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인터뷰] 김보라 안성시장 “청년들 일하고픈 도시 실현”

김보라 안성시장은 계묘년 새해 시정 운영 방침으로 ‘안성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기회의 시간’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안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중심, 시민 이익을 위한 혁신 발전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3년 시작하는 계묘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안성의 청사진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에 머물고 싶어 한다. 선택의 다양성이 있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 나가며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미래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K-반도체 클러스터 편입이라는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도체는 쌀과 같은 미래 산업의 먹거리다.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을 통해 인재 양성이 그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농축산업을 포함한 기존 산업체계에도 드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빠른 접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효율성과 경쟁력이 확보된 전통산업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분야로 탈바꿈할 것이다. -안성은 호수관광사업을 중심으로 한 매력적인 관광도시다. 역사와 전통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도시 안성이라는 의미는. 안성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산재한 자원에 대한 개발이 미뤄졌고 장기적 플랜마저 없다. 그때그때 소규모 난개발만 이뤄져 온 것이다. 우리는 지난 2년간 호수를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 안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획했다. 이제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현될 것이다.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호반관광도시, 지역 전체가 관광자원이 될 안성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 아울러 문화는 도시의 경쟁력이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계인들이 한류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문화적 현상과 기류는 우리에게 무한한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안성은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형상화한 대표적 문화상품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바우덕이축제다. 오랜 세월 진흙 속에 덮여 있던 우리 문화의 원석들을 발굴해 세계인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채워줄 화려한 보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거리가 세계 문화 탐험가들로 가득 차고 세계 시민들이 안성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우리가 꼭 만들 안성의 모습인 것이다. -안성은 수도권 교통 요충지다. 어디든 가고 싶은 안성은 어떠한 발전 계획이 있는지. 교통은 경제의 동맥이며 지역과 지역, 문화와 사람을 잇는 탯줄이다. 문화를 포함한 도시 발전의 선제 조건이 교통 환경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서울과 안성, 세종을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준공을 기다리고 있다. 무려 4개의 고속도로가 안성을 경유하게 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평택~부발 노선과 수도권내륙선의 실현도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제 안성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안성의 모습을 상상해보시길 바란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 중심의 안성, 우리가 힘을 합쳐 만들어 갈 또 다른 안성의 모습인 것이다. 곧고 힘차게 뻗은 고속도로와 철도에 걸맞은 연계 도로 구축, 광역교통노선 확충과 무상버스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 교통도시 안성을 완성해 나가겠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1-18 20:03

[2023 신년인터뷰] 김경희 이천시장 “시민·현장 중심 행정 온힘”

김경희 이천시장은 2023년 새해 화두를 ‘뿌리가 견고한 나무여야만 가지가 무성하고 번성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근고지영(根固枝榮)’으로 정하고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이천’을 준비하는 뿌리를 다지는 기간으로 삼고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불편한 점을 하나씩 해결해 가겠다는 각오다. - 민선 8기 출범 6개월을 어떻게 보냈나. 이천시는 지난 6개월간 ‘새로운 이천’을 향한 힘찬 비상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  도시 성장과 시민 행복에 맞춰 108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미해결 현안 사업을 포함해 추가로 52개의 이행 과제를 설정해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선 8기 시정의 기틀을 다졌다. 14개 읍·면·동과 주요 민원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시민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취임 즉시 민원소통기동팀과 이천 남부시장실을 신설해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복합적인 고충 민원까지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도록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쳤다. -올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꼽으면. 민생 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가 곧 민생이고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해 기업 유치와 민간 중심의 투자 활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미래직업교육 등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구인구직 행사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서민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경쟁력을 키우고 활성화하겠다. 정부 지원이 중단돼 어려움은 있지만 자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 500억원을 목표로 운영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 -민생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는데.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에 더해 시 자체적으로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이천의료원에서 24시까지 소아청소년에 대한 야간진료를 본격 가동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남부시장실과 민원소통기동팀을 운영해 시민의 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2023년 5대 역점 사업을 선정했는데. 성공적인 민선 8기를 준비하는 디딤돌을 다지게 될 올 한 해, 시는 5가지 역점 사업을 선정했다. 민생과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탄탄한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벨트 거점을 구축하고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해 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첨단 업종 기업이 입주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부발역세권과 SK하이닉스 배후도시를 연결해 반도체 기반의 미래 첨단산업도시로 볼륨을 키우고 여기에 미래도시체험관과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기술(IT)대학 등을 임기 내 유치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도시가 되도록 청사진을 그리겠다. 세 번째로 이천의 미래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기에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크게 키우는 일을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고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 또 친환경 녹색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계획도시 구현을 네 번째 역점 과제로 삼고 다섯 번째로 미래농업 육성, 살기 좋은 농촌,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등 교통 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1-18 20:01

조선 말 유림의 사상, 세상 밖으로... 조선시대 성리학자 정윤영 시문집 ‘후산문집’

‘돌아가자/ 편안한 집이 오래 비었으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오./세월은 흘러흘러 멈추지 않으니/내 마음은 아프고 슬프네./.../어찌 위태롭고 미약한 마음에서 올바름을 택하지 않으리./.../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니/태화가 술동이에 가득하네./취한 노인을 나무라며 앞으로 나아가니/여윈 얼굴에 긴 봄이 머물렀네./고요하게 거처하며 곤궁함을 지키니/화려함은 본래 편안한 것 아니라네.’ (후산문집 中 ‘‘귀거래사’에 차운하다’_ 고종 15년, 1878) 세상의 명성과 부귀를 탐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던 조선 말기의 성리학자는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이런 글을 남기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위정척사사상가로 학문과 교육활동에 전념해 온 후산(后山) 정윤영. 그의 지식과 사상이 총망라된 시문집 ‘후산문집’을 번역해 엮은 ‘역주 후산문집’이 최근 발간돼 학계와 지역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윤영은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위정척사 사상가다. 1833년(순조33년) 당시 화성군 동탄면 금곡리에서 출생해 1898년(66세, 광무 2년) 별세했다. 고종 18년인 1881년 유생들의 신사척사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척사만인소(斥邪萬人疏)’를 작성해 경기유생들을 적극 지원했으며, 이 사건으로 이원현에 정배됐다가 3년 만에 풀려났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처의(處義)에 있어 신하들은 마땅히 나가서 죽어야 하고 선비들은 자정(自靖)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정윤영의 큰아들 정수용이 자료를 선별해 편찬한 필사 본 문집 ‘후산문집’(1940년 이전)과 이를 바탕으로 발간 된 ‘역주 후산문집’(사진 위). 화성시역사박물관 제공정윤영이 남긴 ‘후산집’은 그의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후손들에 의해 1994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편찬됐다. 이 중 총 20권 11책으로 구성된 세 번째 ‘후산문집’이 가장 완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화성시역사박물관은 이를 번역해 최근 ‘역주 후산문집’으로 펴냈다. 권1부터 권4까지는 정윤영의 부 6편, 사 3편, 시 총 345제 568수가 수록돼 있다. 열 살때 지었다는 ‘화성의 팔달산에 오르다’ 등 유배 이전의 작품에선 곤궁한 일상 속에서도 성리학적 사유를 강조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유지한 학자의 모습이 수채화처럼 드러난다. 1881년 8월 함경도 이원으로 유배돼 1883년 2월 귀향하기까지의 작품에선 ‘임명을 지나며 지은 부’ 등 당대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강한 신념을 읽을 수 있다. ‘홍진을 지나며’, ‘단오’, ‘회양 가는 길에’ 등의 작품에는 북관 백성의 삶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또 단발령이나 변복령, 동학, 의병 등 당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던 조선이 마치 눈으로 읽혀지듯 절절하게 써내려졌다.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선조의 삶과 가치를 연구하고 세상에 알리고자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등 그의 후손들이 소장한 문집과 유물을 화성시역사박물관에 기증하면서다. 화성시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정윤영 선생의 사상이 총망라된 ‘후산집’을 통해 조상이 남긴 글의 가치와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 애쓴 후손들의 정성 어린 노고를 짐작할 수 있었다”며 “방대한 양의 자료가 한문으로 돼 있어 내용 파악이 어려웠는데 정윤영의 사상과 학문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번역 작업을 거쳐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배 시기에 쓴 문학작품과 척화의 신념을 밝히며 단발령을 개탄하며 작성한 상소, 지인과 주고받은 편지글, 금강산 유람기 등이 실려 있는 문집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3-01-18 19:59

불꺼진 학교 앞 버스정류장… 학생 안전 ‘깜깜’ [현장, 그곳&]

“그림자와 같이 어두운 버스정류장에 우두커니 서 있으면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경기지역 초·중·고 인근 버스정류장 조명이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며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의 대평중학교 인근 버스정류장. 이곳 위치를 알리는 간판과 버스정류장 천장 등 총 6개의 조명은 모두 꺼져 있는 상태였다. 해당 정류장은 바로 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데다 인근에는 상가 건물이 즐비해 학생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오가는 곳이었지만 조명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최선은군(가명·15)은 “학원을 마치고 나면 오후 10시인데 정류장 불이 꺼져 있어 무서울 때가 하루이틀이 아니었다”며 “설상가상 휴대전화 배터리까지 나간 날은 너무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무늬만 버스정류장 조명도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의왕시 삼동의 부곡초 인근 버스정류장의 매립형 조명 4개 중 1개가 불이 나간 상태였다. 나머지 조명마저 빛 밝기가 어두워 15m가량 떨어져 이곳을 바라봤을 땐 버스정류장인지 분간조차 못 할 정도였다. 또 의왕시 월암동의 부곡중 인근 역시 빛 한 줄 볼 수 없어 이곳에 부착된 노선 안내도는 휴대전화로만 식별할 수 있었다. 18일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자동 대평중의 버스정류장에 대한 한 달 평균 6~18세 이용 비율은 15%(1만1천563건 중 1천729건), 월암동의 부곡중은 21.1%(374건 중 79건) 등으로 집계되는 등 위치 특성상 청소년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조명이 꺼진 버스정류장이 발견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수원특례시의 경우 공무원 1명이 1천300개의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모든 현장을 돌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민원에 의해 이를 확인하는 것도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됐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유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24시간 점검을 나갈 수 없는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건 사실”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대책을 고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의 전체 버스 정류장은 3만5천289개다.

사회 이나경 기자 2023-01-18 19:19

김동연 설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지역화폐 국비 차등은 편법”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가운데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차등 지원 방침과 관련해 ‘편법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용인 중앙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삭감 등에 대한 질문에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배분하는 데 있어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경제 어려움 속에 놓인 도민을 위해서라도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지역을 빼고 지원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걱정과 우려가 크다. 시도별 배분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공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앞으로 도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만들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와 성남·화성시 등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김 지사는 “도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서민 경제와 민생을 돌보기 위한 민생분야 대책을 논의했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고용 문제와 교통안전, 민생과 관련된 각종 대책을 다른 어떤 시도나 중앙 정부보다 더 촘촘히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전통시장 방문에 이어 김 지사는 ‘수지119 안전센터’를 찾아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을 격려했다. 그는 “지난해 폭우와 10.29 참사,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빵 공장 끼임 사고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벌어졌다”며 “그때마다 여러 대원들의 현장 대처 모습을 봤다.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1-18 19:16

경기도의회 국힘, 내홍 해결 위한 협상 결렬… 법정 싸움 계속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 직무대행자 선출 등을 놓고 불거진 내홍을 막고자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법정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법 다툼을 막고자 지역 국회의원까지 중재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면서 양측의 감정 골만 더욱 깊어진 상태다. 1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곽미숙 대표(고양6)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지난달 9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지 40일 만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허원 도의원(이천2) 등 정상화추진위 소속 도의원 3명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17일 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대표와 허 의원 등은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회동해 내부 다툼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이천)까지 포함해 만나면서 대화와 타협 등 최대한 노력하자는 뜻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이 된 ‘현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전원 사퇴’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곽 대표 측은 ‘의회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의 차원에서도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발했고, 정상화추진위 측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을 위해서라도 곽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의원까지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사태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곽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내 혼란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소송이 제기된 만큼 성실히 임하겠다. 다만 소통의 문도 항상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도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 일정은 정해진 게 없으나, 곽 대표가 소통의 의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1-18 19:14

이석재 경기도협회장,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재선임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65)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두 번째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서울 종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석재 회장을 비롯해 조병득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65), 전 국가대표 이동국씨(44) 등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 2년이다. 이날 부회장에 선임된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은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시·도 축구협회를 대표해 부회장을 맡게됐다. 지난 2013년 제20대 경기도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2015년 통합 경기도축구협회 회장을 맡는 등 10년간 경기도 축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 이 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도약기에 시·도 축구협회를 대표해 다시 부회장의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시·도협회가 원활히 소통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3명의 부회장 추가 인선으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기존의 김기홍, 최영일, 이영표, 홍은아 부회장을 포함,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축구 김영웅 기자 2023-01-18 19:13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판치는데… 지자체, 보증보험 미가입 ‘외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수년간 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미가입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보증보험은 전세사기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지자체들이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 등은 단 1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HUG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군·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을 적발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보니, 당연히 지난 2년반이 지나도록 군·구의 과태료 부과도 ‘0’건이다. 현재 군·구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전수조사 명령을 내리자 뒤늦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평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를 34건 적발했고, 전세사기 피해가 651건이나 발생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구 등은 현재 미가입 사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인천의 개인 임대사업자는 1만7천여명이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수는 고작 1천600명(10.6%)에 불과하다. 법인 임대사업자도 170여명이지만 가입자 수는 15명(11.3%)에 그친다. 이 같은 군·구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관리가 부실한 것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신규 전세 계약·계약 변경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을 때만 이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군·구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현재 시스템 상 임대사업자의 계약 신고를 받는 방법 이외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신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업자가 임차인을 속여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발견했다”고 했다. 더욱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점도 문제다. 당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 처벌 규정을 완화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가 어려워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인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제도상 군·구가 보증보험 가입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군·구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도록 해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지용 기자 2023-01-18 19:09

경기도의회, 설 맞이 민생 현장 방문 [포토뉴스]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군포시 산본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민생현장 방문'을 진행해 시장 상인회와 정담회를 가진 가운데 김판수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승일 군포시 부시장과 상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군포시 산본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민생현장 방문'을 진행한 가운데 김판수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시장 상인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1-18 19:08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인천항 물류해양관광 거점 지원 위한 현장 방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항을 직접 찾아 물류·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18일 조 장관은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을 찾아 김상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등 항만 관계자들과 인천 신항 1-1단계 및 1-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어 인천신항 하역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조 장관은 “올해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예상되지만, 해수부는 인천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물동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 신항 1-2단계 부두와 신규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확충하고, 고부가치화를 위한 발굴에 다 같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옛 인천항 건설사무 소장을 지냈을 당시를 기억하며 “인천항을 매립하고 개발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당시 주민 민원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인천 신항 개발사업 역시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민원에도 신경을 써야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최근 조성한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안 인천글로벌물류센터㈜ 운영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또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며 “설 연휴도 잘 보내라”는 인사도 함께 전했다. 조 장관은 “신항 배후단지는 물류 효율화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공간으로, 그 기능과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 곳에 입주한 기업들의 노력과 고민의 결과로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범 인천해수청장과 최준욱 IPA 사장에게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하면 언제든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며 “인천항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성범 인천해수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가관리 항만‧어항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항만운영체계 개선 및 배후단지 활성화, 무재해‧무사고 항만 및 해양교통 실현하겠다”며 “특히 해양환경 관리강화 및 지역 상생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승훈 기자 2023-01-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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