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기안동 식품공장서 화재…소방당국 대응 1단계 발령

21일 오전 8시11분께 화성시 기안동의 한 식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31대와 인력 112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 2명은 무사히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다만 공장이 절반 가까이 타면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 50여건이 넘는 119 신고가 잇따랐다. 불이 난 공장은 연면적 165㎡ 규모(철골 구조 1층짜리 건물 1개동)로, 양파 등 식품을 가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불길을 제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2-21 09:00

尹대통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되어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부결 시에는 영장을 기각한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2-21 08:20

공공배달앱이 민간배달앱보다 '만족도 높아'

민간배달앱보다 공공배달앱의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배달비는 공공과 민간이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거리를 기준으로 분석된 결과, 앱별로 상당한 요금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서울시민 1천950명에게 7개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배달특급, 대구로, 먹깨비, 배달의명수 등 4개 공공앱과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민간앱으로 모두 7개다.  배달특급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앱이며 대구로와 배달의 명수는 각각 대구, 전북 군산에서 시작했다. 또 먹깨비는 충북을 비롯해 서울, 전남, 경북, 제주 세종 등 전국 곳곳에 운영 중이다.  조사 결과 7개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 종합만족도는 평균 3.52점이었고, 공공배달앱이 민간배달앱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배달 과정 중 '서비스'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공감성, 대응성, 효율성, 안전성으로 구분됐는데 5점 만점 중 공감성과 대응성은 공공배달앱인 대구로가 각각 3.66점과 3.58점을 받아 최고점을 기록했다. 공감성은 고객 요구 이해, 주문·결제 내역 관리, 고객 의견 경청 등이 포함된다. 대응성은 고객 요청·문의·항의에 신속·원만하게 해결하는지 여부다. 화면 이용 편리성 등을 판단하는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정성을 판단하는 안정성에선 민간앱 중 배달의민족(3.88점)·쿠팡이츠(3.59점)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판단하는 '서비스 상품 만족도' 부분에선 ▲부가혜택(대구로·3.57점) ▲추가배달(배달의 명수·3.52점) ▲가격·배달비(배달특급·3.70점)에서 모두 공공배달앱이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배달·음식 품질’에선 민간배달앱인 쿠팡이츠가 3.95점을 받으며 공공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서울을 기준으로 공공앱과 민간앱 배달비는 3~6천원 사이로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었나 배달앱별로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거리별로 2㎞ 미만에서는 공공배달앱이 3천~4천원 사이인 반면 민간앱은 최소 2천600원에서 최고 6천원까지의 요금구간을 보였다.  2~3㎞ 미만 거리의 경우, 공공앱은 최저 4천원, 최고 5천원이었지만 민간앱은 3천~7천원 수준이었다. 3~4km 미만 거리에서 주문 시 공공앱은 3천~7천원의 요금을, 민간앱은 최소 3천원에서 최대 8천80원까지 요금을 각각 받고 있었다. 

소비자·유통 황아현 기자 2023-02-21 06:00

[사설] 안성시의회 ‘시장기 대회’ 트집잡기/무대뺏긴 생활체육인들 분노살 것

야구대회가 본보기가 됐다. 3월부터 11월까지 치러지는 대회다. 36개팀, 600여명의 사회인이 참여한다. 대부분 직장인 자영업자로 이뤄졌다. 아마추어 야구인들의 리그다. 그래도 야구인들의 애착은 강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생활체육의 한 영역이다. ‘안성시장기 야구대회’는 그런 무대다. 많은 돈을 지원하지도 못한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라야 1천만원이 전부다. 그걸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삭감 이유를 들어보니 이해할 수 없다.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듣는 이 처음이다. 선거법 중 어떤 항목에 걸린다는 것인가. 시장의 기부행위인가.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니나 다를까 선관위가 확답을 했다.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안성시가 이 해석을 시의회에 정식 제출했다. 시의회의 재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처음 예산 삭감의 이유가 ‘선거법 위반 소지’였다. 그걸 선관위가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또 삭감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봐도 그렇다.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가 있다. ‘화성시장’ 깃발을 걸고 10회 넘게 치르고 있다. 안산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도 있다. 이건 무려 35년째(34회) 이어오고 있다. 동두천시장배 야구대회는 안성처럼 자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내부 대회다. 이 대회도 벌써 13회를 넘었다. 사회인 야구는 인기 많은 생활체육이다. 야구장 마련과 대회 창립을 공약으로 내건 시장도 있다. 그중 어디서도 ‘○○시장배’란 명칭에 무산된 적 없다. 안성시의회의 트집은 야구대회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전체를 막았다. 22개 종목으로 관련 사회체육인만 수천, 수만명이다. 대회 모두에서 ‘안성시장기’와 ‘안성시장배’를 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중 야구대회 예산이 먼저 재상정됐다가 삭감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나머지 21개 종목 예산도 상정하기 부담스러워졌다. 김보라 시장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배, 도지사배 대회도 없애야 하느냐’고 따졌다. 지역 국회의원이 설명 했다. ‘체육회장이 민선이니 시장 명의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체육 자치를 말하는 듯하다.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 왜 안성에서 시작하나. 수많은 안성 시민을 볼모로 논쟁하나. 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던 시절, 그때도 대회 명칭은 시장기, 시장배였다. 민선 체육회가 22개 대회를 치를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안성시의회만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안성시에도 많은 시민이 생활체육을 한다. 야구·축구·수영·궁도·배구·게이트볼·테니스·배드민턴·실버바둑·검도·족구·볼링·탁구·피구·플라잉디스크·당구·패러글라이딩·양궁.... ‘안성시장배 △△대회’는 그들에게 동기가 되고 보람이 된다. 그걸 안성시의회가 갑자기 박탈한 것이다. 즐기던 무대를 갑자기 철거한 것이다. 동호인들이 뭐라 하겠나. 이해 못할 횡포라고 노하지 않겠나. 설득력도 없는 트집이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그만해라.

사설 경기일보 2023-02-21 05:00

수도권, 아침 기온 낮아 추워...밤부터 구름 많아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이 낮아 춥겠고, 밤부터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를 보이겠다. 21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6도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 내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영하 6도 고양 영하 9도 용인 영하 7도 성남 영하 7도 화성 영하 6도, 인천 영하 5도, 서울 영하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수원 영상 4도 고양 영상 3도 용인 영상 4도 성남 영상 4도 화성 영상 2도, 인천 영상 2도, 서울 영상 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좋음', 오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날씨 황아현 기자 2023-02-21 05:00

월세와 맞먹는 관리비… 인천시 대학생 울리는 ‘꼼수 매물’

“월세가 그대로면 뭐하나요. 훌쩍 오른 관리비에 전기·가스·수도 요금까지 따로 내니 부담이 배로 늘었습니다.” 20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이곳에서 소개 중인 30.38㎡ 원룸의 월세는 월 30만원이지만, 별도로 내야하는 관리비만 13만원에 달했다. 관리비에는 청소비와 인터넷 요금만 포함돼 있어 나머지 전기·가스·수도 등의 요금은 모두 별도로 내야 했다. 중개인은 “과거에는 전기·가스 요금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비가 5만원 정도인 방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집이 없다”며 “대부분 월세는 이전과 같지만 관리비가 크게 오르고 전기요금 등은 별도로 받는 추세”라고 했다. 인근 중개사사무소에서 소개한 33.05㎡의 원룸 역시 월세 20만원에 관리비만 10만원이다. 관리비에는 인터넷과 TV 요금만 포함돼 있어 전기나 가스요금 등은 모두 별도로 집주인에게 내야 했다.  이곳 뿐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학생들이 많이 사는 연수구 선학동이나 경인여대‧경인교대 등이 몰려있는 계양구 계산동 일대 원룸 등도 마찬가지다. 월세는 20만~30만원대이지만, 관리비는 16만~20만원 수준이었고 전기·가스·수도·인터넷 등 기타 이용요금은 별도로 내야 했다.  용현동에 사는 대학생 송채현씨(24)는 “월세에 관리비, 사용 요금까지 더하면 사실상 매월 6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최소 20만~25만원 정도 월세가 오른 셈”이라고 토로했다. 인천 대학가를 중심으로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맞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고 각종 공공요금은 별도로 받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전·월세 신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학가 인근 원룸 대부분은 그동안 전기·가스·수도요금을 포함해 5만~10만원의 관리비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 등만 기본 관리비에 포함한 채 공공요금 등은 모두 별도로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가스요금까지 인상되면서 학생들의 월세 부담이 배 가까이 커지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임대인들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의식해 이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세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30만원으로 맞추고, 관리비 인상 및 공공요금 별도 부과 방식을 택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관리비에 공공요금까지 포함할 경우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해 ‘관리비-공공요금 따로 받기’가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고 임대료도 올리기 위해 관리비 명목의 꼼수 계약을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2-21 05:00

서울 5호선 직선화... 인천 경유 ‘안갯속’

인천 검단신도시의 서울지하철 5호선 경유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가 당초 검단신도시 당하동을 거치는 기본안이 아닌 아예 검단을 거치지 않고 직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또다시 서울 5호선에 대해 패싱당하지 않으려면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물론 서울시, 김포시 등과 발빠른 협의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최근 서울 5호선을 검단신도시 경유 없이 새 신도시인 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곧바로 직선화해 잇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앞서 한 김포시의원이 “직결 노선 운영으로 추가 도시개발에 따른 김포만의 최적 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끝내고, 김포지역에 유리한 최적의 노선안과 경제성 확보 방안 등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포시는 다음달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광위 등과 본격적인 노선 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김포시가 서울 5호선의 김포구간 직선화 방안 등을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김포시의 이 같은 움직임 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자칫 대광위가 관련 협의에 나서도 인천시는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하는 등 또다시 ‘인천 패싱’을 당할 우려가 크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김포시가 한강2 콤팩트시티와 연계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안을 발표할 때도 인천시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해 패싱 당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인천시는 서울 5호선의 검단신도시 경유를 위한 논리도 부족하다. 인천시는 다음달에나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 용역은 9월에나 끝난다. 김포시의 노선 직선화에 대한 논리 개발 및 요구 등이 이뤄진 것보다 수개월이나 늦은 셈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아직 단 1차례도 대광위와 서울 5호선 검단신도시 경유와 관련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서울 5호선의 검단신도시 경유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이미 노선 직선화 이슈가 많았던 만큼 인천시는 산하 연구기관 등을 통해 즉시 대처 방안 마련 및 연구 등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광위와의 협의에 나서야 인천에 유리한 노선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과의 합의가 없이는 서울 5호선의 연장은 어려운 만큼, 김포시의 직선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광위와 적극 협의해 인천에 유리한 노선을 이끌어내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2-21 05:00

주민도 모르는 '깜깜이 지진대피소' [현장, 그곳&]

“여기가 지진 대피소라구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20일 오전 11시30분께 오산시 운암고등학교. 운암고등학교 운동장은 국민안전재난포털에 지진 옥외대피소로 등록돼 있지만, 고등학교 외부 울타리를 따라 걷는 동안 이 장소가 옥외대피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근처에 오산 원일중학교 역시 지진 옥외대피소로 지정됐지만 정문에 ‘교육환경유해시설’, ‘금연구역’ 등 다른 안내표지판들이 부착된 것과는 달리 옥외대피소와 관련한 안내판은 없었다. 같은 날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도 상황은 마찬가지. 공원 주변으로 고층 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도 밀집해 있어 위급 상황 시 많은 시민이 대피 장소로써 이용해야 하지만 공원이 옥외대피소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표지판은 전무했다. 인근 주민인 강희옥씨(62)는 “센트럴파크가 지진 옥외대피소라는 걸 처음 들어봤다”며 “안내표지판도 없는데 주민들이 그 장소가 대피소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4만6천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도내 지진 옥외대피소 일부가 안내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보 부족 문제와 직결돼 위급 상황 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상청이 발간한 ‘2022 지진연보’에 따르면 국내 발생한 2.0 이상 규모의 지진은 2018년 115건, 2019년 88건, 2020년 68건, 2021년 70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약 7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야외 장소로 일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운동장, 공원 등을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관리지침에 근거해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선정하고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관리지침에는 지진 옥외대피장소가 신규로 지정될 경우 표지판을 즉시 설치해야 함 역시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새로 지정된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를 미루고 있으며 경기도는 각 시‧군의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옥외대피소 선정 등 지진 대비가 필요하다”며 “옥외대피소 선정뿐만 아니라 대피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됐는지, 이런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각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주민반상회 등을 열어 옥외대피소를 알리는 것은 물론 지진 대비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전달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 이다빈 기자 2023-02-21 05:00

가격표에 입이 떡… 새학기 용품 “가격이 너무해”

롯데백화점 수원점에서 만난 김소영씨(41)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자녀의 첫 학교, 첫 가방인 만큼 예쁘고 좋은 것을 선물해주고 싶어 한 달째 인근 백화점을 돌며 여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의 책가방 가격이 평균 20만원이 넘는 탓에 그의 고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김씨는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을 전부 돌아봤는데 제일 저렴한 가방이 22만5천원이었다”며 “고작 2~3년밖에 들지 못해 아까운 마음과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상충돼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20일 경기도내 여러 백화점. 초등학생 책가방을 진열한 일부 매장들을 둘러봤다. 닥스 키즈 매장에서 판매하는 책가방 세트(책가방, 필통, 신발주머니 등)는 평균 25만5천원으로 작년 대비 평균 구매가가 1만원 가량 올랐다. 휠라 키즈 매장에서도 책가방 세트(책가방, 키링, 신발주머니 등)가 20만원에 가까운 금액대에 머물러 있었다. 재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지난해 대비 2~3만원 가량 오른 값이다. ‘엔데믹 개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자녀의 새학기를 준비하는 부모들의 통장이 ‘텅장’이 되고 있다.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학교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의 가격이 고가에 형성된 탓이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에 따르면 이달 1~14일 주요 신학기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다. 상품별로 보면 연필 등 필기구(130%)부터 신발(84%), 가방(72%) 등의 판매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기본적으로 물건 값이 올라 매출도 높게 책정된 영향이다. 중·고등학생들의 ‘1등 입학 선물’로 손꼽히는 태블릿PC도 ‘텅장’의 주범이다. 중·고등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아이패드 에어4(256GB)’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아이패드(116만9천원)와 애플펜슬(19만5천원) 등 기본 구성만으로도 140만원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태블릿PC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어느덧 없으면 안 되는 학생들의 ‘필수재’가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요즘은 집안에서 자녀가 워낙 귀하다 보니 과거와 달리 ‘입학’이 집안의 큰 이벤트가 됐다”며 “부모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이 나서서 축하해주기 때문에 고가의 선물이 일종의 지원의 의미로 해석되고, 가격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2-21 05:00

‘특례보금자리론’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부글부글’

#. 화성의 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신명호씨(38·가명)는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신씨의 집은 오피스텔이라 해당 대출 신청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던 지난 2021년 이곳에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았다. 당시 천정부지로 올랐던 아파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최악의 선택’이 됐다. 매매에만 약 10억원, 취득세 등도 매달 200만원 이상은 들어간다는 그는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액만 산더미처럼 남게 됐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도, 오피스텔 관련 규제는 요지부동이라 신씨의 한숨은 더욱 늘고 있다. 그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그간 세금은 아파트 거주자와 똑같이 내왔는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받으려 할 때만 주택이 아니라고 하니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에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되기 때문인데, 이들은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에 대해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은 14조5천11억원으로 출시 19일(15영업일)만에 공급 목표의 36.6%가 신청 완료됐다. 이 같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신청 대상에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파텔 소유자들의 불만이 높다. 취득 당시에는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나 취득세 등 온갖 세금만 내고, 정작 대출을 받으려 하니 아파트 소유자들과 달리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아파트 규제 완화에도 불구,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8년 만기 등 규제는 그대로 남아 불만이 높다. 용인에 아파텔을 소유 중인 서민기씨 역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해 오피스텔로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이 같은 ‘이중잣대’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아파텔 소유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법상 주택만 이용 가능하며, 향후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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