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보다 500여명 감소…11일부터 중국발 입국 전 검사 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이 전날보다 500여명 늘어난 가운데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가 해제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1만2천284명)보다 514명 많은 1만2천798명이다. 이날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1일(1만2천288명)보다도 510명 소폭 증가했으나 2주일 전인 지난달 22일(1만3천75명)과 비교하면 277명 감소한 수치다. 하루 위중증 환자는 139명, 사망자는 12명이다. 경기지역에선 3천472명이 감염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화 조치를 이번 주말인 오는 11일부터 안 하기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국내외 중국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대응하는 중장기 계획을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3-03-08 17:02

박지수·강우규, 세계비치조정 亞지역대회 국가대표 선발

박지수(28·용인특례시청)와 강우규(32·수원특례시청)가 2023 세계비치조정선수권대회 아시아지역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부에서 나란히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올해 용인특례시청에 입단한 박지수는 8일 충북 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에서 열린 남자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6분15초2를 기록, 전 국가대표 강우규(6분16초3)와 어정수(한국체대·6분19초0)를 각각 1.1초, 3.98초 차로 따돌리고 새로 이적한 팀에 첫 우승을 안겼다. 또 여자부에서는 박예리(28·수원특례시청)가 7분23초4를 마크해 김하윤(충주시청·7분17초1)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고교생 기대주 안예선(서울체고)이 7분25초7로 3위에 입상했다. 조준형 경기도조정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겨울 동안 착실히 훈련해 4명의 국가대표 중 경기도 선수들이 3명이나 선발돼 고무적이다. 아시아지역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세계비치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동절기 결빙으로 인해 선수들이 수상 훈련을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해 2천m 로잉머신 기록으로 순위를 가렸다. 한편, 이번 대회 남녀 1·2위 입상자는 오는 4월23일부터 8일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세계비치조정선수권대회 아시아지역대회에 한국을 대표해 출전하게 된다. 참가 종목은 남자 싱글스컬과 여자 싱글스컬, 혼성 더블스컬(믹스더블) 등 3개 종목이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3-08 17:00

수원특례시, 사전협상제도로 도시계획변경 특혜 시비 차단한다

수원특례시가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이하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8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 관련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도록 민간 제안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다. 시는 지난해 수원시정연구원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면적 범위와 도시계획시설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안에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동시에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조례와 지침에는 ▲협상대상지 기준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검토 기준 ▲대상지 선정 절차 ▲협상 진행 절차 ▲협상 의제 ▲공공기여 방안 ▲협상 결과 이행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시는 공공청사·방송통신시설·버스정류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이전·폐지나 도심 주거지역 고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요구 등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도시계획 변경 업무의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에서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청탁·이권 개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의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청사·병원·학교·터미널·공공기관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면 협상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08 17:00

경기도의회, '일회용품 줄이기' 팔 걷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자 소매를 걷어붙였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도내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계획 수립 주기(3년)를 명시하고, 저감 계획 수립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와 도의회,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와 회의 등에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시 도지사가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자 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든다면 앞서 도와 도의회가 맺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협약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08 16:55

尹 대통령, “미래세대·나라 혁신 위한 길 포기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를 방치하고는 한 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를 선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관계 역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세계적 복합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23-03-08 16:52

“1등급 목표”…양평군, 5월부터 종합청렴도 향상 프로젝트 가동

양평군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오는 5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양평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8일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는 국장, 부서장과 인허가·계약·재정 등 외부체감도 분야 및 조직문화 및 인사 등 내부체감도 분야 팀장과 주무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일원화 ▲공무원 인력 충원 ▲수의 계약 관련 직무교육 ▲회계업무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서의 실무교육 ▲소통을 위한 부서간 업무연찬 ▲ 민원알림서비스 활성화 ▲신속한 민원처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군은 제안된 안을 토대로 이달 중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한 뒤 4월 채택 여부를 결정해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긍정적인 사고와 군과 군민이 신뢰하고 상생하려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을 의식해 사소하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은 하나하나가 청렴도 하락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평군은 앞서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 바로 위인 4등급을 받았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3-08 16:51

의정부 '공무원 vs 시의원' 갈등 폭발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에게 고압적이거나 막말 등 언행을 되풀이하자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가 규탄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다. 노조는 8일 시청기자실에서 성명과 함께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김 의원이 7일 의원실에서 의정부시 균형개발과 C과장 등으로부터 의회에 상정할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한 추경에 설명을 듣던 중 “업자한테 돈받은 것 있느냐?”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사업 중 직업체험관 대신 다른 시설물의 대체를 요구했고 C과장 등이 용역을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김 의원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김지호 의원을 시의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소통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돈 받았냐?는 말은 하지도 않았고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취지의 말이었다.  C과장이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고 밝혔다. 특히 직업체험관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볼 때 운영관리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복합체육커뮤니센터로 변경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시장을 상대로 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관련 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의 쪼가리 지식” 이란 표현을 하고 부시장에게도 “자꾸 빠져나가려 한다”며 “시장과 부시장의 공통점이 미꾸라지라는 연상이 든다" 고 말해 막말논란을 빚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관련한 정책 협의 중이던 의정부시 담당 국장과 설전 뒤 이 공무원의 승진기록 등 인사자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제 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각종 현안에 대한 5분 발언, 시정질의, 상임위활동 등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무원들에대한 일방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말 등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잇따르면서 ‘트러블메이커’로 지목되고 있다. 의정부시 한 공무원은 “김 의원 스스로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런 만큼 예의와 품격을 갖춘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3-08 16:44

김포 고촌·양곡중 학생 통학불편 ‘해소’…통학버스 지원

김포 고촌·양곡중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됐다. 새학기를 맞아 교육당국으로부터 통학버스를 지원받아서다. 8일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 오강현 시의원 등에 따르면 고촌중과 양곡중 등에 배치된 통학버스 각각 1대가 지난 2일부터 운행됐다. 고천중은 고촌읍 신곡리 신곡6지구 캐슬앤파밀리 아파트단지~학교 등하교 각각 3회씩 모두 6회 운행되고 양곡중은 양촌읍 학운리에서 등교만 1회 운행 중이다. 고촌중은 신곡리에서 등하교 시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양곡중도 학운리에서 30분 이상 걸렸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해 12월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회(심의회)를 열어 고촌·양곡중을 올해 통학차량 지원학교로 선정하고 추가 신청한 분진중과 석정초교 등에 대해선 올해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학생통학 지원사업비는 1억700만원으로 도교육청과 김포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교육당국은 통학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시 및 도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오강현 시의원은 “학교 측에 당분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진중과 석정초교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운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3-08 16:41

안산시의회 상임위, 집행부와 현안 논의

안산시의회 기획행정·문화복지·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제282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시 39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안건 등 총 126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획행정위 위원들은 시 청년정책과를 비롯해 15개 부서 관계자들과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건을 포함한 48건을 협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들은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관련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최근 주목 받는 시민시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 방향의 결정 근거를 제시해 줄 것 등을 시에 요청했다. 이어 문화복지위 위원들도 관련 관계자들로부터 안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4건을 보고 받았으며, 안건 가운데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에 대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위는 상임위 소속 관련 부서로부터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에 관한 사전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의 예산 증액 편성 사유를 확인하는 한편 현재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관내 지역에 대한 차선 확보 방안 및 진입로 개선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282회 임시회 안건 등을 논의한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4월7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3-08 16:40

안성시 공사장 안전사고 선제적 차단… 감독 관리 강화 시동

안성시가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장 감독관리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자체 시책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없는 공사장을 만들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부지 면적 2천㎡ 이상의 모든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비용 등을 반영한 설계서를 제출 받는다. 또 공사 중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과 사전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개인이 관리하는 사업장으로 허가와 준공 절차만 있고 중간점검 절차가 없어 안전을 비롯한 현장 관리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건축 연면적 1천㎡ 이상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건축 규모가 작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주공정이 토목인 공사 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안전사고는 작업자는 물론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로 사고 없는 공사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3-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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