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A씨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고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26일 오전 9시4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했으나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S)을 획득했다. 경기도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GH가 유일하다. 30일 GH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천426개 공공기관이며,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이 가운데 GH는 90.13점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평가 결과는 S·A·B·C·D 5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이전 진단보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됐으며,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수준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GH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안전조치 이행, 신기술 대응 노력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받은 가운데, 특히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조치’에서 가점을 얻었다. 한편 GH는 지난해 11월 조직 개편을 단행, ‘정보통신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운영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부급이었던 조직을 정보보호실로 격상, 사장 직속으로 편제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번 S등급 획득으로 공사의 개인정보 보호노력 및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민간 공모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초 계획 대비 공모 및 협상 기간이 연장되면서 준공 시기가 1년6개월 지연됐다. 특히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였지만 협약 해제된 CJ라이브시티가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특례시에 조성 예정인 K-컬처밸리의 민간 공모 추진 일정에 대해 밝혔다. 김 부지사는 민간공모를 추진하는 T2부지(약 15만8천㎡)를 대상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적 제안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범위를 아레나 단독 또는 T2 부지 전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추진 방식도 1단계 아레나 사업과 2단계 기타부지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또 주간사의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삭제하고 자기자본비율 최소 10% 유지 조항을 신설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체상금은 토지 공시지가와 아레나 구조물 매매대금 합계액의 30%를 상한선으로 둬 민간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공모 기간은 당초 계획 대비 1개월 연장, 협상 기간은 2개월 연장돼 각각 5개월과 4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사 재개 시기는 2026년 5월 말로 6개월 늦춰졌고, 준공 시기도 2028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조정됐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참여희망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업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민간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은 공모 기간 및 협상 기간 연장,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필요 기간, 설계 보완 등 공사 재개 준비기간, 인허가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여한 기업은 총 9곳으로, 지난해 도와 K-컬처밸리 계약을 해지했던 CJ라이브시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CJ라이브시티는 이번 민간공모에 참여할지를 두고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세부적인 공모 조건과 일정에 대해 오늘 확인했다”며 “충분히 검토한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30일 0시 1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두 사람은 층간소음 문제로 빌라 건물 밖으로 나와 대화하던 중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차기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 대행은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확장성과 무게감을 모두 갖춘 인물로 주목받는다. 정치권에선 그가 출마를 결심할 경우 국민의힘 경선 최종 승자와 단일화를 한 뒤, 반이재명 기치를 내건 '빅텐트'를 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탈락한 이낙연계 민주당 전직 의원들, 무당층, 중도 인사들까지 포괄하는 대연합 구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지난 주말부터 급격히 높아졌다. 당초 30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5월 1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1일 오후 3시로 확정되면서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출마 메시지의 주목도가 이 후보 판결에 묻히지 않도록 타이밍 조정에 나선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행이 '윤심'과도 미묘한 거리 두기를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를 지냈지만, 탄핵 이후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 행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당내 탄핵 반대파는 물론, 중도 보수층까지 흡수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하더라도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연정을 위한 연합구성 형태의 캠프가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 비명계 한 인사는 "국민의힘 간판을 다는 순간 '윤석열 후계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이재명과)싸워보지도 못하고 중도확장성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강으로 압축된 김문수 후보의 강성 보수 대 한동훈 후보의 탄핵 찬성파 간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한덕수 카드가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단일화 해법'으로 급부상할 경우, 보수 진영의 전략 구도는 다시 짜여질 수 있다. 일각에선 한 대행의 '명분 부족'을 지적하며 비정치인이 국정 안정만으로 대선에 나선다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혼란이 가중되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국정 안정’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시점과 메시지, 그리고 단일화 여부가 향후 한 달간 대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시켜 '주4일제를' 지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단축 ▲직장인 재충전 적극 지원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의 재충전 지원' 방안으로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1박 2일의 숏컷 여행) 지원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 신설 등을 내걸었다. 또, 직장인의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며,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마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담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폭넓게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전세 보증제도 개선 ▲청년·국민패스 등 신설해 교통비 절감 등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65세 이상 노부모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반사이익을 보려는 타 통신사 일부 대리점들의 선 넘는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진행 돼 국민 불안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타 통신사 대리점 매장 앞에 'SK해킹'이라는 대형 입간판을 세워두고 호객하는 사진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걱정되시죠?" "유심 수급 지연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시 통신사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T 및 LG유플러스는 대리점들의 이런 마케팅 방식은 본사 차원 지침이 아니라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29일에도 3만명 넘는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며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7만명 넘는 이탈 흐름이 이어졌다.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천132명, 29일 3만5천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했다. 29일 KT로 간 가입자 2만1천2명 가운데 2만294명이 SK텔레콤에서 온 번호이동이었고,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1만6천275명 가운데 SK텔레콤에서 온 경우가 1만5천608건에 달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4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들의 과속, 신호위반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대선 특별페이지를 개시하고 뉴스·여론조사·선거정보 등을 제공한다. 네이버 측은 지난 29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페이지’를 오픈하고, 후보자 정보 관련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선 특별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뽑은 주요 선거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 PiCK’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 분석, 특집 기사 등을 모아 보는 ‘여론조사’ ▲선거 당일 방송사 특보 생중계, 출구조사 결과 등을 제공하는 ‘특집 라이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언론사가 댓글 제공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네이버 뉴스 언론사별 댓글 선택제'도 대선 기간 동안 동일하게 운영된다. 선거 부분 뉴스의 댓글 정렬 옵션, 운영 여부는 언론사의 정책에 따라 제공된다. 본인 확인을 거친 계정만 24시간 내 최대 20개의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선거 기간 접수된 후보자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은 KISO 정책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네이버 측은 "뉴스 댓글 집중 모니터링 전담 담당자를 확충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각 부서 핫라인을 구축해 매크로 활동,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네이버는 기사 내 특정 댓글에 일정 기준 이상 공감, 비공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기사에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언론사에도 알림을 발송하는 기술을 전날부터 적용했다. 댓글 작성, 공감 참여에 있어 대립이나 갈등이 과열되는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름, 사진, 출생, 직업, 학력 등의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다. 후보자 이름에 대한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도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이 제한된다. 이 기능은 오는 5월11일 대통령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이 기능에 대해 "이용자의 다양한 검색 형태를 고려해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할 경우 자동완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오타로 추정되어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노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매크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통합’을 내세우며 본격 출범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고영인 전 의원과 윤준호 전 의원이 이 후보 직속 기구인 ‘모두의 나라 위원회’에 참여하며, 고 전 의원은 위원장직을 맡는다. ‘모두의 나라 위원회’는 김 지사의 대선 경선 당시 캠프 슬로건(모두의 나라)을 차용한 기구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고 전 의원은 민주당 21대 대선 경선에서 김 지사 캠프의 핵심 서포터즈로 활동한 인물로, 이번 영입은 민주당 내 통합을 향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윤 전 의원 역시 선대위에 합류하지만,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부산과 서울 등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합류하는 두 사람은 김동연 지사 경선 캠프를 대표해 이 후보 선대위에 힘을 보태게 된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원팀 정신’과도 맞닿은 행보다. 다만 김 지사 캠프에서 활동한 다른 인사들의 거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이 후보 측에서 연락이 온다면 통합 차원에서 합류해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로 복귀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출범식을 열고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름을 올려, 친문·친이계 모두를 아우르는 선대위 구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