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김만배 구속기소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 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거나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동창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가량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도 추가됐다.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애초 파악한 김씨의 은닉자금은 340억원이었으나 구속 후 추가 수사를 통해 50억원을 더 찾아냈다. 40억원은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 수표로 다시 나눠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0억원은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금하는 것처럼 모 변호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2천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한 상태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3-08 17:45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나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일자 6면)이 제기되자, 이들을 위한 평생 교육·사회 적응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는 도 차원의 첫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도민이 직접 정책 시행을 이끌어낸 만큼 의미가 크다. 8일 도는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민 10명 중 1명이 해당 증상을 겪고 있지만,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첫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이끌어내 주목 받고 있다. 총사업비는 9천만원(도비 100%)이다. 이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적 장애인과 달리 조기 발견이 어려워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도내 평생교육기관·사회복지시설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공모 절차를 통해 기관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선정 기관은 종합심리검사를 거쳐 도내 경계선 지능인에게 일대일 맞춤형 일상생활 및 학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심리검사는 지능검사뿐 아니라 다면적인성검사(MMPI), 문장완성검사(SCT), 로샤검사, 벤더게슈탈트검사(BGT), 그림검사(HTP, KFD), 면담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도는 학령기 학생부터 성인까지 시기별 수혜자 요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자 학교, 청소년 센터, 부모 자조모임, 복지관 등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인식 개선, 사회 적응, 지속적인 학습 지원 등에 나선 것”이라며 “올해 첫 시행되는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3-08 17:35

양평 주택서 '개 1천200여 마리' 굶겨 죽인 60대 구속

양평경찰서는 양평군 한 주택에서 버려진 개 1천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6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개 굶겨 죽임 사건은 지난 4일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 나선 주민이 동물권단체에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초 죽은 개가 300~400마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주택에서 발견된 개 사체 수가 1천200마리 가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개들을 번식업자로부터 마리당 1만원을 받고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던 중 늙고 병들었다며 버리는 견주들에게서 받아온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반려동물업 관련 유통 또는 주인이 동물을 버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앞서 양평경찰서는 전날인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폰에서 확인된 번식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3-08 17:32

"경기도 맞춤 안전 확보"…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 소방 정책 발표

“경기도 맞춤 정책을 통해 도민의 안전도를 높이겠습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8일 오전 수원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맞춤 소방 정책 운영 정책을 언급하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경기도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령인구, 1인 가구,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인적 변화에 걸맞은 정책을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중점 내용은 ▲안전한 일터 조성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공동주택 안전 설비 설치 및 소방 훈련 등이다. 작업장 내 가연물을 제거하고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며 119 신고 요령 방법 등을 알린다. 조 본부장은 “명확한 소방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해답을 마련하겠다”며 “추후 개선 작업까지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위험시설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10대 안전수칙 캠페인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1만2천80곳에 피난 안내 표지판을 지원하고 화재 중점관리대상 1천2곳에 등급별 화재 안전 조사와 소방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도내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내 재난취약계층 33만4천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휴대하기 쉬운 스프레이식 간이 소화용구나 2.5㎏ 소화기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까지 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50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소 추상적이었던 행동요령을 내던지고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행동요령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조 본부장은 “경기도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세심한 관심과 정책으로 도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3-08 17:25

與 새 당대표 김기현 선출... 과반 넘어 결선 없이 확정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4선 중진의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이 선출됐다.  최고위원은 친윤(친 윤석열)계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후보가 당선되고, 청년최고위원도 역시 친윤계 장예찬 후보가 당선되면서 친윤계 후보들이 모두 새 지도부에 선출되는 기염을 토했다.  국민의힘은 8일 고양 킨텍스에서 1만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개최했다. 정권교체 후 처음 열린 이날 전당대회에는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 새로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와 함께 당원들을 격려했다.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김기현 후보는 이날 발표된 당원 투표 개표결과 52.93%(24만4천163표)를 얻어 앞으로 2년간 여당을 이끌어 갈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안철수 후보(성남 분당갑)는 23.37%(10만7천803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으나, 김 의원이 과반을 넘으면서 결선투표 진출에는 실패했다. 천하람 후보는 14.98%(6만9천122표), 황교안 후보는 8.72%(4만225표)를 얻는데 그쳤다.  최고위원은 김재원 후보가 17.55%(16만67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김병민 후보 16.10%(14만6천798표), 조수진 후보 13.18%(12만173표), 태영호 후보 13.11%(11만9천559표)를 얻어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 김용태·민영삼·정미경·허은아 후보는 분루를 삼켰다.   청년최고위원은 장예찬 후보가 과반이 넘는 55.16%(25만 36표)를 획득, 김가람·김정식·이기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후보는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하나로 똘똘 뭉쳐 총선 압승을 이루자”면서 “당대표는 저의 권리라기보다는 책임이자 의무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총선 압승으로 이끌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오직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야 한다”며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이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한몸돼서 민생 살리기 위해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3-08 17:24

‘교육장‧학교장이 학교 주변 식품안전 관리’ 조례 입법예고, 상위법 위반 논란

경기도의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를 교육장 및 교장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기존에 교육청이 관리해오던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지자체가 관리해오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해 교육청과 각 학교가 조사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6조에는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학생안전지역의 사회윤리 침해 상호명, ‘마약 떡볶이’ 등의 상품명, 위해 완구류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교육주체인 교육감과 교육장 등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지만,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상 지자체장이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관리 업무를 교육계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생활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학교장 등이 점검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이나 관리 등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한 기관위임사무인데, 이를 조례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같은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기존의 사무 만으로도 업무 포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학교에 전가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학교가 관리하니 식품 안전도 관리해라’라는 식 밖에 되지 않는다”며 “편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위라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모든 관리·감독 책임을 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실태점검을 하라는 것이고, 지자체가 점검한 것이 있으면 어차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니 함께 공유해서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검토를 거쳐 (상위법 위반)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3-08 17:17

아주대 연구팀, 자율주행차 분야 활용될 고감도 적외선 광센서 개발

아주대 연구팀이 산화물 반도체 기반의 초고속·고감도 광대역 광학 검출 소자를 개발했다. 이에 고성능의 광센서가 필요한 자율주행차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8일 아주대에 따르면 서형탁 첨단신소재공학과 교수와 쿠마 모히트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는 반도체 결정 구조의 이완으로 발생하는 변전 효과와 초광전자 효과에 의해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이산화티타늄 기반 적외선 광센서를 개발했다. 빛을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광전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광센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광통신 등의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그중에서도 적외선 광 검출은 ▲자율주행 차량의 전방 센서 ▲의료 분야의 열화상 측정 ▲야간 투시를 비롯한 우주·군사 시설 ▲물체 이동 감지 센서 ▲태양전지 등에 활용된다.  연구팀은 기존에 적외선 감지 소재로 활용하지 못했던 산화물 소재에 주목했다. 이산화티타늄과 전극으로 구성된 쇼트키 다이오드를 구성하고 금 프로브 팁을 이용해 차례대로 수 마이크로뉴턴 크기의 미세압력을 가해 국소적인 변전 효과를 유도했다. 산화물 소재에 국소적인 변전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중심대칭 소재에서 국소 분극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산화물과 금속이 접합된 이종접합층의 계면 접합 전위차를 변경시킨다. 서형탁 교수는 “그동안 구현이 불가능했던 적외선 검출을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고속·고감도·고효율로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기술적 의의가 있다”며 “이 방식을 응용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저가형 범용 소재를 이용해 우수한 성능의 광센서를 구현할 수 있어 자율주행, 의료, 우주 및 군사, 신재생 에너지, 사물인터넷, 광통신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연구 내용은 ‘초고속 야간 투시 모니터링을 위한 중심 대칭 이종접합에서의 밀리미터 범위의 변전-초 광전자 효과’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재료·소재 분야 최상위권 저널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3-08 17:15

반갑다, 저어새야! [포토뉴스]

베트남과 대만 등에서 겨울을 지낸 뒤 세계 유일의 도심지역 번식지인 인천 남동구 남동유수지에 도착한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호, 멸종위기종 1급)들이 8일 오전 둥지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저마다 뒷머리의 노란색 댕기와 목주변에 노란색 반달 모양 반점이 나타나는 번식깃이 선명하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03-08 17:08

‘기대주’ 강지후, 최연소 볼링 대표 상비군 발탁

남자 볼링의 ‘희망’ 강지후(16·안양 평촌고)가 2023년도 볼링 국가대표 선수선발전에서 최연소로 상비군에 발탁됐다. ‘고교 새내기’ 강지후는 8일 경북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에서 끝난 국가대표선발전 결승 6일차 경기에서 1천950점(평균 243.8점)을 기록, 최종 합계 1만1천151점(평균 232.3점)으로 2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예선·준결승전을 거쳐 최종 60명이 결승에 올라 6일간 결승전을 치렀다. 남자부에서 지난해 중학생 신분으로 준결승전 22위로 결승에 진출한 강지후는 결승 대회 출발은 좋지 않았다. 첫 날 8경기 합계 1천724점(215.5점)으로 전체 60명 중 53위에 머문 강지후는 2일째 경기서 1천877점(234.6점)을 쳐 36위로 순위를 끌어올린 뒤, 3일째 1천936점(242점)으로 호조를 보여 13위까지 도약했다. 하지만 4일째 1천722점(215.3점)으로 주춤해 다시 38위로 곤두박질 쳤고, 5일째에도 1천832점(229점)으로 33위에 머물러 상비군 발탁은 어려워보였다. 그러나 강지후는 어린나이 답지 않게 쟁쟁한 선배들 틈에서 마지막날 뒤심을 발휘, 상비군에 선발됐다. 이번 대회 남녀 각 1~8위는 국가대표, 9~12위는 국가대표 후보, 13~22위는 국가대표 상비군 지위를 얻는다. 남자 22위 안에 든 선수 중 고교생은 강지후가 유일하다. 강지후는 안양 범계중 1학년 때 볼링 입문 18개월 만에 전국대회 2관왕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종별대회서 4관왕에 오르는 등 각종 전국대회서 단골 우승한 남자 볼링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남자 국가대표에는 인천교통공사의 김경민(2위), 오병준(4위), 원종혁(3위·성남시청), 이정수(5위·경기 광주시청) 등 4명이 선발됐으며, 여자부는 손혜린(3위·평택시청), 가윤미(6위·용인시청)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 밖에 남자 후보선수에는 박종우(성남시청), 홍해솔(인천교통공사), 여자는 이정민(인천 부평구청), 남녀 상비군에는 유지훈(성남시청), 이익규, 박건하(이상 광주시청), 강지후, 양다솜, 오누리(이상 평택시청), 김도희(용인시청), 홍소리, 홍희진(이상 부평구청)이 이름을 올렸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3-08 17:05

전날보다 500여명 감소…11일부터 중국발 입국 전 검사 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이 전날보다 500여명 늘어난 가운데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가 해제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1만2천284명)보다 514명 많은 1만2천798명이다. 이날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1일(1만2천288명)보다도 510명 소폭 증가했으나 2주일 전인 지난달 22일(1만3천75명)과 비교하면 277명 감소한 수치다. 하루 위중증 환자는 139명, 사망자는 12명이다. 경기지역에선 3천472명이 감염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화 조치를 이번 주말인 오는 11일부터 안 하기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국내외 중국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대응하는 중장기 계획을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3-03-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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