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대표공약 ‘첫만남 이용권 1천만원’ 무산위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인 첫만남 이용권 1천만원 확대가 무산할 위기다. 인천의 연 평균 출생아 1만4천명에게 1천만원씩 지급할 축하금 1천400억원이 필요하지만, 군·구가 예산 분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인천에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1천만원 확대 지급’을 유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현재 인천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은 200만원으로 국비로 65~75%를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 35~25%는 시비와 군·구비로 해마다 98~70억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군·구와 함께 800만원을 더해 1천만원까지 늘린다는 입장이지만 군·구는 예산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 1월까지 군·구와의 분담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협의가 늦어지면서 기본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출생아 수에 따라 군·구별 분담 비율 30~40% 등 종전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의 분담 비율 만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들은 추가 예산의 80% 이상을 시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양테크노밸리와 청라국제도시·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심을 품은 계양구와 서구,연수구 등은 출생아 수가 원도심 보다 많아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들 역시 첫만남 이용권을 1천만원씩 증액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원도심인 동구와 미추홀·계양·부평구 등은 재정자립도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 구의 관계자는 “1인당 800만원은 출생아 수가 많은 서·연수·계양 등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시가 최소 80% 이상 부담을 하는 등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출생아 수가 많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도 문제”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군·구와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의 분담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했다. 이어 “재정자립도와 출생아 수를 고려해 분담율을 검토하겠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07 05:00

美 반환공여지 주변 개발에 1조9천억 투입 [행안부,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정부가 파주, 하남, 의정부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을 위해 총 101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1조9천111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된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6천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지역은 전국 13개 시‧도에 66개 시‧군‧구로,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338개 읍‧면‧동에 이른다. 올해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과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는 인천 캠프 마켓에 공원과 도로(354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된다. 인천 캠프 마켓은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5천622억원을 투입해 반환기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지원된다. 또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 도시개발에 1천92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에 12억원 등 17개 사업에 5천844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3천340억원이 투입되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은 반환기지에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하남 캠프 콜번은 사업비 2천85억원(사업기간 2027년)을 들여 반환기지에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내 자족기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산업체 인력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 중심 대학으로 건립되는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에 182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의정부~양주시계 합류구간 상습 교통체증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투입되는 의정부 국도 39호선 확장사업 176억원 등도 투입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3-07 05:00

오늘, 종일 영상권 유지...경기남부 새벽에 '비'

화요일인 7일은 전날보다 기온이 더 올라 종일 영상권 날씨가 유지되겠다. 경기남부지역에는 새벽 3~6시께 한때 비가 올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4~20도를 웃돌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영하 5도 ▲고양 영하 4도 ▲용인 영하 3도 ▲성남 영하 5도 ▲인천 영하 7도 ▲서울 영하 6도로 관측된다. 낮 최고기온은 ▲수원 영상 18도 ▲고양 영상 17도 ▲용인 영상 18도 ▲성남 영상 19도 ▲인천 영상 14도 ▲서울 영상 18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오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는 오전 '나쁨', 오후 '한때 나쁨'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는 한편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날씨 황아현 기자 2023-03-07 05:00

잿더미로 변한 인천 현대시장, 절망 속 희망 찾아 좌판 펼친 상인들 [현장, 그곳&]

“평생을 일군 삶터가 잿더미로 변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6일 오전 10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만난 피해 상인 호우현씨(75)는 잿더미로 변한 점포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화재로 전기가 끊긴 가게 앞에서 쪽파를 다듬으며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섰다. 생계 터전을 잃은 직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호씨는 의연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호씨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42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해 아들 2명을 키웠다”며 “가게가 하루 아침에 사라졌지만, 장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재기의 의지를 다졌다. 호씨 뿐만이 아니었다. 그을린 벽면, 아직 마르지 않은 바닥의 물기, 무엇보다 엿가락처럼 녹아 휘어진 가게 철골 구조 등 화마가 할퀴고 간 참사 현장에 시장 부흥 재건을 위해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들은 잿더미가 된 가게를 오가며 쓸 수 있는 집기류 등을 찾아내 인근 공영주차장과 시장 내 빈 공간을 찾아 임시 좌판을 마련해 장사 준비를 시작했다. 야채 도매 상인 임옥수씨(62)는 “상가가 불에 탔지만 이 곳을 찾는 단골 손님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며 “무와 양배추 등 아침부터 받아 온 식재료들을 시장 한켠에 쌓아놓고 손님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상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영업 재개에 나서며 이날 상인회 사무실에 마련한 피해접수센터에는 판매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대부분 상인들은 화재로 전기가 끊겨 당장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시판매공간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의 싹이 돋고 있지만 불안도 공존하고 있었다. 상인 대부분이 민간보험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현장감식도 끝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할 수 없다며 답답해 하기도 했다.  여기에 방화로 인한 화재라 보험금이 100만원 밖에 안나온다는 소문은 상인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기현 현대시장상인회장은 “상인들은 대부분 수십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 하던 사람들”이라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상인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복구작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인천 현대시장에서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께 큰 불로 점포 205곳 중 47곳이 불에 탔다. 경찰은 현대시장 일대 5곳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40대 용의자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3-07 05:00

[오늘의 운세] 3월 7일 화요일 (음력 2월 16일 /甲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운수왕성 존경받고 뜻을 성취 집안평안 戊子 48년생 컨디션제로 일진불리 재수불길 매사조심 庚子 60년생 모임갖고 연인데이트 재물은 지출 술조심 壬子 72년생 구직성사 능력발휘 친구모임 즐거운 나날 甲子 84년생 자신만만하나 재물지출 경쟁치열 분주다사 소띠 丁丑 37년생 매매이익 사업왕성 집안경사 만사 대길(大吉) 己丑 49년생 명예인기상승 가정화목 연인화합 대길(大吉) 辛丑 61년생 재수대길 직업해결 가정화목 행운오고 길(吉) 癸丑 73년생 직업으로 불안하나 친척친구동료 도움받고 乙丑 85년생 원기왕성하나 지출많고 봉사하고 타인도움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질병조심 스트레스받고 구설 금전불리 庚寅 50년생 재물지출 있으나 구직문서시 시험모임 길(吉) 壬寅 62년생 자손경사 구직성사 음식대점 귀인도움 길(吉) 甲寅 74년생 친구형제 단합 뜻을 이룰 때 능력 발휘하고 丙寅 86년생 인기 상승 귀인도움 시험합격 데이트성사 토끼띠 己卯 39년생 인기상승 자손기쁨 있으나 비뇨기과 질병 辛卯 51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술 문제로 재물지출 癸卯 63년생 부부갈등 탈선주의 병원 약국출입 빈번 乙卯 75년생 탈선주의 근신하고 인내해야 丁卯 87년생 부모나 상사의도움 소식듣고 유흥탈선 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금전문제 원만 문서문제해결 집안경사 壬辰 52년생 운수왕성 집억해결 모임성공 자손기쁨 甲辰 64년생 친구나 상사의도움 문서 시험계약 성사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애인생기고 행운오고 능력발휘 戊辰 88년생 컨디션은 하락하나 오후는 데이트하고 무난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성사 자손기쁨 건강회복 만사무난 癸巳 53년생 직장안정 인기있고 귀인도움 능력발휘 乙巳 65년생 타인으로 손해 집안 우환생기나 문서는 길(吉) 丁巳 77년생 시험합격 선물생기고 인기있고 만사안정 己巳 89년생 명예상승 운기상승 승승장구 연인데이트 말띠 壬午 42년생 술음식 생기고 자손과 외식 출장 변화할운 甲午 54년생 형제친구소식 문서변화 직업 불안할 때 丙午 66년생 정신적갈등 마음의 변화 변동 안정이 필요 戊午 78년생 일진불리 감정대립 탈선할운 건강조심 庚午 90년생 도박불리 재물지출 운전조심 연인불화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부부자손 걱정 직장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乙未 55년생 재물지출 연인 및 부부언쟁 친구친척모임 丁未 67년생 문서문제해결 상사도움 만사무난하고 길(吉) 己未 79년생 인기 있고 데이트하나 시기질투의 대상 辛未 91년생 운기왕성 연인화합 능력발휘 선물받고 인정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친구친척도움 능력발휘 뜻을 성취 대길 丙申 56년생 친척도움 문서해결 여행대길 재물성사 길(吉) 戊申 68년생 일진불리 감정대립 재물지출 참는자 승리 庚申 80년생 재수원만하나 지출도많고 연인데이트운 壬申 92년생 음식대접 직장안정 재수왕성 행운의여신 닭띠 乙酉 45년생 재물지출 뜻밖에 손재 남의말 듣지말것 丁酉 57년생 문서시험 문제는 원만하나 구설시비조심 己酉 69년생 문서 차량 인기생기고 실속생기고 만사 길(吉) 辛酉 81년생 용돈생기고 음식생기나 마음이 혼란할 때 癸酉 93년생 직장고민 불화생기나 원기왕성 자신감 상승 개띠 丙戌 46년생 만사해결 집수리 변화생길 때 인기상승 戊戌 58년생 만사불리 투자 돈거래 불리 가정불화조심 庚戌 70년생 유흥점출입 동분서주 재물지출 데이트운 壬戌 82년생 친구동료 만나고 먹을것 생기나 재물지출 甲戌 94년생 친구만남 모임성사되나 재물지출 실속 없어 돼지띠 丁亥 47년생 문서해결 좋은소식듣고 귀인도움받고 길(吉) 己亥 59년생 인기상승 가정화합 연인데이트 만사 길(吉) 辛亥 71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연인만나고 모임성공 癸亥 83년생 오전은 기분손상되나 친구만나 모임갖고 乙亥 95년생 동료와언쟁 정신갈등 기분불쾌 부모불화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3-07 05:00

[경기만평] 앞만 보지말고 뒤를 돌아봐...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3-07 03:00

[사설]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설명이 필요없는 공리다

지난달 말 재외동포청 신설이 확정됐다. 현재 재외 한인은 732만명에 이른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재외동포 관련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문화 홍보와 차세대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등 기존 재외동포재단 사업들도 합쳐진다. 외교부는 3개월 이내에 청이 들어설 입지를 정하는 등 개청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현재 한마음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뜨겁게 염원하고 있다. 왜 그런가. 조국이 어려웠던 시절, 눈물을 뿌리며 이 땅을 떠나던 그들을 역시 눈물로 배웅했던 고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인천시청에서 ‘재외동포청 인천유치 시민운동본부’가 출범을 선언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비롯, 33개 시민모임이 참여했다. 종교나 정치적 이해까지도 초월해 그야말로 범시민운동으로 뜻을 모았다. 시민운동본부는 공식 출범 이전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벌써 4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원하는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펴고 있다. 각급 지역 단체들의 지지 선언도 줄을 잇는다. 회원 21만명의 인천시총연합회, 인천 주요 기관장·기업인 모임인 인화회 등도 가세했다. 인천시의회는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요약하면 이렇다.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 근대 이민의 출발지다. 역사적 정체성, 상징성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조국을 찾는 첫 관문이다. 재외동포청 입지로서의 타당성, 효율성이다. 1902년 12월22일, 하와이를 향한 첫 이민선이 인천 제물포항을 출항했다. 이후 106년이 흐른 2008년 6월. 그들이 떠났던 그 월미도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우뚝 섰다. 그때 떠났던 이들은 인천을,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해외 한인단체들이 신설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럽 한인총연합회와 하와이 한인단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등이다. 유럽 한인총연합회는 지난해 인천에 유럽한인문화타운을 조성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운동은 요즘 흔한 공공기관 끌어가기 수준이 아니다. 생산유발효과니, 고용창출이니 하는 지역이기적 타산과도 다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정체성과 입지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천이다. 인천이 국토의 저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면 손도 들지 않았을 것이다. 철강박물관이 선다면 포항에, 반도체박물관이 선다면 수원 또는 화성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따로 증명이 필요치 않은 공리(公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3-07 03:00

[사설] 부천축산물단지 청사진은 땅장사였나/약속 8년 잡초만… 市 ‘우리 업무 아냐’

부천시 관계자가 본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축산물공판장은 경기도 소관 업무다. 축산물복합단지 조성에 관여할 사항이 없다.” 8년째 표류하는 부천축산물공판장 건립에 대한 설명이다. 부천 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유통집합시설이다.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기대·우려가 크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그것이 곧 시정이다. 경기도 업무면 경기도와 협조해 풀어 가야 맞고, 중앙정부 업무면 중앙정부와 협조해 풀어 가야 맞다. 201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협 축산경제가 중앙회 이사회에서 안건을 보고했다. 부천축산물복합단지 건립계획이다. 도축부터 각종 포장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다. 이를 위해 농협 축산경제는 땅 2만8천185㎡를 LH로부터 사들였다. 기존 공판장 부지까지 포함해 대지면적 6만1천㎡다. 건물 연면적만 7만2천㎡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최첨단 축산물복합단지’ 건립계획이었다. 2016년 1월 착공해 2018년 개장한다고 했다. 이렇게 심쿵하게 시작한 사업이 8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당초 예고했던 복합단지는 흔적도 없다. 일부 창고 건물만 지어져 있을 뿐이다. 넓은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매입으로부터는 8년이 지났고, 예정완공시점으로 봐도 5년이 지났다. 계획을 알고 있던 시민들은 궁금해한다. 최대·최첨단이라고 홍보했던 터니 더욱 그렇다. 최근 들어 추측이 나돈다. 대표적인 추론이 ‘투기성 부동산 매입 의혹’이다. 애초 땅장사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농협 축산경제 측은 부인한다. 행정절차 문제(2016년), 설계사무소 문제(2017년), 건축물 허가 문제(2019년)를 든다. 과연 그럴까. 1천500억원을 들이는 사업이다. 행정 절차로, 설계사무소 파행으로, 육가공공장 허가 문제로 계속 밀린다는 게 말이 되나. 공교롭게, 그사이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농협이 매수할 때 ㎡당 139만원이다. 지금 주변시세는 292만~385만원이다. 300억원에서 최소 800억원, 최대 1천억원짜리가 됐다. 큰 기대를 걸었던 시민만 답답해졌다. 8년 연기된 이유도 설명 받은 바 없다. 복합단지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졌다. 그 땅이 매각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2016년 매입 토지만 3만㎡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다. 도시의 밑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불안하다. 도시 전체를 구획하는 게 부천시 행정 아닌가. 초기에는 농협 측과 많은 협조 관계도 있었다고 한다. 인허가 절차도 도왔고, 부지 매입도 거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도 부천시가 관여하고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 괜찮은 시설 온다고 할 때는 옆에서 돕다가, 사업 지연돼 욕 먹는 땅이 됐다고 관심 끊는다. 그건 좋은 행정이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07 03:00

[정재철 칼럼] 재정은 공짜도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

요즘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돈 쓰는 걸 보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재정은 정부가 정무 수행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물적 수단을 획득해 합목적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행위다. 즉, 정부는 조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쓰고 부족할 때는 차입을 통해 지출하기도 한다. 조세는 국민들의 희생물이므로 결코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팬데믹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무려 400조원의 빚을 내 국민들에게 엄청난 시혜를 베풀었지만 결국 물가 폭등이라는 부담으로 되돌아왔고 우리 후대에게는 큰 짐만 안겨줬다. 지난 15년 동안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저출산 대책비로 380조원, 박원순 시장 11년간 시민단체 지원금 11조원, 양대 노총에 1년에 1천200억원 지원 등 재정이 마치 공짜인 듯 또는 화수분인 양 마구 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정의 낭비 또는 비효율적인 지출 행태들을 돌아보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1970년대 말 미국에서 흑인들이 실업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노동 의욕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복지국가라는 명분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 문제다. 즉, 실업자는 일자리를 잃었으면 곧바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되니 차라리 놀고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 급여만 받아 챙기면서 놀고 그 후에야 일자리를 구한단다. 또 자신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떼를 써서 면직한 것으로 해달라고 해 실업수당을 챙기는 수법도 쓴다고 한다. 의료보험 재정도 술술 새기는 마찬가지다. 과잉진료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교통상해자들을 이용한 과잉진료도 다반사라고 한다. 가스 값이 올랐다 해서 정부가 169만 서민들에게 최대 59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도 과다한 조치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산층 금년 1, 2월 난방가스요금이 전년 동기 22만원에서 28만원으로 6만원 정도 늘었는데 취약계층에 59만원이나 지원한다니 과다한 지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씀씀이도 가관이다.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데도 돈을 흥청망청 쓴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니 쓰고 보자는 식이다. 재정자립도 10%대의 자치단체가 시민 1인당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각종 명목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단체들도 있다. 한 자치단체가 흔들다리를 만들자 너도나도 만든다. 한 자치단체가 호숫가나 등산로 또는 산책로에 덱을 깔거나 야자매트를 깔자 너도나도 흉내내 깐다. 그들 재료가 수입 자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지출해서는 안되는 것 같은데 마구 쓴다. 우리의 성장잠재력과 경제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해서 정부 돈을 주인 없는 공돈처럼 마구 써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의 현 여건은 전혀 그럴 형편이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복병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탈출할 생각만 한다. 청년실업자들은 차고도 넘친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포퓰리즘에 물든 정치는 시혜를 베푼 만큼 표가 돌아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책임하게 퍼주고 싶어 안달이다. 하지만 이렇게 뿌린 돈은 우리들에게 물가 상승으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들은 속으로 골병드는지도 모르고 받기만 하면 좋아한다. 마치 재정을 공짜인 것처럼 또는 화수분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재정은 절대 공짜도 아니고 화수분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국민들 모두 정신차려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07 03:00

[경기시론]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이 중요하다

3월을 맞이해 학생들은 입학식과 개학식을 시작하고 한창 새 학기를 보내고 있다. 대면 수업이 일상화된 지금, 반드시 학교와 교사, 부모들이 주의해 살펴볼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전체 11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1.5%로 전국 1.7%에 비해 0.2%포인트 낮다. 가해응답률 역시 0.5%로 전국 0.6%에 비해 0.1%포인트 낮았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2.4%), 신체폭력(14.7%), 집단따돌림(13%), 사이버폭력(10.1%), 스토킹(5.8%), 강요·강제 심부름(5.0%), 금품갈취(4.8%), 성폭력·성추행(4.1%) 등의 순이었고,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안 56.6%, 학교 밖 43.4%였다. 가해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음(35.3%),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힘(20.8%), 오해와 갈등(12.9%) 등이었고 목격 후 긍정 행동은 70.1%,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움(32.2%),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림(20%), 보호자, 교사, 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함(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성인이 돼서도 대인기피증을 겪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우려가 높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치유 및 치료 지원,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대책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움의 기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면서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의 조사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가해 중단 이유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괴롭히는 말과 행동이 나쁜 것임을 알게 돼서(33.6%), 선생님과 면담하고 나서(17.7%), 화해하고 친해져서(12.4%),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나서(12.2%)라고 응답(합계 75.9%)함으로써 경찰에 신고되고 조사를 받아서(2.1%)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운 날들을 보낼 수 있길 소망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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