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인천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과 가족들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한 달동네에서 지게를 이용해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이날 노조원들은 10가구에 연탄 1천장을 배달했다.
법무부가 화성시 마도면에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경기일보 2022년 12월21․28일자 10면) 관련, 송옥주 국회의원(민주 화성갑)이 반대 의사를 공표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화성여자교도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는 교정시설 설립추진을 반대한다"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필요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및 화성외국인보호소 서측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일원(4만1천930㎡)에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자교도소를 건립키로 하고 설계 중이다. 완공 예정은 2026년이다. 이에 마도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여성교도소 추가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포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포시는 민선7기 때 해당 사업에 대해 토지소유권 확보를 요구해 논란을 빚어 왔었다. 10일 김포시와 감정2지구 지역주택조합(한강스카이타운)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제안한 감정동 일원 39만6천896㎡의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환지 예정인 공동주택지에 대해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신축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해당 사업은 2008년 최초 주민 제안으로 시에 접수해 2012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중단됐다 2018년 재추진됐지만 환지방식에도 김포시가 사유지 면적의 70% 이상 소유권 확보 등의 이행을 전제로 수용을 통보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처럼 논란이 됐던 토지소유권 확보와 관계 없이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동의율(면적의 3분의 이상,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이다. 감정2지구는 이미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여서 최근 사업여건이 바뀐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학교 신설, 일부 사업부지 제외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28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총회를 연다. 총회 안건은 ▲사업실적 보고의 건 ▲사업계획 변경의 건 ▲조합원 개인정보 공개 유보의 건 ▲예정 시공사 선정 임원회의 위임과 총회 추인의 건 등이다. 조합 측은 올 한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경쟁력과 수주경쟁력 등을 갖춘 건설사는 우수한 입지의 대규모 주택사업지 선점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사업성, 분양시점 분석(경기침체, 회복세) 등을 통해 사업선별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은 감정2지구가 김포 중심인 한강컴팩트시티와 연계돼 있고 인천 지하철 2호선, GTX-D노선, 수도권 전철 5호선 등과의 연결효과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조합원의 이익실현 등의 입지조건을 내세웠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사업성과는 물론, 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최근 비대위를 결성한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 집행부 해임 추진, 조합원 신상정보공개 요구 등은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어 외부세력과의 결탁·유착행위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가 전략기술을 통한 미래산업 선점과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기술 일상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도전과 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각각 개최되어 오던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로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기업 및 학계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의 헌신과 노고로 지난해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성공적 발사,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 선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년 다짐, 레이저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년 다짐 행사의 경우, 현장 참석자 외에도 한반도의 동서남북(울릉도-백령도-제주도-서울)과 미주(미국)·아시아(싱가포르) 지역의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이 영상으로 참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학기술·디지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됐다는 평가다.
안양시가 지역 내 정비사업지구 내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토대로 약 384억원을 들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 대한 소형 주택 531세대를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확보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시는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는데,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신규 정비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청년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준공예정인 덕현지구 내 ▲39㎡ 90세대 ▲46㎡ 15세대 등 총 105세대를 확보한다. 이어 ▲비산초교주변지구 133세대(전용면적 59㎡)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 (전용면적 39㎡) ▲상록지구 174세대(전용면적 39㎡) ▲삼신6아파트 재건축사업지구 19세대(전용면적 59㎡) ▲미륭아파트 재건축사업지구 21세대(전용면적 51㎡) 등이다. 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청년 기준 만19세~39세, 신혼부부는 결혼 7년차(만 49세 이하) 이하다. 또 시는 임대주택 매입 및 관리운영 기관을 선정해 위탁할 예정인데, 이는 안양도시공사가 맡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소형 주택 매입 방침을 정했다”며 “안양의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 이들의 주거안정을 돕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 올해 2월까지 자체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제출 서류 조작 등 회계 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보탬e)의 조기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담당 공무원 및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보탬e)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 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곳에서 수산물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설명절 기간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이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고객에게 1인 2만원 한도, 구매 금액의 30% 안에서 할인해 줄 계획이다. 시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6만8천원 이상은 2만원, 5만1천~6만8천원은 1만5천원, 3만4천~5만1천원은 1만원 등의 온누리상품권을 준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는 전통시장의 행사 참여 점포이며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한다. 시는 이번 지원에 총 2억2천만원(전통시장당 1억1천만원)을 투입, 선착순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 김장철 등 모두 3번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를 통해 약 5만6천여명의 전통시장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의 전통시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한강 하구의 독특한 생태·수질 정보를 시민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천시는 10일 시청에서 ‘한강 하구 생태환경센터’를 시범 가동했다. 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환경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는 온라인 정보망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 정보망은 담수와 해양 생태계가 공존하는 한강 하구의 생태·수질 정보를 단순히 표와 수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웹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지점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바일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자료를 게시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시는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 등과 함께 대시민 홍보와 의견 수렴, 정부 협의를 거친 뒤 오는 3월 센터를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서용성 시 수질환경과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센터 운영을 통해 한강 하구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접경 지역인 한강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있어 생태·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 연수구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 10일 구에 따르면 설 연휴 전인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15곳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한다. 관리·감독 취약 시기인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장들의 무단 배출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 사업장에 사전예방 및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보내고 단속반을 편성했다. 구는 이어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에는 환경오염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환경취약지역 및 승기천 일대 등의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설 연휴 등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술에 취해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걷어찬 남편이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40분께 하안동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배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다. A씨는 또 자신의 폭행을 피해 집 화장실로 도망친 B씨를 쫒아갔으며 B씨가 문을 잠그자 흉기로 이를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앞에서 B씨를 협박하고 있던 A씨를 그 자리에서 체포, 연행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신청했다.