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회기 중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등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모두 40건이다. 의원 발의 안건 21건, 시 상정 안건 13건, 동의안 1건, 보고 4건 등이다. 그 중 주요 의원 발의 안건은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수향미 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주요 시 상정 안건은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로 전망되고, 자영업자 소득 감소와 금리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속한 ‘화성습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 등재추진 참여 요청’에 동의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들이 238일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 중 중국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천324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주말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전날(1만274명)보다 5천950명 줄었으며 지난해 6월27일(3천419명) 이후 238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또한 1주일 전인 지난 13일(5천168명)보다 844명, 2주일 전인 6일(5천847명)보다는 1천523명 각각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197명으로 지난해 10월22일(196명) 이후 121일 만에 1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9명이며 경기지역에선 1천19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등 중국 관련 방역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종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중국 관련 방역 조치에 대해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국발 항공편 도착지 일원화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를 2월 중 종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20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등록 접수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오는 3월 8일 실시된다.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올해 첫 상습 체납차량 공매가 시작된 20일 안산 와~스타디움 공매차량보관소에서 입찰 희망자들이 차량 실물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공매는 상록구 19대, 단원구 38대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한다.
동남보건대학교(총장 김종완)와 수원세무서(서장 조수진)는 20일 상호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한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동남보건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기반 체계를 구축해 상생 발전하고, 지역 성장 및 공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세무분야 정보 교류 ▲학생 현장 실습 및 신고 도우미 활동 지원 ▲세무 관련 교육 과정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동남보건대학교 김종완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과정 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수진 수원세무서장은 “관·학이 서로 협력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세무행정도 발전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계획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에 있는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집합건물은 총 3만4천244동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시는 민원 및 분쟁에 대비할 법률자문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어 교육 및 홍보사업과 안전점검 비용도 지원하면서 집합건물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다. 게다가 시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통해 규약의 설정·변경과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문의 보존 및 관리, 변경 등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시는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시용에 따라 분쟁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의 사전 예방과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청의 관여가 어려웠던 집합건물의 관리·운영이 투명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사적 영역의 집합건물에 대한 건전한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관광공사가 일본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4~17일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등 일본의 주요 도시를 돌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천관광 홍보 마케팅을 했다. 관광공사는 이번 마케팅에서 일본인 관광객 조기 수요회복을 위해 전국 10개 지자체(RTO)와 함께 일본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관광 설명회를 비롯해 기업간거래(B2B) 상담회를 했다. 관광공사는 ‘다채로운 관광매력 도시 인천’을 슬로건을 내세워 일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요건이나 인천 곳곳의 K드라마 촬영지, 인천 대표 축제 등 차별화한 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관광공사는 B2B 상담회에서는 인천을 찾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인천의 지역 축제인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물론 ‘INK 콘서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관광공사는 다양한 인천의 관광정보를 퍼트리기 위한 홍보 채널 확대 및 현지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해 KT 일본법인(KT JAPAN)과 업무협약도 했다. 관광공사와 KT JAPAN은 앞으로 KT 통신상품 이용 고객의 데이터베이스(DB)와 KT JAPAN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소연수 관광공사 관광마케팅실장은 “일본시장은 방한 2위 시장이자 재방문율이 높은 시장”이라며 “K컬처 콘텐츠 홍보 및 일본 현지 업계와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DNA 분석으로 진범을 밝혀내고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9년 전 정신장애(2급)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을 수사해 DNA 대조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고 성폭력처벌법상 공소시효 배제 특례규정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다른 사건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A씨(60)의 DN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인 해당 사건 피해자의 바지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해 일치함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재개를 요청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검·경이 협력해 DNA 대조분석·피해자 진료기록부 확인 등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해 범인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수사기법 등을 활용해 성폭력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 줄이기에 나선다. 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환경부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된 시는 권선구 고색동 일원을 이러한 도시로 만들고 탄소중립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시’를 비전으로 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주거지역·상업지구·행정타운·산업시설·환경시설 등이 모여 있는 수인분당선 고색역 반경 2㎞(약 900만㎡)가 대상지다. 시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기후변화 적응 ▲자원순환 촉진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교통 인프라를 재정비해 ‘시민참여형 탈탄소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는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칭 스마트자원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교육·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탄소중립 플랫폼’ 앱을 만들어 탄소 배출·감축량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참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579만5천t(2018년 기준)의 40%를 오는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민 참여가 결정할 것”이라며 “시민 개개인의 행동 변화로 실현되는 탄소중립 사업이 수원에서 시작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억4천만원이 투입된 해당 용역은 오는 10월 말 나온다. 시는 지난달 김정인 중앙대 교수(총괄계획가, 온실가스 분야), 장순웅 경기대 교수(자원순환 분야) 등 위원 7명을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총괄계획단(MP)’으로 위촉한 바 있다. 총괄계획단은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관련 실행계획 수립, 실시설계, 세부 사업 시공·준공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참여해 조정·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가 불법 생활쓰레기 반입 거부로 시가 긴급 비상대책(경기일보 20일자 10면)에 나선 가운데 협의체가 2020년 시와 시의회 간 상호 합의한 80t 규모의 소각장 증설 협약까지 전면 백지화 한다고 공언했다. 협의체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발송하고 “협약서 내용 중 일부를 시의회가 위반했다”며 “모든 책임은 시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약서는 2020년 9월 시와 시의회, 주민협의체가 보개면 북좌리 일원에 356억원을 투입해 1일 80t규모의 연속 연소식 소각장 증·신축 건설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이에 시는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완료(조건부), 협약식,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안내서 공고 등을 통해 오는 6월 입찰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최근 협의체가 종량제 봉투 미 사용에 따른 생활쓰레기가 성상별 구분 없이 소각장에 반입하는 것을 적발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5년, 북좌리 일원에 건립한 소각장 내구 연한이 3년간 지나면서 증설 계획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에 의한 조건부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협의체는 소각장 증설에 따라 전문성 인력 영입을 통한 올바른 소각장 운영을 위해 환경교육재단 설립에 의한 운영 건립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시의회가 지난해 11월 118억원이 투입된 센터에 대해 재단 설립에 따른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교육센터를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대로 폐기되면서 협의체는 약속 불 이행에 따라 시의회의 책임을 물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가 밝힌 교육센터 직영 운영은 시가 지원하는 인원 채용에 따른 기준 인건비가 넘어 사실상 직영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소각장 내구 연한이 이미 3년이 지났다. 재단 설립으로 전문성을 가진 역량있는 인물을 공개 채용해 안정적인 소각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을 의회가 외면했다”고 분개했다. 안정열 시의회 의장은 “교육센터를 1~2년 정도 안성시가 직영으로 운영한 뒤 미비한 사항이 있을때 재단으로 변경·운영하던지 판단해야 하는 것아니냐”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가고 있다. 소각장 증설까지 주민 협의체가 반대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