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국비지원 법안 국회 상임위 문턱서 제동

오는 2026년 7월 신설하는 제물포·영종·검단구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서병)이 공동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7월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와 앞으로 신설되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 통합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해 분리·신설 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이 아닌 신설 형태로 설치하는 자치구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교부세 배분 체계 조정 등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정안 의결을 다음 본회의로 미뤘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배 의원은 “신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에 의원들이 공감해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는 넘어서지 못했다”며 “행안부와 추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단·제물포·영종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할 모든 자치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행안부가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4-29 17:23

‘인천 스마트 오토밸리’ 급제동… ‘사업엔진’ 재시동 묘수찾기

인천항에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지지부진(경기일보 2월25일자 1면)한 가운데, 사업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2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 대수는 지난 2022년 40만4천653대, 2023년 63만8천723대, 2024년 62만7천875대, 2025년 3월 기준 21만6천196대 등에 이른다. 해마다 60여만대의 중고차들이 인천항을 통해 수출이 이뤄지는 등 인천은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다. 이에 IPA는 인천 중구 남항 배후단지 일대 39만8천155㎡(12만441평)에 4천370억원을 들여 중고차 2만대 수용 규모 실내·외 전시장, 유통시설, 정비소 등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PA는 이 같은 중고차 수출단지가 들어서면 인천항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돕는 것은 물론, 인천의 중고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국내에는 합법적인 수출사업장이나 수출단지가 없는 것은 물론, 수출차량에 대한 치장, 관리 기준이 전혀 없어 무단방치, 임의관리가 일상이다. 그러나 스마트 오토밸리의 민간사업자인 카마존㈜이 자금조달 등의 문제를 겪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카마존은 당초 지난 202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의 20%(496억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IPA에 증명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50억여원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금 조달 기한을 6개월 뒤인 오는 6월30일로 연장했다. 인천의 지속 가능한 중고차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의 정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지지부진한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수출단지의 단계적 조성을 허용하고, 대상 사업지에 대한 임시 사용 권한을 조기 부여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천항 인근에 중소형 수출단지 분산조성 등이 불가피한 만큼, 통합 수출재고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장기적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회장은 “스마트오토밸리는 사실상 추진이 멈춰선 상황”이라며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위탁 등 다양한 행정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은 “중고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항만 과밀, 컨테이너 부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를 신설하고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은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이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인천항 중심의 수출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중고차 수출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은 만큼, 정부가 제도적 관리와 정책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인천항의 기능과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연장기한 놓고...항만公·민간사업자 ‘대립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24580430

국회 박귀빈 기자 2025-04-29 17:22

국립이천호국원, 나라사랑 지킴이 발대식

국립이천호국원(원장 류동년)은 29일 원내 현충문에서 ‘나라사랑 지킴이 발대식’을 실시했다. 이날 국립이천호국원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현충선양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주제일중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후속활동의 일환으로 발대식을 통해 학생 12명이 나라사랑 지킴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나라사랑 지킴이’로 위촉된 여주제일중 학생들은 연중 일일명예집례관 체험, 유튜브 등 온라인 선양활동, 현충일 봉사활동, 묘역정화활동등 현충선양활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4-29 17:19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시 금주초교 복합화 조성사업 협약

포천교육지원청은 29일 포천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폐교된 금주초교를 학교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금주초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총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포천교육지원청 관리 재산인 금주초교에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BS 콘텐츠 활용 놀이문화 체험과 교육부 주요 시책 사업인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 조성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통합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약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 시행·사업비 부담 주체와 각종 협력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조성해 재산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성숙 교육장은 “금주초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 가능한 교육모델 개발에도 힘써 포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5-04-29 17:18

이천시의회,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실시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29일 바람직한 청렴문화 조성과 공직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이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박종성 강사가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의 유형과 예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참석자들이 실질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일상 업무 중 간과하기 쉬운 부패 유발 요인을 꼼꼼히 짚어보는 등 청렴 역량을 강화했다. 박명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4-29 17:17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위촉식 개최

남양주시는 29일 정약용 선생의 정신의 현대적 계승과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원, 대학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0명을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문화·교육·관광·체육 ▲경제·환경·건설·교통 ▲대외협력·시민참여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채용식 전 송호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엄지영 삼육대학교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정약용 상징기념물 제작 설치 용역 중간보고 등이 진행됐다. 시는 올해 다산정약용브랜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약용 어린이집 브랜딩 ▲정약용 공원 및 정약용 정원 조성 ▲여유당 시민대학 운영 등 총 88개 사업에 4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브랜드사업을 추진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다산브랜드가 시민의 자부심이자 도시의 정체성으로 자리잡고 나아가 남양주를 넘어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안형철 기자 2025-04-29 17:14

KT 위즈, ‘봉공위즈데이’… 가정의 달 맞아 특별한 축제

프로야구 KT 위즈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로 팬들과 만난다. KT는 다음달 2일부터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주말 홈 3연전 동안 ‘봉공위즈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봉공위즈데이’는 경기도정 대표 캐릭터 ‘봉공이’와 함께하는 축제로, 위즈파크 곳곳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중앙 위즈홀 앞에는 대형 봉공이 공기 인형과 포토존이 설치되고, 봉공이 쿠션과 스트레스볼 등 캐릭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된다. 어린이 팬과 가족 관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봉공이 운세 타로카드 뽑기, 경기도민증 발급 이벤트, 간식존, AI 사생대회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준비됐다. 특히 봉공이 미션을 모두 완료한 관중에게는 봉공이 키링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주말 3연전 시구는 봉공이 캐릭터를 비롯해 아역배우 오지율, 최소율이 맡아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 KT 구단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많은 가족 팬의 방문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5-04-29 17:12

제25회 정순왕후 선발대회서 남양주 시민 대표 정순왕후로 선정

남양주시는 제25회 정순왕후 선발대회에서 남양주시 대표로 출전한 시민 2명이 각각 정순왕후(장윤이)와 인기상(김유선)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순왕후 선발대회는 남양주시와 자매도시인 영월군에서 열리는 전국규모의 대회로 영월군에는 단종이 묻힌 ‘장릉’이, 남양주시에는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가 잠든‘사릉’이 위치해 있다. 두 도시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인연을 계기로 지난 2000년 자매결연을 맺었다. 정순왕후는 단종을 그리워하며 64년을 홀로 살아갔으며 사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위치한 사릉에 안장됐다. 이번 대회에서 정순왕후로 선발된 장윤이씨는 “남양주시를 대표해 정순왕후의 단단한 내면과 당당한 목소리를 전하는 진취적인 여성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 씨는 이튿날 장릉에서 진행된 단종제향 참석을 시작으로 영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자매도시인 영월군과의 우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호 간 문화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4월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대표자를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대경대학교 K-모델연기과 교수진과 협업해 참가자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남양주시 안형철 기자 2025-04-29 17:12

고양시청 진윤성, 문곡배역도 남자 일반부 ‘3관왕 바벨’

진윤성(고양시청)이 ‘제84회 문곡서상천배 역도대회’ 남자 일반부 109㎏급서 3관왕을 차지했다. 최종근 감독의 지도를 받는 진윤성은 29일 강원도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최종일 남자 일반부 109㎏급 인상 2차 시기서 165㎏을 들어 올려 황수환(홍천군청·161㎏)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진윤성은 용상 3차 시기서 203㎏을 성공해 202㎏을 든 황수환을 1㎏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추가, 합계 368㎏으로 황수환(363㎏)을 제치고 3번째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이로써 진윤성은 지난달 시즌 첫 대회였던 춘계남자역도대회서 최고 성적이 은메달에 그쳤던 아쉬움을 씻고 시즌 첫 3관왕에 올랐다. 진윤성은 “대회 전 허리 부상을 안고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충실히 재활에 임했다”라며 “스스로를 믿고 재정비 시간을 가진게 3관왕에 오른 요인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여자 일반부 87㎏급 경기에서는 정아람(인천시청)이 인상 100㎏, 용상 125㎏, 합계 225㎏을 기록해 3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이 밖에 남자 일반부 +109㎏급서는 조성빈(인천시청)이 인상서 176㎏을 들어 송영환(국군체육부대·183㎏)에 이어 2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5-04-29 17:11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4-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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