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장시간 노동 내몰리는 택시 노동자

택시요금 인상이 예정되면서 택시기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인택시기사들은 요금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실질 임금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이 같은 비판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한국노총중앙연구원에 따르면 법인택시기사의 시간당 임금은 8천100원(2022년 6~8월 기준)으로, 작년 최저임금인 9천160원에 못 미친다. 더욱이 법인택시기사의 업무량은 2021년 말보다 3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법인택시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수원특례시에서 법인택시를 운영 중인 A씨(56)는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기름값부터 식비까지 물가가 매섭게 오르는 요즘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월급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전조에서 일하고 있어 아침 출근 시간대를 지나고 나면 1시간에 손님 한 팀을 받지 못할 때도 수두룩해 일정 수준의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서 추가 근무는 필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도내 택시기본 요금은 2019년 5월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 후 약 4년간 변동이 없다가 올해 하반기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수입기준금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송수입기준금은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매월 고정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사들이 하루에 충족해야 하는 운행 수입이다. 업계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6만원 이상의 기준금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법인택시를 15년 넘게 운행하다가 최근 개인택시로 변경했다는 B씨(61)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장시간 일해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적은 이유는 기준금 때문”이라며 “기준금을 넘기면 기사의 성과금으로 들어오지만, 현실은 매일같이 기준금을 맞추기 어려워 추가 근무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그 인상분만큼 기준금이 올라 실질적으로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법인택시기사들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다빈 기자 2023-03-14 08:45

경기도민체전 앞두고 숙박업계 난리 난 ‘바가지’

“가계약을 무시하고 가격을 올리다니 도대체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남에서 18년 만에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문제로 도내 시·군체육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성남시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 시·군체육회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다. 13일 성남시와 도내 시·군 체육회에  따르면 시는 5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3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이하 추진단)’까지 구성해 체육대회를 준비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체육회는 도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성남지역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등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A시체육회는 B숙박업소에 객실 30개를 예약하기로 하고 전화상으로 지난달 28일 객실당 5만원에 가계약을 했지만 일주일 뒤 숙박업소로부터 원래 요금보다 70% 정도 오른 가격인 객실당 8만원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A시체육회는 해당 숙박업소 예약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기로 했다. A시체육회 뿐만아니라 다른 체육회도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C시체육회는 여건에 맞는 다른 숙박업소를 다시 구하기 힘들어 객실당 8만원 선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바가지요금에도 예약하기로 했다 . D시체육회는 아직 예약하지 못하고 예산에 맞출 수 있는 숙박업소를 알아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군체육회 관계자들은 추진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체육대회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다. A시체육회 관계자는 “추진단에 이야기하니 다음 주에 현장점검을 나간다는 말 뿐이고 제대로 된 대처를 받지 못했다”며 “제대로 준비해 손님을 맞이하는 게 추진단의 역할인데 방관한다면 추진단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B숙박업소 관계자는 “객실이 총 36개인데 30개 객실을 예약하겠다고 해서 예약을 확정하기 전에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내부 검토 결과 3일 동안 낮에 이용하는 손님들을 받을 수 없으니 손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숙박업소가 정한 가격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나 처벌 근거도 없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1월 숙박업소에 서한문도 보내고 지난 2월 대책회의도 여는 등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다음 주에 숙박업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3-14 05:00

경기지역 학폭 이의제기 인용률 고작 10%대… 행정심판 무용지물

최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하면서 학폭 근절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지역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 10건 중 8건 이상이 기각 및 각하되는 결과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6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청한 행정심판 497건 중 85.1%인 423건은 기각되거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고작 74건에 그쳐 인용률은 14.9%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2건 중 152건이 기각됐고, 4건은 각하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도 220건 중 190건이 기각됐고, 3건은 각하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에도 85건 중 69건은 기각, 5건은 각하 처분을 받았다. 학교 폭력은 사건 발생 이후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인용률은 지극히 낮은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또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학생 뿐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도 관리해야 할 학생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처리 절차를 거쳐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피해·가해 학생의 구분 없이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낮다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그만큼 잘 처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명했다. 2차 가해 우려 등에 대해선 “피해자 보호 조치는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학폭 예방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폭력 상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성훈 부산외대 특임교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절차나 결과에 대한 피해 학생의 불신이 행정심판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인용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면서도 “이런 갈등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점검 등 사회 구조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3-14 05:00

인천 영종지역 주민들 “아이들 노는 공원에 또 골프장 안돼”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인데, 여기에 몇몇만 쓰는 파크골프장을 만든다구요?”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의 한 공원에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소수만 이용할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는 데다, 이미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또 하나 있기 때문이다. 13일 구에 따르면 인천 중구 중산동 1천960의6 일대 4만8천505㎡ 규모의 송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시설변경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이 공원에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18홀 규모 파크골프장과 농구장, 체력단련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앞서 구는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지구에서부터 씨사이드파크로 이어지는 이 공원의 주민 이용률이 낮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구는 최근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송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구는 다음달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시설 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파크골프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송산공원에서 불과 1.2㎞ 떨어진 곳에 9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있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2016년 중산동 1천972의2 부지에 1만6천940㎡ 규모의 9홀 파크골프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관받아 운영 중이다.  주민들은 파크골프장 대신 어린이 놀이터나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체육공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크골프장이 큰 면적을 차지하지만, 파크골프 동호인이나 단체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바로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왜 또 만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파크골프장의 이용률은 일반 체육시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송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을 모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3-03-14 05:00

출근길 '쌀쌀'...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

오늘은 대체로 건조하겠고, 아침은 구름이 많이 보이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해 따뜻하게 입는 게 좋겠다. 다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7도 이상 오르며 쌀쌀했던 날씨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14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3∼19도로 관측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영상 0도 ▲파주 영하 1도 ▲동두천 0도 ▲인천 영상 4도 ▲서울 영상 2도 등을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수원 영상 15도 ▲파주 영상 13도 ▲동두천 15도 ▲인천 영상 13도 ▲서울 영상 15도 등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씨 황아현 기자 2023-03-14 05:00

[오늘의 운세] 3월 14일 화요일 (음력 2월 23일 /辛未)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은 유익하나 가정불화는 조심해야 戊子 48년생 자손문제로 걱정 술 음식생기고 실수조심 庚子 60년생 투자 도박 손해 연인불화 부부갈등 조심 壬子 72년생 시험원만 직장해결 연인데이트 인기상승 甲子 84년생 일진원만 인기상승 직장안정 연인데이트 소띠 丁丑 37년생 투자손해 사업불리 자손걱정 과음과식 己丑 49년생 직장은 해결되나 유흥으로 재물 지출과다 辛丑 61년생 문서나 서류문제 불리 여행 출행하면 불길 癸丑 73년생 직장문제 갈등 음주운전 조심 부모님 걱정 乙丑 85년생 일진불리 투쟁언쟁 음주실수 근신해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교만은 금물 직장내 아량 베풀어야 길(吉) 庚寅 50년생 재수불리 투자조심 친척만나 돈지출 壬寅 62년생 뜻하는 소식 인기상승 외식하고 데이트 길(吉) 甲寅 74년생 인기상승 연인생기고 데이트 즐거운하루 丙寅 86년생 재수왕성 문제해결 직업 안전 데이트성공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경사 모임갖고 고민해결 승진가능 辛卯 51년생 친구친척 만나고 문서 가택상가 차량도 길(吉) 癸卯 63년생 고민해결 귀인도움 매사원만 음식대접 길(吉) 乙卯 75년생 연인과 언쟁 유흥탈선 술로망신 조심해야 丁卯 87년생 재물왕성 유흥점출입 줄겁지만 망신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불리 약속파기 과욕은 금물 한발양보 壬辰 52년생 문서나 서류 해결 인기상승 가족과 외식 길(吉) 甲辰 64년생 연인데이트 인기있고 매사원만 여행출행 丙辰 76년생 친구만나고 음식대접 데이트운 음주조심 戊辰 88년생 기분손상 직업고민 연인불화 마음진정해야 뱀띠 辛巳 41년생 친척친구 만나고 집안경사 재물 지출많고 癸巳 53년생 일장일단 문서차량은 길(吉) 재물은 지출많고 乙巳 65년생 운수불길 운전조심 가정불화 출행불리 丁巳 77년생 유흥탈선 과음과식 운수는완성 재수도 길(吉) 己巳 89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고민해결 친구도움 길(吉) 말띠 壬午 42년생 계약가능 재수원만 가정화합 뜻을 성취 甲午 54년생 명예인기 상승 연인데이트 외식하고 무난 丙午 66년생 재물성사 애인생기고 데이트 만사해결 戊午 78년생 음식생기고 돈생기고 매사원만 친구화합 庚午 90년생 동료언쟁 인간불화 말실수 투자손해 양띠 癸未 43년생 문서나 이사 차량 문제는 길(吉) 재물은 손해 乙未 55년생 만사불리 도박조심 일찍귀가 해야 무난 丁未 67년생 유흥으로 재물지출 과식급체 운전조심 己未 79년생 친구도움 음식생기고 재수원만 고민해결 길(吉) 辛未 91년생 친구모임 주도적인물 재물지출 분주한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명예생기고 재물 성사되나 건강조심할 때 丙申 56년생 부부나 연인과 출행 데이트 재물은 지출 戊申 68년생 자손고민 가정불화 기분하락 건강주의할때 庚申 80년생 투자도박 오락조심 차량 문제주의 술조심 壬申 92년생 선물받고 부모사랑 시험대길 만사무난 길 닭띠 乙酉 45년생 만사불리 사고 관재도난 조심 부부갈등 丁酉 57년생 재물지출 외식하고 과음과식 운수는 왕성 己酉 69년생 직업문제해결 모임 초대받고 즐거운나날 辛酉 81년생 경쟁문제 발생하나 원만히 해결 매사무난 癸酉 93년생 시험원만 분주하고 인정받으나 돈은 지출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성사 되나 건강불리 자손 근심생겨 戊戌 58년생 과음과식 조심 남편과 갈등참고 견뎌야 庚戌 70년생 투자도박 손해 연인과 불화 문서불리하고 壬戌 82년생 문서해결 좋은소식 선물생기고 칭찬듣고 甲戌 94년생 재수원만 연인데이트 인정받고 만사무난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수무난 사업왕성 가정화합 음식대접 己亥 59년생 운수왕성 재수대통 계약 이사시험 모두 길(吉) 辛亥 71년생 친구형제 모임 문서이득 선물생기고 길(吉) 癸亥 83년생 부모님걱정 실속없고 분주다사 과음조심 乙亥 95년생 컨디션하락 고민생기나 음식생기고 데이트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3-14 05:00

[사설] 교통비도 버거운 학교 밖 청소년... 인천시교육청이 나서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 후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퇴학, 자퇴, 미취학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이다.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50만~60만명 된다. 학교를 그만둬 집 안에서 그늘진 생활을 할 거라 여기지만 각자 다르다. 자유롭게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도 한다. 대안학교, 홈스쿨링, 자유여행 등 다양한 모습이다. 그런데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은 지역사회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못받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어린 나이에 자기주도학습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4천300여명으로 파악한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학업 중단 청소년들 중 다시 학교로 돌아간 수를 빼는 코호트 방식으로 추정했다. 이들 청소년은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지원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 방과 후 활동이나 취업 특강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꿈드림센터로 가거나 먼 거리의 학원 등을 다녀야 한다. 하지만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교통비 부담도 버겁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교통비를 꼽았다. 한 청소년의 사례를 들여다보자(경기일보 13일자 1면). 인천 미추홀구의 한 학교 밖 청소년은 지난해 학교를 자퇴했다. 정서적·육체적 학대를 그치지 않는 부모를 피해 집과 학교를 나온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장래 영상편집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까지 포기한 건 아니어서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서울의 한 영상편집 학원을 다닌다. 그러나 매일 서울을 오가느라 5만원이 넘는 교통비가 큰 부담이다. 자기 같은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동네로 이사를 가야 하나 생각 중이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부평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5만~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4차례 이상 참여하면 받을 수 있다. 학교를 관뒀으니 배움도 포기했을 것으로 보면 편견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자신의 꿈을 펼치고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꼭 인천시나 군·구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맡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학교 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개인별 노트북까지 지원해 주는 교육복지 시대다. 내국세의 20%를 넘겨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 돈을 다 못 써 쌓아 두기까지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도 기꺼이 나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3-14 03:00

[사설] 국민의힘 당뇌에는 ‘경기정치’가 없다

경기당심은 대표 경선 때부터 부글거렸다. 시초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다. 나 전 의원에게 십자포화가 가해졌다. 공세를 주도한 그룹은 친윤이었다. 친윤의 상당수가 영남권이다. 영남권에 의한 수도권 박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가 빠진 채 본선이 시작됐다. 이번엔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공격을 받았다. 대통령의 의중-윤심(尹心)-을 둔 논쟁이었다.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안 의원을 몰아붙였다. 이를 보며 상처받은 경기도민이 많다. 김기현 대표의 첫 당직 구성에 그래서 관심이 많았다. 경기도·인천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 정도 배려는 있을 것으로 봤다. 여기에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절박함도 있다. 수도권 의석만 121석이다. 전체 300석의 40%다. 경기도 59석, 인천 13석, 서울 49석이다. 지난 총선에서 얻은 국민의힘 의석은 17개였다. 현재 완벽히 기울어진 국회가 결국 수도권의 불균형에서 시작됐다. ‘여의도 탈환’의 열쇠는 곧 경기도 탈환이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빗나갔다.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 전략기획부총장에 박성민 의원이다. 울산 중구다. 조직부총장에 배현진 의원이다. 서울 송파 을이다.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은 강대식 의원으로 채워졌다. 대구 동구다. 수석 대변인은 강민국, 유상범 의원이다. 경남 진주을과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박수영 의원이 내정됐다. 부산 남구갑이다. 친윤·반윤을 인사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견해가 많다. 친윤 전면 배치, 과도한 쏠림 현상 등의 주석도 그래서 나왔다. 우리 관심은 다르다. 오직 경기도·인천이다. 살폈듯이 전체 의석의 40%가 몰려 있는 수도권이다. 그중 59석이나 되는 경기도 표밭이다. 여기에 단 한 명의 당직자도 배려하지 않았다. 지명 최고위원 자리를 고사했다는 의원 얘기가 들린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가. 그런 ‘인사 뒷얘기’나 들으며 위로 삼으라는 건가. 경기정치의 권리 주장은 여야 모두를 향한다. 야당인 민주당의 당직에도 같은 기준을 들이댄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 중심 정당이다. 늘 경기도 의원이 중심에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 그 보답이 돌아갔다. 이재명 후보가 5% 이상 크게 이겼다. 그 후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수도권이다. 국민의힘만 여전히 경기도와 담을 쌓고 있다. 선거 때 아픔 주고, 당직 배정에서 소외시킨다. 선거전 때부터 걱정했던 ‘영남당 속 경기도 소외’다. 배려 안 해도 총선에 자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 총선은 포기했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배려할 깜냥조차 없다는 것일까. 어느 경우든 경기도 보수에는 맥빠지는 당직 인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14 03:00

[김태열 칼럼] 인천권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시급

보훈 대상자의 초고령화로 만성질환 및 중증 요보호 환자의 케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국립보훈요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전국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세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특례시와 광주광역시에 2008년 개원했고 2009년 김해시, 2011년 대구시, 2012년 대전시, 2015년 남양주시, 2020년 원주시, 2022년 전주시 총 8개로 요양원별 200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 및 보훈 대상자가 전국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립돼 있지 않아 객관적 자료 및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권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인천지역의 보훈대상자가 수원, 남양주보훈요양원을 이용하려면 접근성 어려움 및 경제적 비용이 과중하게 발생해 보훈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천시 및 인근 지역인 안양, 과천, 광명, 김포, 파주, 고양, 안산, 시흥, 부천시 보훈 대상자가 지난해 7월31일 기준 총 9만2천236명으로 대구, 대전, 광주, 원주, 전주 등 기존 설립 지역보다 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월등히 많아 신규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2021년 8월31일 기준 보훈 대상자가 전남, 광주, 전북의 경우 9만1천317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주 호남권에 2개 국립보훈요양원이 설립돼 있다.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에 국립보훈요양원이 설립된 바 있으며 특히 충북의 경우 인천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보훈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을 위한 설계 예산이 국비로 확보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인천권 보훈 대상자를 위한 국립인천보훈요양원 설립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로 인천권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외부 위원으로는 보훈학자, 보훈단체장, 보훈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해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추진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2단계로 인천시 차원에서 국가보훈처를 설득해 인천지역 자치구 중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시 최적 후보지 선정 및 설계 예산을 확보한다. 3단계로 2023년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 정무위 및 기재부에 소요 예산을 최종 확보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인천시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시 부지 매입에 관한 인허가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세제 감면 등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매 등 중증 요보호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 거주지역에 국립보훈 요양시설이 없으면 국가유공자들이 느끼는 자존감, 자기 효능감 저하와 나아가 상대적 심리적 상실감, 박탈감이 증가해 궁극적으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이 저하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6월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의료복지국을 신설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을 위해 보훈 전문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국립보훈요양원을 충북, 인천, 경북, 경남, 제주 등 각 광역도에 확대 설립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 및 논의를 통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혁신적인 일류 보훈의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4 03:00

[경기시론] 피해자가 더 힘든 세상

요즘 학교폭력이 큰 이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다. 뒷자리의 덩치 큰 친구가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업 끝나고 화장실 뒤로 오라고 했다. 그날 하루 종일 선생님의 강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불안감과 공포심에 떨어야 했다. 그 친구는 교실 뒤편에서 시시덕거리며 즐기고 있었다. 학창시절의 추억이라 하기엔, 지워버리고 싶은 끔찍한 경험이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는 주눅들어 숨어야 했다. 손자를 태운 할머니가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다. 본인의 목숨보다 소중한 손자는 유명을 달리했고 당사자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운전자의 아들이자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피해자는 슬퍼할 겨를도 없다. 최근 여러 개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약 80만명의 소비자에게 74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총 주문 건수의 90%를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해 주지 않았다. 불과 3년 전에 같은 수법으로 10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해 비슷한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것이다.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수의 선량한 피해 소비자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피해자는 차라리 사기당한 사실을 잊고 사는 게 나은 세상인 것 같다. 가해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숨어 살아야 하고, 사죄해야 하며 처벌받아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기회가 제한돼야 하고, 자동차 결함은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며, 사기상술 사업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는 떳떳해야 하고, 당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자동차 급발진 피해자는 입증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사기상술 사업자의 모든 이익을 환수해 피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길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국가적으로 제도가 가동돼야 한다. 적어도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 이상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세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公正)하고 정의(正義)로운 사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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