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위반과 분담금 반환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에 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까지 냈는데, A는 조합 가입 당시 이미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A는 B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심사결과 일시적 다주택 소유자로 부적격 판정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B조합을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했다. 하급심은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 가입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B조합은 A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2025. 2.13. 선고 2024다249040)은 달리 판단했다. 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핵심 논거다.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조합과 조합원)가 통정해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가 됨을 전제한 뒤, “A가 본인과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A와 B조합이 통정해 위 주택법령 상 단속규정을 위반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A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조합가입계약을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보아 B조합의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위 판결은 조합원과 조합 모두 조합가입의 자격 요건을 잘 챙겨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판단이라 하겠다.

문화 경기일보 2025-04-30 14:01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한국여성변호사회 ‘자립준비청년’ 법률지원 강화 맞손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조현웅)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률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대상아동을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연계하기로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법률교육 등 직접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채무 상속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아동과 청년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초록우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과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특히 보듬어야 할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웅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률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과 아동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5-04-30 13:54

농어촌公 평택지사, 아산호 내 인공산란장 2곳 신규 준공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이하 평택지사)가 아산호 내 어류 번식을 위한 인공산란장을 조성해 수산자원 증식 활동에 집중한다. 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최근 인공산란장 조성 사업을 통해 아산호 내 인공산란장을 2곳을 신규로 준공했다고 30일 밝혔다. 평택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붕어 등 아산호 주요 어종의 산란 시기에 맞춰 인공산란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아산호의 수상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사업은 총 810㎡ 규모의 인공산란장 2곳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된 6곳의 인공산란장과 더불어 아산호에서는 총 8곳의 인공산란장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아산호 내 어류들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국현 지사장은 “이번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아산호의 생태계 회복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윤동현 2025-04-30 13:38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도박예방 하모니 톡 콘서트’ 개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은 30일 파티엘하우스 평촌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도박예방 하모니 톡(Talk)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과 도박 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예방 역량을 높이고, 교육청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양과천 지역의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52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강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전문 변호사인 변성숙 변호사가 실제 학교폭력 판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예방 방안을 소개했다. 자녀의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해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었다. 2부에서는 안양동안경찰서의 학교전담경찰관(SPO) 원도현 경사가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과 주요 발생 요인, 도박 유입 경로 및 조기 징후 발견, 가정 내 지도 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현장에서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자녀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희 교육장은 “학교폭력과 도박 예방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도박 문제는 조기 발견과 가정에서의 지도가 중요한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4-30 13:38

K-water 아라뱃길지사, 연희노인문화센터와 사랑의 계절김치 나눔행사

K-water 아라뱃길지사(지사장 김지웅)는 30일 연희노인문화센터(센터장 민신)와 함께 가정의 달에 앞서 ‘사랑의 계절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홀몸어르신, 고령부부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 가정 내 김치가 소진되는 시기에 맞춰 어르신들의 식생활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마련됐다. K-water 아라뱃길지사 ‘물사랑나눔단’과 연희노인문화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김치를 준비해 전달했으며 몇몇 어르신은 센터를 방문해 화답하며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눴다. 김지웅 지사장은 “나눔활동의 장을 마련해주신 연희노인문화센터에 감사드린다. K-water도 주변 이웃과 온정을 나누며 함께하는 문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K-water는 2013년부터 전사적으로 ‘급여 1% 나눔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라뱃길지사 전 직원은 이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아라뱃길 인근 지역의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5-04-30 13:37

'안양청년축제 기획단' 15명 위촉… 슬로건 선정부터 홍보까지 ‘청년 손으로’

안양시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제6회 안양청년축제’를 이끌 기획단 15명을 선발해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안양청년축제기획단은 지난달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됐다.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기획단과 관계자들이 첫 만남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기획단은 이날부터 9월까지 축제 표어(슬로건) 선정,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 기획 및 준비에 나선다. 축제 당일에는 현장 운영진으로도 참여해 행사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기획단의 한 참가자는 “청년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직접 만들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기획단이 주도하는 축제를 통해 청년들의 문화와 에너지가 가득한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6회 안양청년축제’는 청년의 날인 오는 9월 20일 개최될 예정이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4-30 13:37

양주경찰서-경동대 경찰학과, 범죄취약지 합동순찰

양주경찰서와 경동대학교는 지난 28일 덕정역 일대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체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경·학협력 범죄예방 효과분석 활동을 벌였다. 이날 경동대 경찰학과 학생들과 지역경찰, 기동순찰대는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양주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 피해사례와 예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양주경찰서가 4월 한달 간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효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양주경찰서와 경동대학교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범죄예방 효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민밀착형 예방 중심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동대학교 전성용 총장은 “설문조사와 범죄 분석을 통해 지역에 맞는 범죄예방 모델과 순찰방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서 인재양성과 지역사회 치안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범 양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학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치안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범죄예방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계획을 발굴·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4-30 13:36

안양대,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 신설…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양대학교(총장 장광수)가 본격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 안양대는 안양캠퍼스에 ‘K-컬처 한국어학과’와 ‘글로벌통상비즈니스학과’ 등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를 신설하고, 강화캠퍼스에도 ‘K-컬처 한국어학과’를 개설해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설 학과는 2025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안양대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1년간 특임교원 임명과 유학생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히, 강화캠퍼스의 ‘K-컬처 한국어학과’는 인천 강화군 및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에게 일자리 연계와 정주 지원 방안까지 마련, 졸업 후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양대는 해외 대학과의 교환 및 방문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외국인 학생 유치와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는 정원 외 선발로, 입학 정원의 제한 없이 운영된다. 보다 구체적인 모집 계획은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되는 모집요강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안양대 관계자는 “새롭게 신설된 전담 학과를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최원재 기자 2025-04-30 13:34

아름다운 등하굣길로 재탄생한 옥정호수초교 앞 방치된 녹지공간

옥정호수초등학교가 학교 앞 방치된 녹지공간이 아름다운 등하굣길로 재탄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옥정호수초와 학부모회는 양주시와 협력해 지난해 9월 개교 이후 방치돼 있던 학교 울타리 옆 녹지공간을 정비해 학생들에게는 아름다운 등하굣길을, 지역주민에게는 머물고 싶은 휴식공간을 선물해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정비한 곳은 옥정동로길 옆 차음벽과 옥정호수초 울타리 사이 방치돼 온 양주시 소유 녹지공간. 양주시는 이 공간에 야자수매트를 깔아 보행로를 조성하고 보행로 주변에 꽃나무를 식재했으며 휴식공간인 벤치와 조명을 설치하는 등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걷고 싶은 아름다운 산책로로 탈바꿈시켰다. 옥정호수초 학교 구성원들은 산책로 유지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며 깨끗한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함께 지켜 나가고 있다. 이성민 교장은 “학교와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한 양주시의 적극행정 덕분에 누구나 걸으며 쉬고 싶은 공간으로 재탄생해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자연생태 탐방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흙을 밟으며 오솔길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양주시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류지은 학부모회장은 “잘 정비된 오솔길이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4-30 13:34

“장애인과 함께하는 평등한 사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장호철 평택시지회장

“장애인을 장애라는 틀에 가두는 시선이 아닌 인식 개선을 통해 일반 시민과 동등한 시선을 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장호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장(67)의 바람이다. 그는 오랜 시간 평택지역과 장애인을 위해 헌신해 왔다.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장 지회장에게 봉사는 삶의 방향을 정해준 고마운 동반자다. 장애인으로서 오랜 시간 사회의 시선을 받아온 그는 봉사자들의 도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봉사의 가치를 체득했다. 1993년에는 송탄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냈고 전국 최초로 일반인 중심의 역도 후원회를 창립해 지역 내 어려운 역도 선수들을 지원했다.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후원회를 ‘참사랑회’로 전환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장애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장 지회장은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고 봉사를 독려했던 시간이 현장의 부족함을 직접 느끼고 되새기게 된 계기가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보다 주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2002년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7, 8대까지 3선 도의원을 지내며 장애인 중심의 의정 활동과 지역 복지 향상에 앞장섰다. 지난해 1월부터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장을 맡아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 지회장은 재가 장애인들의 사회 고립을 해소하고자 생활고 상담, 병원 이동 및 진료 지원, 지자체 서류 관련 업무 등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또 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쉼마루 프로그램’을 통해 원예치료, 공예 체험, 영화 관람, 문화 탐방, 라인댄스, 온라인 뇌 활동 프로그램(뇌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신축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경기도지사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다. 장 지회장은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1993년 처음 봉사를 시작했던 초심이 떠오른다”며 “장애인이 차별의 시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행정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람들 윤동현 2025-04-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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