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안철수 후보가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는데 제 힘을 바치겠다"며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역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오늘 전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2강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함께 경쟁해주신 홍준표 후보님 정말 수고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4명 가운데, 김 후보와 한 후보를 3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 지었다.
“이번 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오산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장인수 전 오산시의회 의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결연한 의지로 의회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회 일원으로서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개인의 일탈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겠다”며 “의회 내 윤리의식을 더욱 철저히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장은 “의원들의 품행이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임할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시민의 신뢰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오산시의회가 다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쇄신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오산시의회 국민의힘은 전 시의장의 성범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조미선·이상복 의원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범죄로 법정구속된 전 시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후보로 출마했었다”며 “민주당은 장 전 의장 사건 발생 직후 제명처리에 나섰을 뿐 26만 오산시민에게 사과조차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산시 민주당은 오산시민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도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소속 전 의장이자 오산시장 후보였던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은 지난해 1월7일 새벽 4시께 술에 취해 홀로 모텔에 투숙한 여성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23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옥외나 외기의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설치할 것을 설치 의무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외기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9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남·김인수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도 증가 추세이고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돼 주목된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우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자에게 옥외 또는 외기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나 장비를 설치할 것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조항이라 구속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체자와 상황에 따라 사실상 강제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장은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기타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장은 또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 했다. 김포시의회가 이같은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남·김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소년 참여 확대, 노인복지 강화, 빈집정비 체계 구축, 환경교육 활성화, 시민 안전망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있게 논의돼 의결됐다. 특히 시의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 3억6천899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제54회 광주시민의날 전야제 행사 1억 3천 990만원, 2025 광주뮤직 페스티벌 예산 2억원, 태전 한아람공원 정비사업 2천9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의 미래세대 지원과 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 지속 가능 발전,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조례안들은 원안가결됐다. 여기에는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해 일부는 수정가결, 일부는 원안가결했다. 허경행 의장은 “앞으로도 광주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붙잡힐 위기에 놓이자 신호를 위반하며 달아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잡고 보니 무면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동서울대 앞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며 과속으로 신호 위반을 한 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교통관리계 소속 이규상 경장이 A씨를 발견, 추격하며 정차 명령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경장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120㎞로 과속하며 신호 위반 한 차례, 세 차례의 중앙선을 침범하며 2㎞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단속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이 경장은 “즉시 검거하지 않으면 다른 시민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끝까지 추격해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남시는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하는 ‘통(通)하남’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하남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연간 최대 16만원까지 지원되며 분기별 4만원 한도에서 사용한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금은 1월, 4월, 7월, 10월 말에 본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며 5~6월 교통비 사용분은 7월 말 첫 환급이 이뤄진다. 70세 이상은 3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출생 연도에 따른 지정 일자에 맞춰 신분증(필수), G-PASS카드, 농협통장(소지자에 한함) 등을 지참해 농축협 22곳에서 대중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26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 연도별 지정일은 하남시 홈페이지 또는 농협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리플릿, 포스터, QR코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통(通)하남 사업은 어르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하남을 만드는 소중한 시작”이라며 “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어르신과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 사격장 피해 보상을 보통교부세에 반영할 경우 포천시는 3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등 시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는 지난 28일 오후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개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의 연제창·김현규 의원과 임종훈 의장, 조진숙 의원이 함께 한 가운데 백영현 시장,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와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진대학교 김정완 교수가 진행한 중간보고회는 포천시의 군사시설 현황, 피해 유형,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법과 정치·행정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사격장 피해를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항목에 신설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군사격장 피해는 포천 시민이 오랫동안 감내해 온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근 시·군의회,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훈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포천시의회는 행정, 정치, 입법적 노력을 총동원해 군사격장 운용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포천시가 수십 년간 군사격장으로 인해 겪어온 소음, 진동, 산불, 재산권 침해 등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 출범했으며, 군사격장 피해를 지방재정에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통한 안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다음 달 10일부터 역사, 문화, 먹거리를 아우르는 ‘의정부시티투어’를 본격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티투어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의정부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지역의 숨은 명소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이다. 2020년부터 운영 중인 해당 투어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 해설과 함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올해는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던 컬링경기장 문화체험을 포함해 역사·문화·먹거리 테마에 맞춘 관광 코스를 ▲상반기 6회 ▲하반기 4회 등 총 10회에 걸쳐 선보인다. 올해 대상지는 백영수미술관, 의정부 제일시장 및 행복로, 컬링경기장,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및 기억저장소 등이다. 한동안 중단됐던 백영수미술관 도슨트 해설 프로그램이 재편성돼 예술적 감성을 더하고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CRC 통과도로 코스를 통해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망스투어’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5천원이며 서울 교대역과 서울 시청역에서 출발하는 전용 투어버스도 운행해 외부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장승수 문화예술과장은 “의정부시 시티투어는 우수 관광자원을 직접 탐방함으로써 시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서 의정부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채로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티투어 외에도 지난해부터 새롭게 선보인 관광 서비스로 자일동 산림욕장에서 ‘의정부 포레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심 속 자연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도록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산림욕 걷기 ▲사색 요가 ▲목공 체험 ▲의정부 팔경 투어 등으로 구성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약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점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며 "편취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 같은 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해당 행위를 통해 은행 계좌 및 휴대전화를 개설, 21억2천400만원을 편취했다. 이 중 5억원은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관장은 이 씨를 2024년 1월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5월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주식투자에 사용했다는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재판부에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박상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승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김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