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인정에 노란 딱지가… 어르신들 엄동설한에 어디로

화성 한 시골마을의 컨테이너 형태의 노인정에 출입을 금하는 빨간 딱지가 붙여졌다.  민간 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이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갈 곳을 잃게 된 것이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남양읍 북양2리 이장 및 마을 주민들은 북양리 357-2번지(194㎡)에 북양2리 마을회관 및 노인정을 건립했다. 마을회관은 컨테이너(세로 5m, 가로 3m, 높이 2m) 1개로 구성됐으며 노인정은 비슷한 크기의 컨테이너 3개를 이어 붙인 형태다. 당시 이장 및 주민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키 위해 사비를 털어 설치했다. 노인정에는 매일 어르신 3~10명이 모여 밥을 해 먹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두 건물이 모두 불법 건축물이어서다.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들어선 자리는 도로에 붙은 토지로 지목상 도로부지로 시유지다.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선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3년 전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컨터이너를 설치한 불법 건축물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7월 A업체가 노인정 및 마을회관이 위치한 357-2번지 등 4개 필지(1천400여㎡)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부지 뒤편 1만6천46㎡에 골프연습장과 휴게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달 26일 노인정과 마을회관에 ‘2월26일까지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재유 북양2리 주민은 “십수년 전 노인정이 없어 주민들이 합심해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며 “어르신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시공사와 협의해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2-14 05:00

[오늘의 운세] 2월 14일 화요일 (음력 1월 24일 /癸卯)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문서문제해결 만사길(吉) 戊子 48년생 가정화목 부부문제해결 존경받고 만사길(吉) 庚子 60년생 부부언쟁 재물지출 질병조심 壬子 72년생 타인과 시비 금전문제 불리 실수탈선조심 甲子 84년생 시험원만 동료모임 친척소식 소띠 丁丑 37년생 질병조심 심신피로 가족과언쟁 금전불리 己丑 49년생 투자증권불리 유흥탈선 재물지출 주의 辛丑 61년생 직장해결 자손기쁨 가족외식 재물은 지출 癸丑 73년생 친구동료와 만남 술 음식생기고 단합할때 乙丑 85년생 부모형제 친척들모임 분주다사 재물지출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척가족모임 자손화목 금전해결 만사길 庚寅 50년생 직장문제고민 재물지출 가족 친족은 화합 壬寅 62년생 경쟁자 생기고 금전문제 복잡 술로 가정불화 甲寅 74년생 친구 및 부모님 도움 시험합격 운수왕성 丙寅 86년생 운기왕성 존경받고 능력인정 문서시험 원만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손해 건강주의 사업불리 구설조심 辛卯 51년생 음식접대 자손기쁨있으나 재물은 지출운 癸卯 63년생 동병상련격 직장사업 불리 남을 도와야 길(吉) 乙卯 75년생 부모형제고민 재물지출 친구단합 바쁜날 丁卯 87년생 기분손상 부모형제불화 경쟁불리 돈지출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재수원만 친척외식 할때 壬辰 52년생 타인으로 손해 금전문제 복잡 가정불화 甲辰 64년생 계약성사 시험합격 이사차량 문제해결 丙辰 76년생 명예인기 상승 시험구직 성사 연인생기고 戊辰 88년생 일진대길 재수왕성 가족화합 이성 만남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기쁨 사업왕성 과음과식 분주다사 癸巳 53년생 남을 위하여 양보하면 만사가 편안하고 乙巳 65년생 문서문제해결 운수왕성 동료모임 돈지출 丁巳 77년생 오전은 불리하나 오후는 뜻을 성취하고 己巳 89년생 유흥점출입 재물지출 말실수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금전문제복잡 명예손상 가정불화 술조심 甲午 54년생 문서해결 뜻하는소식 귀인조력 선물생김 丙午 66년생 명예상승 시험합격 행운오고 기쁜나날들 戊午 78년생 연인만나고 인기상승 재수원만 뜻을성취 庚午 90년생 기분 손상되나 술음식 생기고 유흥점출입 양띠 癸未 43년생 친구동료 형제모임 직업자손 문제원만 乙未 55년생 가택문서 문제로 재물지출 부모형제 모임 丁未 67년생 부부언쟁 부모님및 가택고민 음식탈조심 己未 79년생 재물지출 유흥탈선 이성만나고 분주할 때 辛未 91년생 직장화합 연인만나고 유흥오락 출입 많을때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뜻을성취 문서가택해결 승진가능 만사길(吉) 丙申 56년생 승진가능 계약가능 시험대길 귀인조력 戊申 68년생 재수원만 연인데이트 사랑고백 외식할 때 庚申 80년생 감정대립 생기나 재수원만 술 음식생기고 壬申 92년생 경쟁불리 도박손해 가정불화 망신살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변화변동수 이사 및 출행여행 분주할 때 丁酉 57년생 만사불리 문서문제로 관공소출입 술조심 己酉 69년생 금전고민 연인과 언쟁 시비 음주운전 조심 辛酉 81년생 외식하고 여행출행 오락으로 재물지출 癸酉 93년생 변화변동 여행출행 모임성사 실속없어 개띠 丙戌 46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운수왕성 뜻을성취 戊戌 58년생 가족화합 연인데이트 금전약간 해결되고 庚戌 70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재수있고 가족외식할때 壬戌 82년생 투자도박 가족외식 친구도움 매사평범 甲戌 94년생 시험문서해결 인정받고 승승장구 돼지띠 丁亥 47년생 오전은 불길운 오후는 만사형통 소원성취 己亥 59년생 재물지출과다 연인데이트 辛亥 71년생 직업해결 자손기쁨 가족화합 癸亥 83년생 모임성사 가족외식 친구도움 매사평범 乙亥 95년생 부모님걱정 모임 상사중심 인물 재물지출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2-14 05:00

초콜릿 말고 은행은 어떨까...우리 조상의 밸런타인데이 '경칩'

올해도 어김없이 연인들의 날 ‘2월 14일’이 돌아왔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등에 따르면 밸런타인데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서양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연인들이 선물을 나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다. 이 때문에 초콜릿 회사들의 ‘상술’에서 유래된 날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밸런타인데이 유래의 다수설은 로마 시대로 알려져 있다. 로마 시대에는 국경선에 따라 배치된 군인들이 때대로 먼 곳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가정을 꾸린 병사들은 가족을 떠날 경우, 전쟁터 등에서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결혼이 엄격하게 제한됐다고 한다. 특히 원정을 떠나기 직전 병사의 결혼을 금지되었는데 발렌티노라는 신부가 법을 어기고 결혼을 원하는 남녀의 주례를 서준 것이 발각되어 270년 2월 14일 사형당했다고 전해진다. 훗날 이 신부를 기리기 위해 생긴 종교적 기념일인 성(聖) 발렌티노 축일이다. 일반적으로는 밸런타인데이(St. Valentine's Day)로 불리게 됐다. 현대 들어 영국, 미국 등에서 밸런타인데이 때 연인 간, 친구 간, 이웃 간 선물을 주는 풍습이 생겼고 이것이 우리나리에 들어와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처럼 서양에서 유래된 이벤트 날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판  밸런타인 데이’가 있었다. 조선 세조의 명으로 강희맹이 1450년대 만든 사시찬요(四時纂要)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사시찬요는 월내 중국 당(唐)나라 시인 한악(韓鄂)이 펴낸 농업서적인데 강희맹이 국내 실정에 맞게 다시 편찬했다고 한다. 농촌 사회에 전승되는 민요나 설화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강희맹은 이같은 내용을 사시찬요에 기록했다고 한다. 사시찬요에 따르면 개구리가 봄이 되어 알에서 깨어나는 경칩이 우리나라의 ‘밸런타인데이’라고 볼 수 있다. 양력으로 3월 5일 전후인 경칩이 되면 가을철 모아 간직했던 은행이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특이한 것은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와 혼인하지 않는 남녀 간 은행을 사용하는 방법을 달랐다고 한다. 처녀총각은 밤이 깊어지면 은행으로 고백을 하거나 은행을 나눠먹고 마을에 있는 수나무와 암나무를 돌려 사랑을 확인했다고 한다. 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마주 앉아 남편은 수은행을, 부인은 암은행을 먹었다고 한다. 은행 껍질이 세모난 것은 수은행이고 둥근 모양은 암은행이다. 왜 은행이었을까. 은행나무는 암수가 구별된다. 암나무는 수나무에서 날라온 꽃가루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천년 넘게 살기도 하는 암수 은행나무가 오랫동안 서로 바라보며 항상 열매를 맺는 모습에서 은행을 사랑의 결실로 생각했던 것이다. 내달 경칩이 오면 따스한 봄바람 속에 옛날 선조들처럼 은행나무의 로맨스는 어떨까.

문화일반 윤현서 기자 2023-02-14 05:00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수사 속도내는 檢

검찰이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등 쌍방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2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본부장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11일 오전 도피 9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김 전 본부장은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기 전인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국내로 들어온 뒤 대북송금 자금의 출처, 성격 등에 대해 추궁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곧 쌍방울 그룹 관련 핵심 의혹으로 떠오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북송금과 관련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북측에 3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보낸 배경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신작소설’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14 04:26

[경기만평] 힘을 보태야 할 때...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2-14 03:00

[사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지역차별 규제... 자해 행위 아닌가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됐다.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산업이나 전략산업을 속도감 있게 키운다는 제도다. 그간 14개 시·도 32개 규제자유특구에서 80개 사업을 추진했다. 8개 사업은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등에 힘입어 이미 사업을 마쳤다. 대구의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를 보자. 특구 지정 이전에는 규제 때문에 사업 확장이나 해외 진출이 막혔다. 이 후 여러 절차를 생략하는 임시허가제 덕분에 국가표준을 획득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4조원의 투자 유치와 3천700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 시행 4년 성과 자랑이다. 그런데 규제자유특구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해당이 없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연구기관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법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혁신산업인 UAM이야말로 기존 규제의 장벽을 낮춰야 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UAM은 인천시가 제물포 르네상스나 북부권 개발 계획에도 포함시킨 첨단 전략산업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식품업체 사정도 그렇다. 지난해 9월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 의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결과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화학물질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행정절차라는 이유로 같은 내용의 시험을 2번. 3번씩 또 받아야 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으면, 특히 기술 적용 전례 등이 없는 혁신산업 등의 혜택이 크다. 신기술에 대한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 규제에 대한 30일 이내 확인,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특례를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는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급격히 감소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자유특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제 혁신산업이나 전략산업을 이끄는 기업 유치로 방향을 틀어야 할 때라고 판단해서다. 실제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2년 전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늘 메아리가 없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원전·방위·항공우주 등의 신기술 사업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미 2019년부터 무인선박·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등 3곳의 특구가 지정된 곳이다. 최근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넘기는 데 대해서도 수도권만 쏙 빠졌다.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드론... 미래 먹거리 혁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도시 간 무한 글로벌 경쟁 시대다. 이런 판국에 20세기형 지역차별 규제행정이 횡행한다. 세계 초일류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 아닌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2-14 03:00

[사설] ‘김동연 경기북부자치도’와 ‘윤석열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부당한 규제 개선이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 약속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였다. 윤 대통령과 김 지사의 화두는 같은 ‘지방’이었다. 지방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향성도 같았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대통령의 ‘지방’과 경기도지사의 ‘지방’은 확연히 갈라졌다. 또다시 보는 경기도 괴리다. 김 지사가 얘기를 풀어간 것은 최근 유치한 투자다. 4조5천억원을 투자했는데 규제가 많아 힘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규제 해소를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한다.” 권한 위임에서까지 차별을 받는 경기도의 어려움을 대통령 앞에서 직접 호소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건의했다. “경기 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전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 경기 북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도 접경·군사·GB·상수원 등의 규제다. 거대 인구에 기반한 경제권 독립 요구다. 윤 대통령도 지방의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지방 시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 소멸 문제와 연계해 설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 시대 청사진에 모두 동의하고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그 속에서 경기도지사의 앞선 건의만 겉돌았다.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을 보는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날 논의된 ‘지방’은 ‘같은 말 다른 의미’다. 인구 절감의 대책은 비수도권의 현안이다. 경기도는 인구 밀집이 현안이다. 분권 강화는 비수도권이 받은 선물이다. 경기도는 권한 위임조차 배제됐다. 대통령이 “민생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따로 있음’이 또 한번 증명된 자리였다. 우리가 김 지사의 건의를 전하면서도 큰 기대를 부여하기 조심스러운 이유다. 이 중에도 특히, 경기 북부 주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을 특별자치도 설치 건의. 모처럼의 대면(對面) 건의인데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4 03:00

[이만종 칼럼] 걱정되는 다섯 가지 안보 위험

해가 바뀌고 봄이 다가오지만 나라 안팎으로 안보환경은 녹록지 않은 형국이다. 국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간첩단 수사가 벌어졌다. 나는 비록 유려한 탁견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많은 보통 사람 중 한 명으로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몇 가지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첫째, 정치인들의 정쟁이 국가안보를 망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생각해 보자. 요즘 입 달린 사람 치고 정치판 싸움에 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적(敵)은 나라 밖에 있는데 나라 안에서 먼저 분열돼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지붕에 빗물이 새고 있지만 누구 그릇에 밥이 더 많이 담겼는지를 놓고 형제가 싸우는 격이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이성적 인식 없이 내지르는 포퓰리즘적 정치 수사들은 나라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 노림수가 뻔한 정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둘째, 좌우 이념의 상충적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의 합리적 민주주의 사상을 편향적 갈등으로 추동시키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상적 기저에 깔린 경직성과 편협성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여러 간첩단 의혹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상적 훼손의 징표다. 북한공작원들이 국내 곳곳에서 암약해 왔다면 충격이다. 셋째, 약화된 안보역량과 불감증이다. 최정예 우리 군이 장난감 같은 무인기에 조롱당하는 불명예를 어쩌다 안게 됐는지 아쉽다. 전쟁 위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불가해한 무감각과 무관심, 그리고 그러한 집단적 병리 현상의 근원에 똬리를 틀고 있는 무력감은 더 큰 문제다. 곧 전쟁이 터진다 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초연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안보 불감증’에 외국인들은 분단 현상보다 더 놀라워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넷째, 무력해진 국가안보 법제와 방첩 시스템이다. 오늘날 안보의 근간은 정보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익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핵심 사항이 빠진 ‘테러방지법’ 개정과 최근 주요 이슈인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도 시급하지만 정치적 논쟁과 해석이라는 난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국가안보 수호라는 관점에서 숙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강력 확보다. 북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점은 세상 누구도 다 안다.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는 짧고 치열한 단기 속결전이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억제한 뒤 신속히 남한 전역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의 계산대로 동맹과의 연합작전은 쉽지 않을 수 있다. 9·11테러처럼 미국 본토가 치명적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전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확장억제 수단도 유용하지만 미국의 지원은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스스로 지킬 결기와 역량이 없으면 결정적 굴욕을 경험하거나 국가의 생존에 대한 치명적 위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공격보다 방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이제는 철 지난 이론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믿음 역시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남북 간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언적 명령이다. 남북 간의 열전은 모든 사람과 사물은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다투는 당사자 모두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국가안보는 달성이 아닌 추구다. 우리가 추구할 최우선 가치는 일상의 평화와 국익이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도력과 초당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각고의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의 긴장이 해소되고 더 넓은 평화의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14 03:00

[경기시론] 물가상승에 기만상술까지... 소비자는 힘들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8% 높아졌고, 전년 1월 대비로는 무려 5.2% 상승했다. 한 모바일 식권 서비스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평균 식대 결제 금액이 9천633원이었는데 2021년 같은 기간의 8천302원 대비 약 16% 상승했다고 한다. 이제 ‘점심값 1만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건수를 살펴봤다. 2022년 12월 소비자상담은 총 4만8천612건이었는데 이는 11월 5만857건에 비해 2천245건(4.4%)이, 2021년 12월 5만5천58건에 비해서는 6천446건(11.7%) 감소한 것이다. 소비자분쟁이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지만 결국 위축된 소비생활로 인해 소비자분쟁조차 감소한 것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상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12월 소비자상담 이슈를 보니 ‘무료체험 및 할인 이벤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내용은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환급을 해준다고 해놓고 사업자가 계약 취소를 거부하는 경우, 과도한 반품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벤트 가격으로 결제했는데 해지할 때는 정상 가격으로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라면이나 커피 등 생활필수품을 몇 푼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기만한 상술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와 비교해 반값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배송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그것이다. 파렴치한 사기수법으로 이미 한번 당한 소비자를 노리는 사례도 있다. 주식정보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연락해 금융감독원과 연계해 손해를 배상해 주려 한다며 또다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이 수없이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는 괴롭다. 가스요금 폭탄과 택시비 폭등으로 집 안팎이 비상이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안에 버스요금, 전기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한다. 선량한 소비자는 생필품값 아끼려고 생활비 좀 보태려고 할인 이벤트나 주식정보 찾다가 오히려 악성 사업자의 기만상술에 속아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하루빨리 정부의 현명한 정책과 양심적인 거래문화를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14 03:00

[지지대] 줄어드는 ‘착한가게’

저렴한 가격, 청결한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가게. ‘착한가격업소’다. 흔히 ‘착한가게’로 불린다. 정부가 2011년부터 서비스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거나 시장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우리 동네 좋은 업소로 지정, ‘착한가격업소’라는 스티커를 붙여준다. 자치단체별로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 상하수도요금 감면, 업소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말 기준 착한가격업소는 전국 6천146개소다. 691개소는 경기도에 소재한다. 최근 착한가격업소들이 줄고 있다. 경기도에 작년 상반기 706곳이 있었는데 반년 사이 15곳이 줄었다. 식자재값 폭등과 함께 전기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인상돼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다는 고물가 시대에 가격을 올리지 않은 착한가게들.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가게들이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짜장면 한 그릇이 2천500원으로 주변보다 크게 저렴한 가게는 한 명이라도 더 싼 가격에 식사할 수 있도록 20년 넘게 2천원대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오르는 등 식자재값이 폭등한 데다 전기·가스비까지 인상돼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함께 살자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가격을 올리는 착한가게들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10여년간 5천원을 유지하던 냉면값을 6천원으로 올려 1월부터 착한가게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가게 살림이 나빠져 5개월째 밀린 월세를 갚지 못해 폐업을 고민하다 착한가게를 포기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이어 물가폭등 여파까지 덮치면서 착한가게들이 큰 고통이 겪고 있다. 착한가게 유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가게가 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물가안정 운운하며 무조건 ‘착함’을 강요해선 안된다. 착한 가격을 유지해 가게도 살고 소비자도 도움이 되게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2-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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