농협맨이다.  지난 시간 동안, 구리농협 직원으로, 조합장 직무를 역임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들어왔지만 모두가 조합 발전을 위한 소중한 충고와 제언으로 여기며 귀담아 듣고자 하는 열린 자세를 잃지 않고 있다. “변화무쌍한 시대, 조합의 여건은 날마다 달라져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합 내부의 체질 개선과 진일보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최점수 구리농협 조합장 당선인, 이같은 그의 조합 경영 의지를 미뤄볼 때 조합원들과 약속한 숙원사업 완성이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인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3-13 17:24

“집에 화장실도 없어요”... 평택 ‘피란민 마을 세교7통’의 눈물 [현장의 목소리]

“화장실이 없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비가 새도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피란민 마을로 알려진 평택 세교7통 주민들이 집에 화장실이 없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오후 2시께 찾은 세교7통. 골목처럼 좁은 소방도로를 따라 마을로 들어서니 국도 1호선변 상가에 가려진 마을이 드러났다. 마을 집 대부분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야트막한 집으로 시멘트를 바른 외벽엔 하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마을에 위치한 집은 50여가구로 모두 같은 크기였다. 8채씩 나란히 지어져 있었다. 집과 집 사이 골목길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지 액화석유가스(LPG)통이 세워져 있었다. 군데군데 집 외벽이 부서져 시멘트 속 흙벽이 드러난 곳도 있었다.  주민 안내를 받아 들어간 집엔 화장실이 없었다. 타일 하나 없이 시멘트만 바른 창고를 욕실이라고 했다. 배수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멘트 바닥에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창고엔 보일러와 간수를 빼기 위해 쌓아둔 천일염 두 포대뿐 세면대는 물론 변기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변기는 마을 공중화장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공중화장실 안엔 변기가 위치한 칸마다 문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1~3가구가 변기 하나를 열쇠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이용하기 때문이다. 세교7통에는 이 같은 공중화장실이 3곳이 있고 총 18개의 변기를 50여가구가 사용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수도를 갖춘 화장실이 있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은 마을회관이 유일했다. 세교7통이 섬처럼 남아버린 건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6·25전쟁 휴전 후 미군은 피란민이 몰리자 이곳을 70여㎡씩 나눠 피란민에게 배분했다. 구역을 지정 받은 피란민이 텐트를 치고 살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이후 피란민은 판잣집과 흙집을 지어 살다가 1970년대 주택 개량 사업으로 벽에 시멘트를 바르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으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다. 문제는 이들 집이 모두 무허가로 지어졌다는 점이다.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고자 제정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1985년부터 건축물대장엔 등록됐지만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아 신축은 물론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미군이 구역을 배정할 당시 도로 없이 일괄적으로 70여㎡씩 땅을 나눈 탓이다. 2015년 마을 외곽에 소방도로가 들어섰으나 마을 안쪽 40여가구는 아직도 도로와 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마을은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지역인 탓에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용적률이 100%를 넘지 못해 개발하려는 사람도 없었다. 한인수 세교7통장은 “화장실조차 없으니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관리되지 않는 빈집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개발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3-03-13 17:21

수원특례시 2호 투자 유치 기업은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투자유치에 성공한 수원특례시가 이번에는 국내 최대의 인공지능(AI) 보완 관제 솔루션 기업을 품는다. 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AI 첨단 기업 포커스에이치엔에스와 투자 협약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관내 본사와 연구소를 세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본사·연구소 건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 기업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능형 AI 기술을 보유한 원스톱 솔루션 기업으로 지난 2012년 7월 설립 이후 ▲2020년 328억원 ▲2021년 482억원 ▲2022년 61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AI 카메라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SK텔레콤, 국내 보안 업계 2위 SK 쉴더스(구 ADT캡스) 등 국내 대기업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업체와 협업해 국내 스마트 주차 솔루션 시장 선점에 나선 데다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김대중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대표는 “현재 꾸준히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시의 도움을 받아 더 크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봄을 맞아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관제 기술을 가진 포커스에이치엔에스와 수원이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며 “4년 동안 3배 가까이 매출이 상승한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1일 시약 분야 선두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투자 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기술개발·마케팅 지원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의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13 17:14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매매집결지 폐쇄 유예에 반대하는 침묵시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시민모임(대표 최분주)과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시지회(회장 김미숙)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40여명은 13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1시간여 동안 성매매집결지폐쇄 유예청원을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시위는 지난달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여성모임 자작나무회 임원 7명이 이성철 시의회 의장에게 물리적 행정집행이 아닌 성매매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이 돼야 한다며 일방적 폐쇄방침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최분주 대표는 “성매매가 불법인데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유예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받고 접수할지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시의회는 조속히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동참해야 하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회장도 “여성 인권을 일정 기간 계속 유린해도 좋다는 말인가. 시의원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처리해 하루빨리 폐쇄에 동참해야 한다. 여성단체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한편 파주시는 6월까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예고에 이어 경찰과 함께 단속초소를 설치하며 고강도폐쇄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종사자들의 재활 등을 돕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3-13 17:13

김기현 대표, 당권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 만나 ‘통합 행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차원에서 당권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과 만나 통합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회동은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닷새 만에 이뤄진 것으로, 세 명 경쟁자(안철수·천하람·황교안) 중 안 의원과 처음 만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안 의원과 20분가량 회동했다. 회동에는 새로 인선된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과 강민국·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김 대표는 “전국 순회하시는데 중간에 일정을 비우고 일부러 와주셔서, (제가) 직접 찾아봬야 하는데 오신다고 하셔서…”라며 안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안 의원이) 바로 글을 올리시면서 큰 틀에서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말해주셔서 아주 큰 격려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린다”면서 “지금부터는 당이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안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신 선거 최고 경험자니까 선배님이 가르쳐주시면 잘 배워서 실천하겠다”고 예를 갖췄다. 김 대표는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한 식구·한 가족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자산을 가진 안 대표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안 의원은 “당내 경선이니까요”라고 말했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의 ‘울산 땅’ 의혹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들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었다.  안 의원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첫째는 치열한 경선 과정 후 당선됐으니 김 대표 체제가 안정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드렸다”면서 “두 번째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가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민심을 용산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말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의원은 ‘수도권 승리’와 관련, “민심을 제대로 반영 못한 정부는 항상 실패했다, 이번 전대는 100% 당심으로 하다 보니 민심과는 좀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면서 “제대로 민심을 파악하고 그걸 제대로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민심에 맞는 정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안 의원이) 김 대표 체제가 튼튼해지고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렸다”며 “민심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중도 외연 확장, 수도권에서 승리를 위해 안 의원이 가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이야기됐다. 앞으로 안 의원과 총선 압승을 위해 많은 공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김 대표가 안 의원에게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을 제안했으나 안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 대선, 국회의원 선거, 전당대회 등 연속해서 이어지는 선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 재충전한 다음에 구체적인 역할을 맡아 하겠다고 고사했다고 김 대표가 전했다.  김 대표는 14일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며,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회동도 추진 중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3 17:10

이동환 고양시장 “자족도시 가는 유일한 해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고양시민의 자녀와 청년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갈 필요가 없도록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13일 화전동과 대덕동에서 각각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등 법과 제도로 기업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고양시를 규제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바이오, K-컬쳐,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우리 자녀와 청년들이 이제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시민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교통 분야이고, 공약 70개 중 교통 관련 공약이 17개(38%)나 될 정도로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적격심사가 통과됐지만, 현재까지 검토된 노선은 양재부터 고양시 현천JC까지이기에 이 노선을 자유로 이산포IC까지 연장하는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사업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는 등 고양시에 부족한 교통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게 이 시장의 방침이다. 또 시는 화전·향동, 대덕동처럼 도심 외곽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수요응답형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국가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된 창릉천 사업과 관련해서는 “3천200억원이라는 사업 규모답게 치열했던 사업이었지만, 고양시와 주민,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친 결과”라고 시민께 감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시정 현안 중 백석동 신청사와 관련해 “후보 시절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신청사 재검토를 시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판결로 수년 간 소송 중이던 요진 업무빌딩이 고양시 귀속으로 최종 확정돼, 토지 매입이 아직 안 되고 원자재값 등 폭등으로 사업비 약 4천 억원이 들어갈 주교동 신청사 건립보다 새로운 선택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백석동 신청사로 원당지역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원당 현청사에 남아 근무하는 직원도 다수이고, 보건소와 사업소, 산하기관 등 다른 행정기관이 새로이 자리를 잡을 예정이기에 백석동 신청사로 인한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특히 “주교동과 성사동 일원을 부흥시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원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성사혁신지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혁신적인 기관들이 들어서 고양시는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고 그 결과들은 시민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3-13 17:09

LH인천본부, 올해 2조9천991억원 투입 지역경제 회복 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2조9천991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인천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한다. 13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올해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TV)와 부천대장 등 인천지역 주요 개발사업에 집중한다. LH 인천본부는 올해 부천대장을 중심으로 계양·검단·청라 등에 6천억원 수준의 토지보상금을 지급, 부동산 시장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인천도시첨단·청라영종·검단 등의 대지조성 사업에 4천억원, 인천용마루·인천검단·계양부천 등 27개 블록에 9천억원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투자를 추진한다. 이 같은 건설 투자만 모두 2조2천억원에 이른다. LH 인천본부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 인천본부는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임대 확보 등에도 8천억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LH 인천본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LH 인천본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지역사회 선도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수요자 맞춤형 토지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에 공동주택용지 11만4천㎡(3필지)를 공급한다. 또 지역혁신 성장거점 조성 등을 위해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10만4천㎡(96필지)와 다양한 유형의 토지를 신규 공급한다. 공동주택용지는 인천계양·부천대장·인천검단 등 5개 지구에서 13개 블록 47만5천㎡의 공급이 이뤄진다. 상업업무용지는 인천영종·인천도시첨단·인천루원시티 등 9개 지구에서 12만㎡를 공급한다. ■ 계양TV·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첫 본청약 및 주택착공 LH 인천본부는 계양TV의 A2·A3블록에 1천106가구(10월 공고 예정)을 공급한다. 이후 이 곳에 주택 착공을 추진, 성공적인 3기 신도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LH 인천본부는 A2블록은 지난 2021년 1차 사전청약에서 5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인기 단지인 만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첫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단지로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통해 연 1.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장점을 꼽고 있다. LH 관계자는 “금리 급등에 따른 고금리 이자부담으로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LH 인천본부는 올 하반기 이 곳의 주택전시관을 열고 최신 트렌드 반영 등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본청약을 이끌어 주택 청약시장 활기를 견인할 예정이다. 또 입주시기를 감안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총 14㎞의 12개 노선에 대한 인·허가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LH 인천본부는 올해 지역수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내 복지자원과 연계를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LH 주거복지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H 인천본부는 임대주택을 주거공간외에도 의료, 보건, 일자리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으로 재설계한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LH 인천본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수술·치료 등이 필요한 옹진군 등 섬주민 환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 인천시의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 정책 지원을 위해 시설퇴소 장애인들이 정착할 장애인 지원주택공급 등을 한다. LH 인천본부는 또 임대단지 노후 공실상가 등을 리모델링해 실버카페, 아이돌봄센터 연계 등 저소득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입주민 복지를 위한 서비스시설의 결합을 통해 ‘일자리에 복지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진화된 임대주택사업’을 지역 사회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 LH 인천본부는 입주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입주민중 퇴거위기, 생활곤란, 화재 및 호우 등 재난 피해 등을 입은 위기가구들을 대상으로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주거안정망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초수급대상자 등 정책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지원을 위해 건설임대 1천837가구, 매입임대 2천898가구, 전세임대 2천471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도 9만 가구에 대해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3-13 17:06

전날보다 5천여명↓…정기석 "대중교통 마스크 권고로 전환될 듯"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5천여명 줄어든 가운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천19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전날(9천342명)보다 5천144명 줄어들었으며 1주 전인 지난 6일(4천295명)보다도 97명 적다. 다만 2주 전인 지난달 27일(4천24명)보다는 174명 증가하며 소폭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위중증 환자는 142명이며 사망자는 12명이다. 경기지역에선 1천2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정 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의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자문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의무가 사라져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했으며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3-03-13 17:04

민자협약 때문에… 안양1번가 지하상가 활성화 손 놓은 안양시

“소상공인 죽이는 민자협약 때문에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할 안양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손놓고 있습니다." ‘임대 문의’. 안양1번가 지하상가 쇼핑몰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문구가 적힌 딱지와 현수막 등이 쉽게 눈에 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민자협약에 따라 임대료·관리비가 크게 오르면서 빈 상가가 늘어서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위기감은 상인들의 입에서부터 나오기도 한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상인 2명 이상이 모이면 다른 상권으로의 이른바 ‘탈출각’을 재고 있다는 말이 농담 삼아 한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의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고객도 없는 데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토록 돼 있어 매년 크게 올라 이곳을 떠나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 상인들 사이에서 ‘언제 탈출하냐’며 서로 물어보곤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안양1번가 지하상가는 소비자물가 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임대료·관리비를 조정토록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이 때문에 상인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볼멘 소리가 니온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5%로 이대로라면 5% 이상의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상인회 측은 “정부는 공유재단에 대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시는 민자협약이라는 이유로 높은 임대료 인상률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떠 안기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부당하게 맺어진 협약을 파기하고, 안양시가 지하상가를 인수해 ‘소상공인 보호’, ‘지역 상권 보호’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자 실시협약 때문에…위기 놓은 안양1번가 지하상가 안양1번가 지하상가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안양시와 지하상가 운영사업자간 맺은 민자협약으로 인한 높은 임대료 여파로 공실률이 30% 이상을 웃돌며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상인들은 ‘시가 안양1번가 지하상가를 인수해 직접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시는 ‘민자협약’이라는 핑계를 대며 손을 놓고만 있는 상황이다. 13일 안양시와 장명희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시는 2004년 안양1번가 지하상가에 대한 민자사업시행자를 모집, 사업시행자로 A건설을 선정했다. 지난 1995년 안양역 지하도상가가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을 판정받자 이를 재탄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A건설은 신규 법인인 ‘안양역쇼핑몰’을 설립, 총 4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상가를 재조성한 뒤 2006년 3월 상가 409곳이 조성된 지금의 안양1번가 지하상가가 재탄생하게 됐다. 시는 안양역쇼핑몰과 실시협약을 맺은 뒤 시설은 시에 귀속하고, 시설관리 운영권은 2029년 3월28일까지 안양역쇼핑몰이 갖게 됐다. 이처럼 민자 실시협약으로 그 폐해가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재탄생에 따른 높은 비용을 맞추려다 보니 처음부터 지하상가 임대료와 관리비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공실률은 ▲2018년 16.6% ▲2019년 17.9% ▲2020년 24.8% ▲2021년 30.6% ▲2022년 31.9% 등 매년 늘고 있다. 또 안양1번가 지하상가의 임대료는 2020년 3.3㎡당 57만4천179원에서 2022년 60만1천957원으로 인상됐고, 관리비 또한 21만2천210원에서 22만2천473원으로 올랐다. 반면, 안양도시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는 2020년 3.3㎡당 51만9천610원에서 2022년 50만5천300원으로 내렸다. 이처럼 안양1번가 지하상가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할 시는 이를 살릴 뾰족한 대책이 없다. 시는 안양역쇼핑몰㈜과 임대료·관리비 인상율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또 임대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말 그대로 추진 중인 상황이다. 특히 시는 지하상가 매입에도 난색을 표하는데, 지하상가 인수는 민간사업자에게 중도해지 지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안양역쇼핑몰과 공실률 최소화 방안,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유관 기관 및 각 부서와 협의해 공실 최소화에 노력하곘다”고 밝혔다. ■ 지역 정치권, “안양시가 안양1번가 지하상가 실시협약 재조정해야” 안양1번가 지하상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 정치권은 시가 지하상가 실시협약 재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민의 자랑인 지하상가의 활성화가 만안중심 상권 활성화와 직결된 데다,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장명희 시의원은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에 뛰어들어 완공 후 지분을 넘기고, 이들은 영업이익보다 고금리 이자수익에 더 열중해 그 피해가 지자체나 시민들에게 전가됐던 이른바 ‘민자 먹튀’가 안양에서도 일어났다”며 “지금이라도 시가 상인들에게 과도하게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도록 설계돼 있는 실시협약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전 시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으로 민간투자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오히려 상인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시는 시민의 편에서 실시협약을 재조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의를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역시 시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시민의 자랑이던 지하상가가 위기에 놓였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살리기 위해 지하상가는 물론 이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시는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지하상가를 비롯한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댕리단길 등을 아우르는 만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3-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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